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핵화에는 진전이 없고 대북 제재에 여전히 큰 구멍이 뚫려있다고 미 상원 은행위원이 지적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115대 미 의회에서 북한과 관련해 상정된 결의안과 법안이 지난 회기와 비교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답보 상태에 있는 가운데 미 의회에서는 북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재점검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이 추이톈카이 주미 중국대사와 만나 북한 문제를 포함한 미-중 간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미-한 연합군사훈련 축소 등은 평화를 위해 감수할 만한 ‘위험’이라고 로버트 워크 전 국방부 부장관이 밝혔습니다
미국의 장기적 인도태평양 정책을 마련하는 법안이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통과됐습니다. 대북제재 해제 시 의회에 관련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며, 증액은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마이크 라운즈 공화당 상원의원이 VOA와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미 하원에서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대북 협상 결과에 상관없이 동맹 활동을 지속하고, 대북 압박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보다 군사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우선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짐 밀러 전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VOA와의 인터뷰에서 지적했습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들 사이에서 지난 6월 이후 중단 또는 유예된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초당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 상원이 미얀마 군부 관리의 소수민족 탄압 등에 책임을 묻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북한이 미공개 미사일 기지를 확장하는 등 미사일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라면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면서 싱가포르에서 이뤄진 미-북 간 약속 위반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미 상원에서 대북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의원들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와 연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상원이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장기 전략과 정책을 마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은 북한이 불법 활동을 중단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라며, 대북제재 해제 시 의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미 하원 결의안이 지지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미-한 군사 동맹의 역할을 재확인하는 상원 결의안과 더불어, 의회가 미-한 동맹 관련 결의안을 연내 채택할지 주목됩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들은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비핵화 첫 단계에도 진입하지 못했으며, 회담 개최 전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이해가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가 북한의 해외 노동자를 “노예 노동자”로 규정했습니다. 중국이 많은 북한 노동자들을 받아들인 건 이들이 임금을 챙길 수 없고 어떤 종류의 자유도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처럼 폐쇄된 나라의 인권 개선은 외부로부터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호세 우가즈 전 국제투명성기구 의장이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가 내년 미-한 연합군사훈련 유예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아직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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