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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 민간기업 백신 의무화 '무효'...'의회 난입 배후' 극우단체 창립자 체포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 대법원 전경. (자료사진)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 연방 대법원이 직원 100인 이상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백신 의무화 조처에 대해 정부의 과도한 권한 행사라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FBI)이 ‘의사당 난입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극우 단체 ‘오스키퍼스(Oath Keepers)’의 창립자를 체포했습니다. 미국에서 암 사망률이 크게 줄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백신 의무화 조처가 연방 대법원에서 가로막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간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백신 의무화 조처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13일, 무효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작년 11월,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이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에 대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조처는 정부의 과도한 권한 행사라며 시행을 가로막았습니다.

진행자) 법원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대법관 6 대 3의 결정이었는데요.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은 모두 의무화에 반대 입장을 밝혔고요. 진보 성향 대법관은 반대로 전원 의무화에 찬성했습니다.

진행자) 대법관들의 성향에 따라 결과가 그대로 나온 건데, 해당 조처가 어떤 내용인지 우선 짚어보고 갈까요?

기자) 네. 앞서 OSHA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10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직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백신을 맞지 않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8천만 명이 넘는데요. OSHA는 지난주 구두 변론에서 해당 조처를 통해 6개월간 6천500명의 생명을 살리고 25만 명의 입원 환자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이런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정부 조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주 정부 측은 OSHA가 법적인 근거가 없는, 과도한 권한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연방 대법원이 주 정부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대법원은 이날 서명을 하지 않은 다수의견문에서 “OSHA는 과거에 이런 강제 명령을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의회는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한 중요한 법을 제정했지만, OSHA가 공표한 것과 유사한 조처를 제정하는 것은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다수 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정부 조처에 법적인 근거가 약하다고 본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또 “코로나19는 집과 학교, 스포츠 행사 등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퍼진다”라며 “이는 우리가 매일 직면하는 범죄와 대기오염, 다른 각종 전염병에 따르는 위험과 다를 바 없는 보편적인 위험요소”라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백신 접종을 강제한다면 수많은 직원의 일상과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진행자) 반대로, 의무화에 찬성한 대법관들은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기자) 3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대법원이 보건 전문가들의 결정을 바꾸는 건 법원의 권한 남용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소수의견문에서 “업무 현장의 긴급 보건 사태에 대응하려는 책임감에 근거해 정부 당국자들이 내린 판단을 대법원이 대신하려 한다”며 이는 대법원의 권한과 법적 근거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날(13일) 대법원이 다룬 정부의 백신 의무화 조처가 이거 말고 또 있었다고요?

기자) 네. 병원과 요양 시설 등 의료시설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조처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방침에 대해선 5대 4로 유지 결정이 나왔습니다. 해당 조처는 7만 6천 개 의료 시설 종사자 1천만여 명에게 적용되는데요. 민간 기업 백신 의무화엔 반대 의견을 냈던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브렛 캐버노 대법관이 의료 종사자 의무화에 대해선 진보 측에 서서 찬성 입장을 냈습니다.

진행자) 대법원이 어떤 근거로 의료시설 근무자에 대해선 백신 접종을 강제할 수 있다고 본 걸까요?

