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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취임 1년 '기대넘은 진전' 자평...미 투표권 확대법안 상원 부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19일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1년간 여러 도전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있었으며,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해온 투표권 확대 법안이 당내 중도파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상원에서 결국 부결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한 10년 계획을 발표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로 취임 1주년을 맞았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 간소하게 취임식을 치르고 미국의 46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이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이하는 시점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고, 지난 1년간 여러 도전과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기대를 뛰어넘는 진전이 있었다며, “아직 할 일이 남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날 기자회견에서 어떤 현안이 다뤄졌습니까?

기자) 미국이 직면한 국내외 여러 주요 현안이 화두에 올랐습니다. 국외 문제로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중 무역 갈등이 가장 비중 있게 다뤄졌고요. 국내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제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는 인플레이션 문제와 코로나 팬데믹 대응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들어 연 첫 번째 기자회견이자 취임 후 7번째 단독 기자회견으로, 예상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거의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진행자) 2시간 동안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제하고 미국의 경제를 재건하겠다는 선거 공약이 지나친 약속이 아니었냐고 추궁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룰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약속을 남발한 것이 아니었느냐는 지적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나친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억1천만 명의 미국인이 백신 접종을 마쳤고, 6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졌으며, 실업률도 3.9%로 떨어진 점을 언급하면서 “아무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더 나은 결과를 냈다”라고 자평했습니다.

진행자) 정부의 코로나 팬데믹 대응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입장을 밝혔습니까?

기자) 백신의 효과가 입증됐고 또 앞으로도 백신 접종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팬데믹을 통제하기 위해 계속 필요한 조처를 밟아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물론, 팬데믹 때문에 많은 미국인이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점에 대해선 인정했고요. 또 코로나 검사를 조기에 실행했어야 하는 게 아니었냐는 기자의 질문에도“그렇다”라고 인정했는데요.“하지만 지금, 더 많은 것을 하고 있다”라며 정부의 코로나 검사 확대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지금 미국이 직면한 또 다른 큰 문제가 급격한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인데, 여기에 대해선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밝혔습니까?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물가 상승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전환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의 질문을 받기 전 연설에서도 인플레이션 해결을 위해 연준이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면서, 소비자 물가가 작년 12월, 1년 전보다 7% 뛰어오르며 40년 만에 최고 물가 상승률을 기록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경제와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을 뜻대로 이루지 못한 부분도 있죠?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이 야심 차게 추진했던 인적 인프라, 일명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법안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규모가 당초 3조5천억 달러에서 절반 수준으로 규모가 축소됐음을 인정했고요. 또 초안 그대로는 상원에서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하지만 법안을 분리해 일단 부분적이라도 의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의 의제가 야당의 반대의 부딪힌 게 이거 하나만이 아니죠?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의 방해를 지적했는데요.“조 바이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그렇게 확고한 노력이 있을지는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선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카멀라 부통령이 차기 대선에서 자신의 러닝메이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년간 공화당의 방해가 있었다고 했는데, 야당인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1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기자) 바이든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앞서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성명을 내고 각종 기록을 들며 바이든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매코넬 대표는 성명에서 “1년 전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과 기록적인 범죄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 종식에 실패했고, 남부 국경 위기도 처리하지 못 했으며,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아프간 철수를 명령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일부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질의응답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텍사스대학의 제러미 수리 역사∙공보학 교수는 VOA에 “바이든 대통령의 체력과 헌신 그리고 에너지를 보여줬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거나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입법 의지에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기자회견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또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기자) 일부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낮은 점을 지적하면서 국내 여론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의 말로이 뉴월 공보 담당 부사장은 VOA에 현재 미국 내 “집단적인 분위기는 의문과 좌절”이라고 평가하면서 “이것이 경제와 관련된 다른 사안들과 직장 복귀, 인플레이션 억제, 다른 국내 사안들을 다루는 데까지 번져나가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현재 썩 좋지 않은 편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12일~13일 로이터와 입소스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지지율은 45%를 기록하면서 지난 8월 이후 지지율이 50%대를 밑돌고 있는데요.바이든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AP 와 시카고대 여론조사센터(NORC)가 2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43%를 기록하며 취임 이후 역대 최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재선 의지까지 내비쳤는데요?

기자) 네. 하지만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기간에 시행된 이번 AP 설문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길 원한다는 응답은 28%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여론 조사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인데요. 19일 기자회견에서도 지지율 하락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나는 설문조사를 믿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민주당 중진 조 맨친 상원의원이 지난 18일 의사당에서 투표권 확대 법안에 관해 취재진과 환담하고 있다.
미국 민주당 중진 조 맨친 상원의원이 지난 18일 의사당에서 투표권 확대 법안에 관해 취재진과 환담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투표권 확대 관련 입법이 상원에서 결국 좌초됐군요 ?

기자)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진해온 투표권 확대 법안이 결국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19일, 상원은 하원을 통과한 ‘투표 자유법안’과‘존 루이스 투표권 증진법안’을 연계한 투표권 확대 법안에 대한 절차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찬성 49대 반대 51로 부결했습니다.

