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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입 소수계 우대' 대법원 심리...뉴욕 '실내 마스크 의무화' 제동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 대법원 전경. (자료사진)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 연방 대법원이 하버드대 등 미국 대학들이 신입생을 선발할 때 적용해온 ‘소수계 우대 정책’과 관련한 소송을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욕주가 시행중인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무효라고 뉴욕주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더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관련 내용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국 대학 입시와 관련한 소송을 미 연방 대법원에서 다룰 예정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대학들이 신입생을 선발할 때 적용해온 소수인종 우대 정책이 아시아계 등 다른 인종을 차별하는지 연방 대법원이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24일,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의 ‘소수계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이 불합리하다며 제기된 소송을 심리 대상으로 채택했습니다.

진행자) 소송에 관해 자세히 알기에 앞서서 이 ‘소수계 우대 정책’이 뭔지에 대해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소수계 우대 정책은 대학 입시나 직장 채용 등에 있어 소수 인종이나 사회적 소수자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입니다. 주로 흑인이나 중남미계가 우대 대상인데요. 대학 입학의 경우, 대체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백인들과 달리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거나 교육의 기회를 쉽게 접할 수 없는 유색 인종들을 배려해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나온 제도이고요. 하버드 외에 미국 각지 유명 대학들이 입학 사정에 적용해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 제도가 왜 대법원까지 가게 된 겁니까?

기자) 이 소수계 우대 정책을 둘러싼 역차별 논란 때문입니다. 이 제도 때문에, 또 다른 소수인종 집단인 아시아계 지원자들이 차별받아왔다는 주장이 시민사회 일각에서 이어진 건데요. 흑인과 중남미계가 하버드 입학에 이익을 보는 동안, 아시아계는 불이익을 받았다는 겁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대법원에서 다룰 소송도 아시아계 학생들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기자) 맞습니다. 소송을 주도한 단체는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A: Students for Fair Admissions)’이라는 곳인데요. 이 단체를 설립한 에드워드 블룸 연구원이 지난 2014년 하버드를 제소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이유로 하버드를 제소했습니까?

기자) 원고는 소수계 우대 정책 때문에 특정 항목에서 아시아계 학생들이 낮은 점수를 받으면서 흑인이나 히스패닉 학생들이 오히려 유리해졌고 이로 인해 아시아계 학생들이 입학에 차별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측은 입학 사정 핵심요소인 학업성적과 입학시험 점수만 고려하면 아시아계 학생 비율은 43%까지 오르는데, 실제는 18% 정도에 머물렀다고 소장에서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학업 성적 외에 특정 항목이 입시에 영향을 줬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원고는 하버드대가 아시아계 입학 지원자들의 ‘개인적 특성 점수’를 낮게 매겨, 입학 기회를 고의로 축소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원고는 아시아계 학생들의 성적이 훨씬 뛰어난데도 호감도와 용기, 친절 등 개인적 특성 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원고 측의 이런 주장에 하버드 대학은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기자) 하버드대학 측은 지원자들의 성적만 보지 않고 전체적인 면을 본다며, 지원자 평가 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원자의 인종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유동적인 요소로 고려한다는 설명인데요. 따라서 하버드대는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들에 차별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하급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기자) 원고 패소 판결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2019년 1심 법원은 하버드의 조처가 의도적인 인종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고요. 항소법원 역시 같은 이유로 원고 패소를 결정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진행자) 하버드대학 관련 소송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대법원에까지 오르게 됐고, 노스캐롤라이나대학 소송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SFA는 노스캐롤라이나대에 대해서는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들이 입시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노스캐롤라이나대가 인종을 입학 고려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노스캐롤라이나대 소송 역시 하급심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진행자) 대법원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기자) 현재 대법원이 6대3, 보수 성향으로 기울어진 상황에서 다뤄지는 만큼, 하급법원의 결정이 뒤집힐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6년, 백인 여학생이 소수계 우대 정책으로 텍사스대학에 입학하지 못했다며, 텍사스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4 대 3으로 소수계 우대 정책을 유지하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그간 연방 대법관 구성이보수 절대 우위로 바뀌었죠?

진행자) 맞습니다. 특히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인종에 따른 배분은 비도덕적인 일”이라며 소수 인종 우대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에 대한 심리는 올해 10월에 시작되는 새 회기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지난달 2일 오미크론 확산 관련 화상 회견을 하고있다. (자료사진)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지난달 2일 오미크론 확산 관련 화상 회견을 하고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주가 시행 중이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조처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군요 ?

기자) 그렇습니다. 뉴욕주 법원이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뉴욕주가 시행 중인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처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진행자) 법원은 어떤 근거로 마스크 착용을 강제로 할 수 없다고 본 겁니까?

