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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대북제재 법안들 내년 재상정 움직임…“북 행동 변화 위한 새 조치 필요”


미국 워싱턴의 연방 의사당 건물.

미국 상원에서 연내 처리되지 못한 새 대북제재 법안들이 모두 내년 다시 상정될 전망입니다. 대북 정책을 주도하는 상원의원들은 북한의 행동 변화를 위해 최대 압박을 계속 가해야 한다며, 대북 법안 재상정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원에서 대북제재 정책을 주도해온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은 내년에도 또 다시 새 대북제재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녹취:가드너 의원] “Absolutely. I'm committed to pushing every avenue possible to continue the maximum pressure doctrine up until North Korea completely denuclearizes.”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가드너 의원은 28일 VOA 기자와 만나,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인 새 대북제재 법안 ‘리드액트(LEED Act)’가 연내 처리되지 못할 경우 내년에 “틀림없이”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 할 때까지 최대 압박 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추진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인 새 대북제재 법안은 ‘리드액트’와 ‘브링크액트’ 등 총 2건으로, 모두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에 세턴더리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강화하는 조치를 공통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상원 외교위를 통과한 가드너 의원의 ‘리드액트’는 ‘효과적인 외교 촉진을 위한 영향력 법안’으로, 유류를 비롯한 대북 에너지 공급 차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28일 VOA에,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압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미국은 아직 석유를 끊지 않았는데, 대북 석유 공급 차단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북 금융제재를 위한 수단과 방법도 더 많이 있다며 “북한이 계속 비핵화 약속을 지키길 거부할 경우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많고 의회도 틀림없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북 금융거래 차단에 초점을 맞춘 또 다른 새 대북제재 법안 ‘브링크액트(BRINK Act)’도 내년 재상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브링크 액트’ 대표 발의자인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29일 상원 은행주택도시위원회 청문회 자리에서 마이크 크라포 상원 은행위원장에게 만장일치로 은행위틀 통과한 ‘브링크액트’가 상원에 여전히 계류 중이라는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녹취:밴 홀런 의원] “I appreciate that. Mr. Chairman, as you know, this committee passed, I think unanimous-basis, Senator Toomey and my legislation, the BRINK Act, sometime ago. It’s been sitting on the floor of the Senate, and I understand we’ve been sort of watching developments in North Korea.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상원의원.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상원의원.

홀런 의원은 해외 유령회사를 통한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이 확대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사례로 들면서, “의회가 북한과 관련해 어떤 진전이 있을지 지켜보고 있었다는 점은 알겠지만 북한이 제재를 회피해 가고 있다는 증거들이 매일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밴 홀런 의원] “But, the evidences are amounting every day that the North Koreans are getting around the sanctions. Unfortunately, I’m not talking about the FinCEN, but the President has certainly made some statements saying, nah, maybe that’s not so bad, that we are not exerting the maximum pressure anymore on North Korea’s economy. And, that’s a mistake.”

이어 유감스럽게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문제가 그다지 나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하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 경제에 더 이상 최대 압박을 가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실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늘어나는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 증거들을 고려할 때, 미국이 현 시점에서 북한과 어떤 대화를 진행하고 있든 이를 지속하면서도 북한에 최대 압박을 적용하도록 하는 미국의 노력을 재개하거나 (브링크액트를) 재상정하는 것에 대해 크라포 위원장과 논의하길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밴 홀런 의원] So, I think, given the amounting evidences, Mr. Chairman, I look forward to conversations with you about, I guess, reintroducing it or renewing our efforts to make sure that we apply maximum pressure on North Korea as we continue with whatever a dialogue is ongoing at this point of time.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는 28일 VOA에, 연내 벌어지는 일에 따라 의회는 필요할 경우 북한과 관련해 새로운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며 “김정은은 그 동안 걸어왔던 길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전부이며, 이는 그 동안 미국이 한 노력들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메넨데즈 의원] “There may be depending upon what we see unveiled in the next, before the end of the year, there may be new actions necessary because I think that all we’re seeing is Kim Jong Un proceeding and I think that defies the very essence of what the efforts were. So, we may have to think about news actions taken in order to try to change their course.”

밥 메넨데즈 민주당 상원의원.
밥 메넨데즈 민주당 상원의원.

따라서 북한의 과정을 변화시키기 위해 취해야 하는 새로운 조치들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가드너 의원과 함께 지난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후 행정부가 대북협상 진행 상황과 비핵화 로드맵 평가 보고서 등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대북정책 감독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상원 외교위는 지난 28일을 기해 이번 회기 전체회의를 종료했기 때문에 이 법안은 위원회 문턱을 넘기지 못하고 사실상 폐기된 상황입니다.

이 법안 재상정 여부와 관련해 메넨데즈 의원실 관계자는 27일 VOA에, 메넨데즈 의원이 다음 회기 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 사안이라며 내년 초 법안을 다시 상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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