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4년 전 중국에서 실종된 미국인 대학생의 납북 가능성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미 상원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연내 처리되지 못한 새 대북제재 법안들이 모두 내년 다시 상정될 전망입니다. 대북 정책을 주도하는 상원의원들은 북한의 행동 변화를 위해 최대 압박을 계속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해외에서 벌어지는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과 수단을 막기 위해 거의 매일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미 재무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미-중 간 무역 분쟁이 발생하고 한국, 중국이 최근 북한에 유화적 태도를 취하면서 북한 문제가 더 복잡해졌다고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이 밝혔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핵확산금지조약(NPT) 발효 50주년 기념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미-북 비핵화 합의에 북한의 NPT 복귀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마냥 기다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인내’란 비핵화까지 제재를 유지한다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대화 국면으로 접어든 올해, 미 의회에서는 대북 대화를 지지하면서도 비핵화 협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우려 사안들이 제기됐습니다. 인권 문제에 대한 지적은 대화 진행 상황과 별개로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115대 미국 의회에 북한 관련 법안과 결의안이 30여 건 계류 중이지만, 2주밖에 남지 않은 회기 내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북한 영변 원자로에서 여전히 움직임이 관측됐다고 IAEA가 밝혔습니다. IAEA는 이 활동의 본질과 목적을 확인하기 위한 방북 사찰을 요구했습니다.
미국 CSIS의 북한 미사일 활동 관련 보고서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활동 지속을 기만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미사일 기지를 비밀 시설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미 전직 고위관리들은 북한의 비핵화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미국과 한국이 군사적 측면에서 추가 위험을 감수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이 상정됐습니다. 대북 협상 결과에 상관없이 동맹의 활동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한 안보협의회의 개최 50주년을 기념하는 결의안이 미 상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두 나라 군사 동맹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를 지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국과 영국, 일본, 한국 등 6개국 과학자들이 유령입자로 알려진 ‘중성미자’ 검출기로 북한의 비핵화를 검증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미국 상원의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엇갈린 평가를 내렸습니다.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의회의 역할에 한계가 있음을 내비치면서도 북한 인권 상황을 특정한 제재 가능성을 살펴볼 것이라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미 상원의원들은 북한의 미사일 활동을 지적한 CSIS 보고서와 관련해, 과거의 부정직한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라며 놀랄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비핵화를 약속한 상황에서 관련 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싱가포르 합의 위반으로,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상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방식이 미-북 비핵화 협상 개시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수전 손튼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이 VOA와의 인터뷰에서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아직 비핵화 협상에 착수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북한이 핵,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미 전직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비밀리에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미국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놀아나고 있다며, 추가 회담을 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제2차 미-중 외교안보대화를 열고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포함한 현안과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중국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를 엄격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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