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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대북 안건, 지난 회기 대비 약 2배 늘어…제재,인권 집중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가 지난 7월 열린 외교 안보 청문회에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에게 대북 정책에 관해 질문하고 있다. 왼쪽은 밥 코커 외교위원장.

지난해와 올해 115대 미 의회에서 북한과 관련해 상정된 결의안과 법안이 지난 회기와 비교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인권 문제를 부각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15대 미 의회에서 북한과 관련해 상정된 결의안과 법안은 총 41건입니다.

첫 번째 회기인 지난해에는 22건이, 두 번째 회기인 올해에는 19건이 상정됐습니다.

총 22건의 대북 안건이 상정됐던 지난 114대 의회와 비교해 두 배 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의회는 지난 13일을 기해 115대 입법 활동을 공식 종료했습니다.

이번 회기 의회에 상정된 대북 안건은 지난해와 올해 큰 차이를 보입니다.

지난해에는 제재 강화와 대북 선제타격 제한, 북한 여행 제한 등 북한의 위협과 대응 방안에 초점을 맞춘 법안과 결의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반면 미국과 북한이 대화 국면으로 접어든 올해 의회에서는 대화를 지지하면서도 비핵화 협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우려 사안들이 담긴 안건들이 대거 상정됐습니다.

의회는 특히 북 핵 합의가 도출될 경우 검증 기준이 될 ‘핵 역량 보고서’ 의회 제출을 의무화하고, 주한미군을 2만2000명 미만으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항을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시켜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번 회기 의회가 통과시킨 북한 관련 결의안과 법안은 총 5건입니다. 지난 회기 4건 대비 다소 늘어난 수치입니다.

하지만 상정 안건 대비 통과된 비율을 기준으로 보면, 이번 회기에는 전체 대북 안건의 11%가 통과돼 지난 회기의 18%보다 7% 포인트 줄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의회가 통과시킨 대북 안건들은 대북 제재 강화와 인권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순 의회를 통과해 발효된 ‘미국의 적국에 대한 제재법(CAATSA)’은 러시아, 이란과 더불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으로, 114대 의회를 통과한 미국의 첫 대북 제재법 ‘대북제재와 정책 강화법(NKSPEA)’에 담긴 제재 조치를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을 미국 금융망에서 완전히 차단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제 3국의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는 조치들이 취해졌습니다.

지난해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된 것도 이 법에 따라 취해진 조치입니다.

더 나아가 의회는 대북제재 해제 30일 이내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아시아 안심 법안(Asia Reassurance Act)’을 입법 종료일을 하루 앞둔 지난 13일 가결하기도 했습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대북제재 해제에 관한 의회의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겁니다.

이 외에도 이번 회기 의회에서는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제재 조치를 담은 2건의 새 대북 제재 법안, ‘효과적인 외교촉진을 위한 영향력 법안(리드액트)’과 ‘대북 은행업무 제한 법안(브링크액트)’이 상정돼 주목됐습니다.

리드액트와 브링크액트를 각각 상정한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과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상원의원에 따르면 이 두 법안은 내년 초 재상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115대 의회는 또 지난 6월 북한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4년 처음 마련된 것으로,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고 대북 정보 유입과 탈북자 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번 회기 동안 의회는 14년 전 중국에서 실종된 미국인 데이비드 스네든의 납북 가능성 조사를 촉구하는 상원 결의안과,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하원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의회는 지난 114대 회기에도 데이비드 스네든의 납북 가능성 조사를 촉구하는 하원 결의안을 가결했었습니다.

이 외에도 북한 수용소 철폐를 촉구하는 상하원 결의안과 대북제재 해제 시 북한 인권 개선에 관한 의회 승인을 의무화하는 법안 등 이번 회기 내 처리되지는 못했지만 의회에서는 대북 대화 진행 상황과 별개로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움직임이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다만, 지난 회기와 달리 이번 회기에서는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114대 의회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가 상하원에서 모두 채택됐었습니다. 당시 공화당의 마크 커크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찰스 랭글 하원의원은 초당적으로 이산가족 상봉 관련 결의안과 법안을 추진했었지만, 두 의원 모두 은퇴하며 관련 활동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회기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안건은 하원 결의안이 유일하며, 이마저도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내년 다시 상정돼야 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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