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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의원들, 미-북 합의 ‘선 비핵화, 후 보상’ 불변…“대화만 할 순 없어”


밥 메넨데즈 민주당 상원의원.

2차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듭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상원의원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후 보상이 주어지는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미국이 대화를 중단하고 다른 행동을 하게 될 순간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밥 메넨데즈 민주당 상원의원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후 경제적 혜택이 주어지는 이른바 ‘선 비핵화, 후 보상’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메넨데즈 의원] “The only agreement that can be had is a full, verifia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r. And if that happens, then there are things that the United States and the global community can do economically to improve the lives of North Koreans and to bring them into the sanctuary. That would be a viable and legitimate agreement…”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메넨데즈 의원은 15일 VOA 기자와 만나,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거듭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합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라며 “그렇게 된다면 그 이후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이들을 피난처로 옮기기 위해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방침이 담긴 합의만이 “실현 가능하고 제대로 된 것”이라는 겁니다.

론 존슨 공화당 상원의원.
론 존슨 공화당 상원의원.

상원 외교위원이자 국토안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론 존슨 공화당 상원의원도 “어떤 종류의 제재 해제가 이뤄지기 전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비핵화”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미국은 늘 이런 입장을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미국이 내내 강조해온 핵심 요점이라는 겁니다.

[녹취:존슨 의원] “I would say what we’ve always said, and that is complete denuclearization, verifiably and irreversibly before we lift any kind of sanctions. That’s kind of been our bottom line all the way along…”

올해부터 상원 외교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임스 리시 위원장은 “수용 가능한 합의가 무엇인지는 이미 모양이 잡혔다고 생각한다”면서 “2차 정상회담은 시점과 세부 내용과 같은 것들을 협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리시 위원장] “I think that's already been laid out. I think that the meeting would be to negotiate the timing and the details and that sort of things. Look, the bottom line is both parties have stated that they want a nuclear free Korean peninsular. That’s the bottom line. The question is how to get there…”

그러면서 핵심은 미-북 양측이 핵 없는 한반도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는 것이라며, 그 지점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지가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합의에 담겨야 할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협상가들이 생각해낼 것”이라면서 자신은 “협상에 참여하는 이들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원 외교위는 은행위와 더불어 행정부의 대북제재 완화 또는 해제에 관한 감독, 허용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마이크 크라포 상원 은행위원장.
마이크 크라포 상원 은행위원장.

마이크 크라포 상원 은행위원장은 미-북 합의에 담겨야 할 내용을 세세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서도 “전체적으로, 가장 먼저 목표로 해야 할 것은 북한이 핵무기 생산을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크라포 위원장] “I can’t give you a lot of detail to that except that the overall, the very first objective is that North Korea has to stop producing their nuclear weapons and we have to put together a plan on how they move away from their nuclear weapons production…”

그리고 북한을 핵무기 생산에서 어떻게 멀어지게 할 것인지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적절한 상응 조치에 대해서는 추측하지 않겠다면서도 “핵무기에 대한 북한의 접근, 통제, 이용을 축소시키는 것은 미국의 협상 조건에 합당한 가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더 강력한 대북제재 체제를 지지한다며, 지난 115대 의회 상원 은행위에서 추진됐던 대북제재 법안이 다시 추진돼 일부 조정을 거쳐 최종안으로 마련된다면 이를 또 다시 은행위 표결에 부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원의원들은 대체적으로 2차 정상회담을 낙관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

리시 위원장은 2차 정상회담을 낙관하느냐는 질문에 “진행 중인 일”이라며 “양측은 좋은 지점으로 이동해오고 있고, 이런 움직임이 계속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녹취:리시 위원장] “This is a work in progress and we've been, both parties have been moving to a good place and I want to see that to continue…”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 광범위한 사전 준비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두드러진 준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리드 의원] “I think there has to be extensive preparations before any meeting of President Trump and KJU, and today we haven’t seen any significant preparations at all…”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한 측과 대화를 시도해왔지만 미-북 양측 간 진정한 이해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어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와 같은 문제라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장에 나왔지만 말할 의제 없이 회담을 진행했고 결국에는 실질적 내용이 없는 비핵화 선언만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세부 내용이 마련되고 무엇에 대해 이야기 할지, 상대방의 입장이 분명히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이상 정상회담은 열려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존슨 의원은 “적어도 이런 논의가 이뤄지는 동안 미사일 실험과 관련해 북한의 활동은 다소 절제돼왔다”면서도 2차 미-북 정상회담을 낙관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존슨 의원] “His activities have been restrained somewhat in terms of missile testing. I don’t doubt that he is going to move forward in other areas without our knowledge…”

이어 “북한은 미국이 모르는 사이 다른 분야에서 (불법 활동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북한 문제는 해결하기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마냥 기다리며 대화를 지속하는 것이 적절한지 묻는 질문에는 “대북제재를 유지하고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라운즈 공화당 상원의원.
마이크 라운즈 공화당 상원의원.

공화당의 마이크 라운즈 상원 군사위원은 “북한과 대화를 하고 있고 전쟁을 피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이상 계속해서 대화를 해야 한다”면서도 마냥 대화만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녹취:라운즈 의원] “As long as we are talking and there's a hope that we can avoid war, we should continue to talk. But there will come a time if there appears to be additional developments on the peninsula in terms of their continued proliferation of weapons or delivery system that we may not be able to simply just go on talking and that other actions will be necessary and that would be very unfortunate…”

북한의 (핵) 무기 또는 운반 시스템과 관련해 추가 움직임이 한반도에 나타날 경우, 미국은 마냥 대화를 계속하지 못하고 다른 행동을 취해야 할지도 모를 시간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될 경우 이는 “매우 불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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