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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대 의회 북한 관련 활동, 가드너·마키·요호·엥겔 의원 주목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

3일 116대 미 의회가 개원합니다. 지난해 북한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보인 의원들 중 상당수가 올해도 활동을 지속하게 되는데요. 새해 북한 관련 입법과 정책 제안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원들의 특징을 이조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북한과 관련해 가장 많은 공개 발언을 내놓은 의원은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입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인 마키 의원은 지난해 북한 관련 성명을 17차례나 발표하며 각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트위터를 통한 북한 관련 발언만도 8차례나 되고, 단독으로 행정부에 보낸 북한 관련 서한도 3건입니다. 미 언론에 북한 관련 사안이 대두될 때마다 거의 매번 반응해온 셈입니다.

지난해 5월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대북제재 발표를 연기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을 때와7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불법으로 정제유를 수출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을 때, 그리고 8월 재무부가 북한과 정제유를 불법 거래한 러시아 기관에 제재를 적용했을 때 유일하게 관련 성명을 발표한 의원은 마키 의원입니다.

국무부 개편이 대북정책 이행에 걸림돌이 된다며 최대 대북 압박과 관여 정책을 시행하는 데 예산과 인력이 충분한지 추궁하는 서한과 대북 인도지원 제한 규정 완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동료 의원 없이 홀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에 보낸 것도 눈에 띕니다.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열린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에게 북한 관련 질문을 이어가며 “북한이 계속해서 핵 물질을 생산하고 있다”는 답을 얻어낸 것은 마키 의원의 성과로 꼽히기도 합니다. 당시 일부 언론들이 거듭 제기한 의혹을 사실로 밝혀냈기 때문입니다.

마키 의원의 북한 관련 공식 발언은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에 집중돼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북한이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순진한 단언’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무기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성과가 있다고 말했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이한 주장에 유엔과 전 세계 최고위 외교관들이 비웃는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들에 의원들은 대체로 놀랍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마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 의해 놀아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

마키 의원에 이어 북한 관련 공개 발언을 많이 한 인물은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입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인 가드너 의원은 지난해 북한과 관련해 총 9차례의 성명을 발표했고, 트위터를 통한 발언도 12차례에 달합니다.

특히 지난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주미 중국대사 등 고위 관리들과의 면담을 통해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상당수의 공화당 의원들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적극 표명해왔습니다.

최근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는 미국의 핵 위협 제거도 포함된다는 주장을 펼쳤을 때 성명을 통해 “북한은 비핵화할 계획이 없다”면서 “약속을 계속 어기는 김정은의 행동은 정상회담 개최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에 북한에 대한 특정 조치를 촉구하는 서한 작성을 늘 주도했던 의원이기도 합니다.

미-북 대화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던 지난해 3월 5명의 공화당 중진 상원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화가 진행되더라도 최대 압박 캠페인을 지속해야 한다며, 추가 대북제재를 가하고 미-한 연합군사훈련과 대북 군사 옵션을 유지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을 때도 이를 주도했습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는 북한이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들이 나오자 공화당 중진인 마르코 루비오, 린지 그레이엄, 그리고 댄 설리반 상원의원과 함께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당장 늘릴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또 북한 관련 법안 추진에 앞장서며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가장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의원입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식 발효된 ‘아시아 안심법’을 주도 작성했습니다.

이 법에는 “북한이 불법 활동을 중단할 때까지 제재를 계속 가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으로 명시됐습니다.

또 대북 제재 해제 30일 이내 의회에 관련 보고를 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돼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의회의 감독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이 외에도 가드너 의원은 대북 협상 진행 상황을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대북 정책 감독 법안’을 지난해 밥 메넨데즈 민주당 상원의원과 공동 발의했으며, 이 법안은 올해 다시 상정될 전망입니다.

공화당 중진인 마르코 루비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북한 관련 공개 발언을 자주 내놓는 의원으로 꼽힙니다.

루비오 의원은 북한이 미국과 대화 의지를 밝힌 이유는 오직 제재 완화를 위해서라며, 북한의 진정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적 면담을 자주하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레이엄 의원은 특히 주한미군 주둔 문제에 대해 강한 입장을 갖고 있는 인물로, 주한미군 철수는 “내 생전에는 절대 안 된다”고 거듭 밝혀왔습니다.

지난해 하원에서는 최근 정계를 은퇴한 에드 로이스 전 하원외교위원장과 테드 요호 공화당 하원의원이 북한 관련 성명을 5~6 차례 발표하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로이스 전 위원장은 특히 “제재를 통한 대북 압박을 지속한다는 가정 하에 미-북 비핵화 협상을 낙관한다”는 입장을 유지했었습니다.

또 북한 인권 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며 지난해 6월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을 당시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운동을 침묵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는 비생산적이고 상당히 충격적”이라는 이례적으로 한국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의 후임은 엘리엇 엥겔 민주당 하원의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인 요호 의원은 북한 돈세탁에 연루된 중국 농업은행과 건설은행에 대한 제재 적용을 재무부에 거듭 촉구하고 홍콩을 방문해 북한 돈세탁에 연루된 홍콩의 유령회사에 대한 단속을 촉구하는 등 주로 수면 아래서 최대 대북 압박 활동을 펼쳤습니다.

올해부터는 요호 의원이 아태소위 공화당 간사, 민주당 간사였던 브래드 셔먼 의원이 아태소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셔먼 의원은 지난해 아태소위 민주당 간사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관련 발언과 활동이 상대적으로 드물었습니다.

지난해 북한 문제를 의회 본회의 연설에 나서 강력히 제기한 의원은 테드 포 공화당 하원의원입니다.

포 의원은 지난해 5월 하원 본회의 연설에서 “북한에게 비핵화는 미국의 핵우산 제거”라는 주제로 연설하며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내세우는 비핵화와 통일 의지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됐습니다.

이어 지난달 19일에는 “문 대통령이 조그마한 김정은에 부드러워지고 있다”는 제목의 추가 발언문을 하원에 제출해, “한국의 온건파 대통령에 의해 최대 대북 압박 캠페인이 위험에 처한 것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테러,비확산,무역소위원장이었던 포 의원은 지난해를 마지막으로 정계를 은퇴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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