미국 국방부는 한반도 유사시에 중국이 북한 지역에서 군사개입을 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을 보호하기 위해 개입할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한반도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유엔과 미국은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반입 문제를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미국의 제재법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석탄 반입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산 석탄 대금 지불계좌에 달러가 사용됐을 경우 해당 금융사에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가 VOA와의 인터뷰에서 지적했습니다.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 반입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이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미국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 그리고 미·한 연합훈련의 축소에 따른 외교·군사적 영향을 미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과 다양한 수단을 통해 수시로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회담 가능성과 관련해선 아직 발표할 것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우주 공간에서 이뤄지는 북한 등의 적대 행위를 비판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이란은 전자공격을 통해 미국의 위성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무기 개발을 추구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정치적 게임 때문에 북한을 조종해 비핵화를 가로 막고 있다고 테드 포 공화당 하원의원이 VOA와의 인터뷰에서 주장했습니다. 또 의회가 곧 추가 대북제재를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직 당국자들은 교착 상태인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이 진전 국면으로 전환될 조짐도 엿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미-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왔던 미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조치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결정을 직접적으로 가로 막으려는 민주당 측의 접근법과 달리, 입법을 통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앤 밀스-그리피스 전미 전쟁포로·실종자 가족연맹 이사장은 북한에서 미군유해 발굴 작업이 곧 개최되길 기대한다면서, 미 국방부로부터 내년 봄애 작업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성명을 받았다고 VOA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을 2만2000명 아래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못박은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이 미 의회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주한미군 병력의 상당한 감축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협상 불가’ 항목이라는 상원의 인식도 반영했습니다.
개성공단 재가동은 미국 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이며, 재개할 경우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이 VOA와의 인터뷰에서 지적했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유예 추진과 관련해, 모든 제재가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미 의회 한국 전문 연구모임인 ‘코리아스터디그룹’ 공동의장에 공화당 댄 설리반 상원의원과 민주당 브라이언 샤츠 상원의원이 위촉됐습니다.
미 상원의원들은 북한이 ICBM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북한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며 비핵화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내다봤습니다.
미-북 간 비핵화 협상에 가시적 진전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던 미 의회 내 대북제재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청문회 발언에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지 못한 채 행정부의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이 ‘서해위성발사장’ 해체 작업을 시작했다는 보도는 미 정보 당국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이 밝혔습니다. 과거에도 핵 관련 시설을 파괴했지만 오히려 핵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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