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 의회가 북한과 관련해 두 건의 법, 아시아안심법과 국방수권법을 제정해 대북 정책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국방수권법에 담긴 북한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미 의회가 북한과 관련해 두 건의 법, 아시아안심법과 국방수권법을 제정해 대북 정책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아시아안심법에 담긴 북한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 116대 미 의회가 개원합니다. 지난해 북한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보인 의원들 중 상당수가 올해도 활동을 지속하게 되는데요. 새해 북한 관련 입법과 정책 제안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원들을 짚어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이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의회에서 대북 정책을 주도하는 의원들은 2019년 새해, 제재 강화 방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VOA가 준비한 신년 기획, 두 번째 순서로 올해 미 의회의 북한 관련 입법 방향을 살펴봤습니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 새 의회에서는 상하원 외교·군사위원회 핵심 인사들이 대거 교체될 예정으로 대북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데요, 위원회를 이끌게 될 핵심 의원들의 대북 기조를 이조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의 답보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미국은 한반도 미군 태세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존 개러멘디 민주당 하원 군사위원이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에서는 한반도까지 영향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유화적 대북 접근법 때문에 미국의 최대 대북 압박 캠페인이 위험에 처해있다고 테드 포 공화당 하원의원이 지적했습니다.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 연합 신설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미 상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범죄 지속 가능성이 배경으로 제시됐습니다.
미국은 합법적으로 배치된 주한미군과 불법적인 북한의 핵, 미사일을 절대 교환하지 않을 것이라고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 군사위원이 밝혔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대화 국면으로 접어든 올 한 해, 미 의회는 대화를 지지하면서도 행정부에 최대 압박 정책을 지속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대북제재를 해제하거나 주한미군을 감축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 대표적 성과로 꼽힙니다.
미 상원의원들은 한반도 비핵화에 미국의 핵 위협 제거도 포함된다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합법적으로 배치된 주한미군과 불법적인 북 핵, 미사일은 교환될 수 없으며 핵 우산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의회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장기 정책을 담은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대북제재 해제 30일 이내 의회에 관련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대북 정책과 북 핵 협상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국은 사실상 북한에 대한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을 금지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이 지적했습니다.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북한과의 회담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는 소용 없다면서, 북한을 더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재무부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위한 불법 금융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상원의원들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런 지원이 북한 정권의 방해 없이 실제로 주민들에게 들어갈 수 있을지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미 국방 당국이 내년 봄 북한과 공동으로 미군 유해 발굴 작업을 재개하는 것이 여전히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가 미-북 대화는 계속 진행 중이라며, 비핵화 이후 대북제재 완화가 뒤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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