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의 사이버 역량과 위협을 더욱 심각하게 여기면서, 미 의회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월 말로 예정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댄 설리반 공화당 상원의원이 북한이 약속을 실천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할 것을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북한 등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법안이 미 하원에서 초당적으로 발의됐습니다. 북한 정부를 대신해 사이버안보를 해치는 행위를 벌이는 모든 기관을 제재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미 의회 의원들은 미-북 협상의 최종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가 돼야 한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다만 미국에 위협이 되는 ICBM 폐기에 우선 초점을 맞춘 뒤 비핵화 방안을 마련하는 수순이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미 하원의원들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 앞선 실무회담에서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대한 이행 조치를 합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 의원들은 북한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2차 미-북 정상회담은 이전과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으로부터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약속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올해부터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을 맡게 될 브래드 셔먼 민주당 하원의원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보다 미사일 기술 제한을 더욱 현실적인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올해부터 상원 외교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임스 리시 공화당 의원이 북한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방심하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공화당 하원의원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지로 베트남 하노이가 유력하다고 밝혔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세부 사항이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백악관은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듭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상원의원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후 보상이 주어지는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미 의회 공화당과 민주당은 미-북 정상외교, 협상 방식과 속도 등에 대해 서로 다른 제안을 내놓고 있지만 대화 원칙과 제재의 필요성에 대해선 초당적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 개념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미 상원의원들은 북한의 핵무기만이 한반도에 실재하는 위협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비핵화 개념에 미국의 핵우산 제거까지 포함된다면 아시아에서 미국의 역할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프 포텐베리 공화당 하원의원이 북한의 핵 위협 억제 정책 마련을 116대 미 의회 지도부의 중요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미 상원의원들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체적으로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사전 준비 부족, 미-한 군사훈련 중단과 같은 1차 정상회담의 실수가 반복되지 않고 않고 현 상태만 유지해도 다행이라는 반응입니다.
한반도 외교·안보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 상하원 외교·군사위원들이 일부 교체됐습니다. 영향력이 큰 공화당 중진 상원의원들이 상원 외교위에 합류해 주목됩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거듭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상원의원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거듭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 핵 위협이 오히려 더 커졌다며 2차 정상회담에 앞서 비핵화 진전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의회가 올해도 북한과 협력하는 해외 국가에 대한 원조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세출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북한 관련 예산은 인권 증진 활동을 위해서만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엘리엇 엥겔 신임 하원 외교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감독과 견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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