기자)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에게 해당 조처를 시행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뉴욕주 1심 법원인 나소카운티 대법원의 토머스 레이드메이커 판사는 코로나 종식을 위해 특별한 법률을 제정하는 일은 주 입법부 소관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주 의회의 승인 없이는 주 정부가 마스크 의무 착용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진행자) 마스크 의무 조처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기자) 호컬 주지사는 지난달 중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함에 따라 학교와 대중교통 시설,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명령을 어기면 최대 1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뉴욕주 보건 당국은 이달 초, 마스크 의무 조처를 오는 2월 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시행 마감일을 일주일 앞두고 법원이 무효 조치를 내린 거군요?

진행자) 맞습니다. 주 정부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호컬 주지사는 즉각 성명을 내고 “우리는 이번 판결을 강력히 반대하며 판결을 뒤집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지사로서의 나의 책임은 이 공중 보건 위기로부터 뉴욕주민들을 보호하고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고 생명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는 수단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호컬 주지사는 민주당 소속이죠?

기자) 맞습니다. 따라서 연방 정부와 뜻을 같이하며 강력한 코로나 방역 조처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한편, 공화당 소속 일부 의원은 “자유를 위한 승리”라며 법원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진행자) 법원의 판결로 마스크 의무화는 중단되는 겁니까?

기자) 뉴욕주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교육청도 학생들의 학교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변함이 없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진행자) 한편, 미 보건당국이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해 새로운 발표를 내놓았다고요?

기자) 네. 미 식품의약국(FDA)가 코로나 치료에 쓰이는 ‘리제네론’과 ‘일라이 릴리’의 항체 치료제를 코로나 치료제 목록에서 제외했습니다. FDA는 24일, 두 치료제의 긴급사용 승인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FDA가 해당 치료제의 사용을 제한한 이유가 뭡니까?

기자)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2월 리제네론과 릴리사의 치료제 보급을 중단하면서, 오미크론에 대한 효능을 보여주는 새로운 데이터가 나올 때 까지 보급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염성이 매우 높은 오미크론 변이는 지난 1월 15일을 기준으로 미국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 사례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결국 오미크론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서 사용 중단 결정이 나오게 된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FDA 는 다만, 이들 치료제가 향후 나타날 변이에 효과가 있다고 입증된다면 다시 승인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항체 치료제가 왜 오미크론 변이에 들지 않는 걸까요?

기자) 이들 치료제는 인공적으로 만든 항체 단백질을 몸에 주입하는 방식인데요. 인공 항체가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과 결합해 무력화해야 하는데 오미크론 변이의 스파이크 단백질에서는 30개 이상의 돌연변이가 있어 인공 항체가 작용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오미크론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코로나 치료제는 그럼 뭐가 있는 겁니까?

기자) FDA는 또 다른 단일클론항체인 ‘소트로비맙’을 비롯해 ‘렘데시비르’와 같은 항바이러스 치료제가 오미크론 치료에 쓰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 (자료사진)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존 전망보다 더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군요?

기자) 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최근 이 같은 전망을 내놨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지난 22일 고객에게 보낸 노트에서 현재 계속되고 있는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 때문에 연준이 경제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더 공격적인 움직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진행자) 공격적인 움직임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현재 시장에선 올해 연준이 4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메리클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이 이보다 더 많은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메리클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의 출연으로 인해 물가 상승 상황이 더욱 악화했고, 이것이 연준으로 하여금 더 빨리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기존 전망이 올해 4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이라고 했는데요. 각각 언제쯤 오를 것이란 전망이죠?

기자) 메리클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3월부터 시작해서 6월과 9월, 그리고 12월 이렇게 4차례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게 기본적인 전망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사이 추가 인상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럼 5차례의 기준금리 인상도 가능하다는 설명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준의 통화정책 변경에 대한 확률을 추산해 발표하는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는 올해 5차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의 60%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보다 더 많은 인상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는 14일, 올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4차례를 넘어 6회에서 7회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연준이 직접 금리 인상을 시사하기도 했죠?

기자) 맞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앞서 이달 의회에서 열린 두 번째 임기 인사청문회에서 올해 수 차례의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현재 기준금리는 어떻죠?

기자) 현재는 0.00%~0.25%의 제로금리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 2020년 3월 제로 금리가 시작됐는데요.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연준의 금리 인상 움직임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기자)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입니다. FOMC는 미국의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로 1년에 8차례 회의를 여는데요.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FOMC 회의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 시간표가 나올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진행자) 위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을 압박하고 있는 요인이 바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했는데요.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를 기록했습니다. 앞선 해 같은 기간보다 물가가 무려 7%나 올랐는데요. 이는 40년 만에 최대폭으로 오른 겁니다.

진행자) 관심은 올해도 이 같은 인플레이션 문제가 지속할 것인가 하는 건데요. 전문가들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로이터’ 통신이 최근 약 40명의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해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응답자 가운데 3분의 2가 올해도 인플레이션 문제가 미국 경제에 가장 큰 위험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지난해에 나타난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다다랐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윌밍턴 트러스트’의 루크 틸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은 향후 몇 달 안에 정점을 찍을 것이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물가 상승률이 더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경제 당국이 보는 시각은 어떤가요?

기자) 경제 당국 역시 올해 물가 상승률이 둔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올해 말 인플레이션은 2%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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