기자) 네. 해당 조처는 정부의 의료보험제도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의료시설 종사자들이 대상인데요. 대법원은 정부의 지원금을 받은 수령자들에게 조건을 부과하는 건 보건후생부의 권한에 정확하게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런 대법원의 결정에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 발표가 나온 후 즉각 성명을 냈는데요. 의료시설 종사자들에게 백신 의무화가 유지된 결정에 대해선 “생명을 살리게 될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의무화가 무효화된 데 대해선 실망감을 드러냈는데요. “대법원이 대규모 업체 직원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상식적 요구를 가로막는 결정을 내려 실망했다”며, “이는 과학은 물론 법에 기반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기업들 가운데 이미 정부의 백신 의무화에 동참한 곳들도 있다고요?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전문지인 ‘포천’이 선정한 100대 기업 가운데 1/3이 이미 백신 의무화 조처를 시행 중이라며 다른 기업들도 여기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는데요. 정부의 백신 의무화 명령에 따라 금융 기업인 ‘시티그룹’은 백신 접종을 거부한 직원에 대해 고용 계약을 종료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백신을 맞지 않아 인사조처를 당한 근로자들은 이를 취소해달라고 나올 수도 있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기업들을 대변하는 쪽에서도 이번 결정에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미국소매협회(NRF)는 대법원의 결정이 “고용주들을 위한 중대한 승리”라고 밝혔고요. 전미자영업연맹(NFIB)은 “미국 중소기업들이 안도할 만한 소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직장 내 백신 의무화 조처가 기업들의 직원 채용과 생산성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해 왔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이제 백신을 의무적으로 맞아야 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 보건후생부의 지원금을 받는 의료시설 종사자는 2월 말까지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합니다.

극우 단체 '오스키퍼스(Oath Keepers)' 창립자 스튜어트 로즈(가운데) 씨
극우 단체 '오스키퍼스(Oath Keepers)' 창립자 스튜어트 로즈(가운데) 씨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1년 전 발생한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서 극우 단체 지도자가 체포됐군요 ?

기자) 그렇습니다. 미 연방수사국(FBI)이 13일, 의사당 난입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극우 단체 ‘오스키퍼스(Oath Keepers)’의 창립자 스튜어트 로즈 씨를 체포했습니다. 연방 검찰은 이날 로즈 씨와 다른오스키퍼스 회원 10명을 ‘선동적 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진행자) 로즈 씨가 체포된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해 700명 이상 기소됐고요. 이 가운데 300명가량은 중죄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선동’ 혐의가 적용된 경우는 아직 한 번도 없었는데요. 로즈 씨를 비롯해 이번에 검찰이 기소한 10명은 ‘선동적 음모’ 혐의가 처음 적용됐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로즈 씨는 시위대가 의사당을 난입하도록 부추기고 조정하는 일을 했다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선동적 음모는 “무력으로 미국 정부를 전복또는 파괴하려고 시도하는 것” 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선동적 음모 혐의를 밝히기는 쉽지 않다고 뉴욕타임스 신문은 전했습니다. 선동에 공모했다는 혐의가 인정받기 위해선 최소한 2명이 공권력을 전복시키기 위해 무력을 쓰거나 법의 집행을 지연시키는 데 동조했다는 점을 검찰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혐의가 성립하면 최고 20년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 오스키퍼스가 어떤 단체인가요?

기자) 전역한 군인들이 주축이 된 극우 단체인데요. 지난해 의사당 난입 사태 당시 보호 장치를 착용하고, 마치 군대처럼 조직적으로 행동해 화제가 됐습니다. 2009년에 이 단체를 창립한 로즈 씨 역시 육군 낙하산 부대원 출신이고요. 예일 법률전문대학원에서 법학 학위를 받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검찰은 로즈 씨가 어떻게 선동을 했다고 보고 있는 겁니까?

기자) 로즈 씨는 지난해 11월 대선 이후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해지자, 12월부터 회원들에게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막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것을 회원들에게 촉구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로즈 씨는 암호화된 메신저로 “우리는 싸우게 될 것이다. 이를 피할 수 없다”, “피를 보는 혈전이 될 것”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또 의사당 난입 사태 이틀 전에는 오스키퍼스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위해 봉기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의사당 난입 사태 당일에는 로즈 씨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기자) 작년 1월 6일, 손전화와 메신저 등을 이용해 의사당에 진입한 회원들과 연락을 취하며 지휘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로즈 씨가 의사당 내부로 진입한 증거는 없다고 합니다.

