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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 고위관리 “대북 지렛대 약화…북 핵·미사일 활동 놀랍지 않아”


13일 워싱턴 미국진보센터(CAP)가 주최한 안보 토론회에 켈리 맥사멘 전 미 국방부 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왼쪽부터), 다케이 도모히사 전 일본 해상자위대 막료장, 수전 손튼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 야마구치 신지 미국진보센터 선임연구원, 마이클 푹스 미국진보센터 선임연구원이 참석했다.

미국과 북한은 아직 비핵화 협상에 착수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북한이 핵,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미 전직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북한 문제로 인해 내년 미-일, 미-한 관계는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전 손튼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은 미-북 비핵화 협상이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며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녹취:손튼 전 차관보 대행] “We are not even in a negotiation yet. We are in a pre-negotiation maybe. So, what that means is that each side is still in the process of husbanding respective leverages for the negotiation when it comes. So, in that sense, we should not be surprised that North Korea is continuing all of its programs, and people will continue to discover that North Korea is continuing its programs because it has had any participation even in any negotiation where it could’ve committed not to that. So, that’s not a surprise.”

손튼 전 대행은 13일 워싱턴의 민간기구인 미국진보센터(CAP)에서 ‘아시아 역내 안보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현재 미국은 북한과 협상이 아닌 "사전 협상" 중일 것이라며 양측은 여전히 협상을 위한 각자의 지렛대를 아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보게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어 북한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 협상에 조차 아직 참여하지 않은 만큼, 북한이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손튼 전 대행은 현재 미국과 북한 모두 계속 지렛대를 모아 지키려 하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 현재 직면한 상황에서 그렇게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손튼 전 차관보 대행] “I think the problem is that North Korea is continuing to gather and husband its leverages. And, we are trying to do the same thing on our side, but it’s much harder in the context that we face. We probably had the maximum leverage back as… we had China more on our side to sort of implement the sanctions and go even beyond the sanctions on implementation on putting the economic pressure on North Korea. So, with the sort of sliding implementation of those kinds of economic measures and then the kind of charm offences from South Korea, it’s really hard to see how we are going to get our leverages back to have that negotiation, when and if we get there. We are not getting very quickly, unfortunately.”

중국을 미국 편에 더 가깝게 두고 대북 제재 이행뿐 아니라 북한에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제재 조치를 넘어서는 제재를 가하도록 했을 때 미국은 최대 수준의 지렛대를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손튼 전 대행은 현재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이 완화되고 있는 데다가 한국의 대북 ‘매력 공세’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과 협상을 하기 위한 지렛대를 되찾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대북 협상에 착수하기 위해 마련된 이 과정이 미 행정부 내 이견과 파트너국들 사이 이견으로 인해 손상됐다고 지적하며, 협상에 착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녹취:손튼 전 차관보 대행] “I think that the process that, if you can call it a process that’s been set up to try to undertake this is obviously riddled by kind of split of the administration, splits among our various partners on this project, etc. So, that is really presenting some challenges. But, we really got to get to the negotiation, and I think President Trump believes that if he can have another meeting, maybe he can accelerated us getting there. I think some of us are probably dubious about the North Koreans interested in getting to that negotiation quickly, and that’s going to be the troubles. So, that’s where we are.”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협상 개시를 가속화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 내) 일부 인사들은 북한이 빨리 협상에 착수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인지 미심쩍어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자신은 미국이 어느 정도 진전을 거둘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생각하며 북한이 실제 비핵화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해 미국이 몇 가지 특정 사안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길 바라지만,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손튼 전 차관보 대행] “I think it’s still possible we can get some progress here. I would like to see us move out on some of the obvious things to try to get denuclearization steps actually undertaken. But, I’m not sure if we are going to be able to get there.”

켈리 맥사멘 전 미 국방부 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은 북한 문제로 인해 미국은 내년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데 있어 최대 도전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매우 평탄치 않은 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녹취:맥사멘 전 차관보 대행] “This issue is going to present probably the biggest alliance management challenge to both the US- Japan relationship and the US-ROK relationship over the next year. And I think 2019 is going to be a very bumpy road. I think South Korea is full speed ahead on negotiations, and I think of course Japan is obviously very concerned about being left behind in those negotiations as it relates to North Korea’s ballistic missile capability. So, I think those two relationships are going to be tested over the next year on the negotiations as they are unfold.”

한국은 협상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앞서 나가고 있고 일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역량과 관련해 이 협상에서 뒤쳐질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대북 협상이 전개되면 미-한 관계와 미-일 관계는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맥사멘 전 차관보 대행은 또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운신의 폭이 줄어들 것이라며, 내년 트럼프 행정부가 다뤄야 할 또 다른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맥사멘 전 차관보 대행] “I also want to sort of point out that with the Democratic House now that the President and Sec. Pompeo are going to have a lot less running room on some of these issues. I think House Democrats will apply some oversights on this policy that previously has not been applied because they haven’t been in a position to do so. So, I fully expect that the Democratic House would actually, even though they support diplomacy, kind of keep on close eyes on what is actually produced. I think Sec. Pompeo is going to be testifying a lot more than he’s used to in his old committee. So, I think this is going to be another dynamic that this administration is going to have to manage next year.”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폼페오 장관을 더 자주 청문회에 출석시키는 등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했을 때보다 대북 정책에 관한 감독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며, 외교를 지지하면서도 향후 벌어지는 일들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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