진행자) 대부분 여야 상원 의석에 따라 결과가 나온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공화당 의원 50명 전원이 반대했고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가 절차상의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는데요. 따라서 해당 법안은 차후에 다시 논의될 수 있게 됐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민주당은 복안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법안이 부결될 것을 예상하고 필리버스터 규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었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법안 통과를 위해선 상원 의석 100석 가운데 60석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지만,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규정인 필리버스터를 개정해, 단순 과반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절차 투표 이후 이어진 필리버스터 개정을 위한 투표 역시 52대 48로 부결됐습니다.

진행자)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까?

기자) 공화당이 전원 반대하고요. 민주당 내 중도파 의원인 조 맨친 의원과 커스틴 시네마 의원이 당내 여론과 달리 반대표를 던진 겁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개정으로 법안을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했지만, 당내 의원 두 명의 반대로 끝내 무산됐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절차 투표의 결과를 보면, 이 두 의원이 법안에는 찬성을 한 거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맨친 의원과 시네마 의원은 법안은 지지하지만,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데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필리버스터를 개정해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차후에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하지만 공화당 의원이 한 명도 법안에 반대하지 않는 상황에서 민주당으로선 필리버스터 개정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이 두 의원이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투표권 법안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진행자) 투표권 확대법안이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투표 자유법안’은 50개 주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투표 절차를 연방 정부 차원에서 표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존 루이스 투표권 증진법안’은 지난 1965년에 제정된 투표권법의 여러 보호 조치를 되살리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최소한 15일간 사전 투표를 진행하고, 우편 투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며, 투표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진행자) 하지만 해당 법안이 상원에서 부결됐는데 해당 법안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다시 법안을 추진할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지난 대선 이후,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선거인단 개표 과정 등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는 있는데요. 이들 의원이 투표권 확대 법안 논의에 동참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진행자) 투표권 확대는 바이든 대통령이 중점을 두고 추진했던 사안인데, 상원 투표 결과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 투표 후 성명을 내고 “몹시 실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어 “우리 행정부는 민주주의의 심장이자 영혼이라고 할 수 있는 투표권을 어떤 수를 써서라도 보호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싸움을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오리건주 남부 패튼 매도우 지역에서 산불로 화염이 치솟고 있다. (자료사진)
미국 오리건주 남부 패튼 매도우 지역에서 산불로 화염이 치솟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한 장기 계획을 발표했군요?

기자) 네, 미 농무부와 산림청이 18일, ‘산불위기전략(wildfire crisis strategy)’이라는 이름의 미국의 산불 예방10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한 선제적 관리 도입과 관리 면적 확대 등이 이 계획의 핵심입니다.

진행자) 먼저 산불의 선제적 관리 부분을 알아볼까요?

기자) 네, 선제적 관리는 ‘간벌(thinning)’, 가지치기(pruning), ‘처방화입(Prescribed burning)’ 등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처방화입’은 산불이 자연적으로 발생하기 전에 먼저 계획된 산불을 내는 방식의 관리 방법을 의미합니다.

진행자)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산불을 미리 낸다는 설명인가요?

기자) 네, 맞습니다. 산에 있는 각각의 나무를 하나의 장작이라고 생각해 보면, 장작이 많을수록 불이 더 크게 나게 되죠. 장작을 미리 태워 놓으면 더 큰불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산림 중 계획된 일정 면적에 미리 산불을 내 나무를 태워서, 나중에 실제 자연 산불이 나더라도 더 큰 면적으로 불이 확대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진행자) 이전에는 이런 방식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죠?

기자) 맞습니다. 연방 정부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산불이 나면 즉시 산불 진화에 나서는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정책으로 인해 결국 최근의 산불은 규모가 더 커졌다는 판단으로, 이제는 예방 수단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톰 빌색 농무부 장관은 이날(18일) 새 전략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산불을 멈추진 못하지만, “재앙적인 산불을 줄이는 과정은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간벌 등을 통해 산불 위험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얼마나 넓은 면적의 산림을 관리하겠다는 계획인가요?

기자) 지금까지 산림청은 매년 서부 지역 최대 200만 에이커의 산림을 관리했는데요. 이에 더해 국유림 2천만 에이커와 연방, 주, 그리고 사유지 등 3천만 에이커 등 모두 합쳐 5천만 에이커의 서부 지역 산림을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약 20만 제곱킬로미터의 면적으로 대략 남한 면적의 두 배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진행자) 특히 어느 지역에 대한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나요?

기자) 통상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우선순위 대상인데요. 여기엔 애리조나와 콜로라도, 캘리포니아, 오리건, 그리고 워싱턴주 등이 포함됩니다.

진행자) 이 계획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필요하죠?

기자) 농림부 대변인은 앞으로 10년 동안 국유림 관리에 200억 달러, 그리고 연방과 주 정부, 사유지 등 관리에 300억 달러 등 500억 달러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통과한 인프라 법 예산 가운데 30억 달러가 이 계획에 우선 책정됐습니다.

진행자) 지난해 얼마나 많은 산불이 발생했죠?

기자) 국가환경정보센터(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Information)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약 5만9천 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약 710만 에이커, 다시 말해 약 2만9천 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이 불탔습니다.

진행자)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어땠나요?

기자) 기상 예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큐웨더’의 노엘 마이어스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2021년 화재로 인해 700억에서 900억 달러에 이르는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추산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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