진행자) 이런 혐의에 대해 로즈 씨나 오스키퍼스 측은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기자) 이미 기소된 오스키퍼스 회원들은 변호사들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인 로저 스톤 씨 등 유명인사들의 경호를 위해 워싱턴D.C.에 집결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는데요. 로즈 씨 역시 지난해 여름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의사당 진입은 개별 회원들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일 뿐 자신이나 오스키퍼스 지도부가 아무런 지시를 내린 바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주 병원에서 암 환자가 혈액 검사를 받고 있다. (자료사진)
미국 필라델피아주 병원에서 암 환자가 혈액 검사를 받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의 암 사망률이 지난 30년 동안 크게 줄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미국 암학회(American Cancer Society)는 12일 발표한 자료를 통해서 지난 1991년부터 2019년 사이, 미국 내 암 사망률이 32%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암으로 죽은 사람들이 지난 30년 동안 얼마나 줄어든 거죠?

기자)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1년에는 암 사망률이 10만 명당 215명이었던 반면, 2019년에는 10만 명당 146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는 해당 기간 암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이 350만 명 줄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진행자) 이처럼 암 사망률이 크게 줄어든 것은 어떤 요인에 의해서죠?

기자) 학회는 무엇보다 조기 진단과 더불어 예방과 검사, 그리고 치료의 발전이 이 같은 사망률 감소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이에 더해 흡연 인구 감소도 암 사망률을 줄였다고 하죠?

기자) 맞습니다. 흡연 인구의 감소로 폐암이 줄고, 또 흡연과 연관된 다른 암 환자 발생 역시 줄었다며 이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학회의 설명입니다.

진행자) 방금 폐암을 얘기했는데요. 암으로 인한 사망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폐암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2019년 폐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약 14만 명입니다. 전체 암 사망 중에 폐암이 차지하는 비율은 23%, 그러니까 암 사망 환자 4명 가운데 1명은 폐암 때문입니다. 폐암에 이어서 직장암 9%, 췌장암 8%, 여성 유방암 7% 등의 순입니다.

진행자) 폐암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요? 다른 암도 마찬가지지만, 폐암의 조기 진단이 최근 몇 년 사이 계속 늘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초기 단계의 폐암 진단율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4.5% 늘었습니다. 이 같은 조기 진단 증가로 폐암 진단 후 3년 생존율 역시 늘었는데요. 2014년엔 폐암 진단을 받은 후 3년 이후까지 생존한 사람이 10명 중 2명꼴이었는데, 2018년에 10명 중 3명 정도로 늘었습니다.

진행자) 폐암 발병의 가장 큰 원인은 어떤 건가요?

기자) 흡연이 절대적입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폐암에 걸릴 확률이 25배나 더 높습니다. 올해 나온 폐암 사망자 수 전망치에서 10명 가운데 8명이 바로 흡연으로 인한 폐암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다시 암 사망률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암 사망률에 있어서 성별이나 인종 등에 따른 차이가 있나요?

기자) 네, 있습니다. 학회 자료 이외에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자료를 보면 2019년 암 사망률은 남성이 10만 명당 173명으로 여성 126명보다 더 높습니다. 인종별로도 차이가 있는데요. 대부분 종류의 암에서 백인은 흑인보다 더 높은 생존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유방암을 보면, 흑인 여성의 경우 백인 여성보다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4% 낮음에도 불구하고 사망률은 40% 이상 높습니다.

진행자) 암학회는 올해 예상되는 암 진단 건수, 그리고 사망자 수도 발표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예상되는 암 진단 건수는 192만 건, 그리고 사망자는 약 61만 명에 이릅니다. 이는 하루 약 1천670명의 사람이 암으로 목숨을 잃게 되는 수치입니다.

진행자) 미국이 목표로 하는 암 사망자 수는 어떻게 되죠?

기자) 미 보건당국이 목표로 삼은 오는 2030년의 암 사망률은 10만 명당 약 123명인데요. 이는 2019년 현재의 암 사망률에서 약 17% 감소한 수치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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