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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의원들, 트럼프 ‘북한 인권’ 정책에 엇갈린 평가…“의회서 계속 다룰 것”


밥 메넨데즈 민주당 상원의원.

미국 상원의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엇갈린 평가를 내렸습니다.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의회의 역할에 한계가 있음을 내비치면서도 북한 인권 상황을 특정한 제재 가능성을 살펴볼 것이라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밥 메넨데즈 민주당 상원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메넨데즈 의원] “The real question is what is the administration going to do with North Korea? It seems to be at a time for the lovefest with Kim Jong Un and at other times disinterested. It is an inconsistent policy that doesn't lead to dealing with human rights questions in addition to all the nuclear questions as well.”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메넨데즈 의원은 15일 VOA 기자와 만나,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어떤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어떤 때는 김정은과 사랑의 축제를 벌이다가 또 어떤 때는 무관심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핵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의 인권 문제도 다루지 않는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어 내년 의회에서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핵 프로그램 외에도 인권 문제에 특정해 북한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이 돼야 하는지 이끌어내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메넨데즈 의원] “So, I think the question is the Democratic majority would hopefully need to drive what sanctionable activities should be considered specifically on human rights outside of the nuclear program.”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트럼프 행정부가 북 핵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 모두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벤 카딘 민주당 상원의원.
벤 카딘 민주당 상원의원.

벤 카딘 민주당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부분의 대북 사안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카딘 의원] “I don't think he is handling most any of those very well. It looks like they are still doing their nuclear programs. They are still one of the worst countries in the world on human rights violations. I disagree with President Trump’s handling the human rights issue.”

북한은 아직도 핵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여전히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 국가 중 한 곳이라는 겁니다.

이어 의회는 이미 인권 문제에 관한 제재를 포함해 매우 강력한 대북제재를 통과시켰다며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기 위해 현재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임을 시사했습니다.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며, 미국은 김정은이 원하는 모든 것을 예상되는 대가도 없이 계속 주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정권에 대한 애정을 표명하면서 북한의 잔인한 억압 체재를 효과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녹취:머피 의원] “I don't understand the administration’s policy on North Korea. We continue to give Kim everything he wants with nothing expected in return. This administration in announcing their love for the North Korean regime is effectively endorsing their brutal system of repression.”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잔혹한 독재자를 완전히 감싸면서 입힌 손상을 의회가 바로잡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머피 의원] “It's very hard for the Congress to repair the damage that's been done by President Trump's complete total embrace of this brutal dictator.”

진 샤힌 민주당 상원의원은 다음 회기에서 의회가 현재 진행 중인 대북 협상과 미국의 요구 사항, 그리고 기존부터 제기돼 왔던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우려를 더 면밀히 살펴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회는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대북 대화에 인권 문제도 포함시키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

공화당 중진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북 핵무기와 미사일이라는 광범위한 문제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대체로 잊혀졌다며, 그러나 북한 인권 문제는 자신이 계속 이야기 할 사안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루비오 의원] “I’m continuing to call out the sort of abusive nature of the regime. Our issues with North Korea are not just their nuclear weapons. In fact, they have thousands upon thousands of people in camps where they literally work to death. That's been largely forgotten in the broader issue of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but it’s one I will continue to talk about. “

북한 문제는 핵무기에 국한된 게 아니며 북한 수용소에서는 말 그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일하다 죽어간다는 겁니다.

루비오 의원은 이어 다음 회기에서도 북한 정권의 “폭력적인 본성”을 직접 거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소속의 일부 상원 외교위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인권 문제를 포함한 모든 대북 사안을 동등하게 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제임스 리시 공화당 상원의원.
제임스 리시 공화당 상원의원.

차기 상원 외교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제임스 리시 공화당 상원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녹취:리시 의원] “That's not true that. The President is as all of us are always concerned about human rights. And you have to deal with all issues, not one issue. The human rights is certainty one of those issues and it's at the top of all of our lists including the President.”

모두가 그렇듯이 트럼프 대통령도 인권 문제에 대해 늘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리시 의원은 한 가지 사안이 아니라 모든 사안들이 다뤄져야 한다며, “북한 인권 문제는 분명히 그 중 하나고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우리 모두 이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인권 문제가 동시에 다뤄져야 하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제임스 랜크포드 공화당 상원의원.
제임스 랜크포드 공화당 상원의원.

상원 정보위 소속의 제임스 랜크포드 공화당 상원의원은 최근 진행되는 북한과의 대화에 인권 문제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랜크포드 의원] “I think it’s a part of the conversation that we are able to see. They're trying to find incremental steps to be able to help that regime to be able to actually move towards more of not just human rights focus but just basic humanity. Hopefully we can make one inch at a time progress.”

랜크포드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정권이 단순히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인간성에 더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할 점진적 단계를 모색하고 있다며, 한 번에 조금씩 진전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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