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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료 코로나 검사 키트 신청 쇄도...뉴욕주 검찰, 트럼프 증언 법적 조치 추진


미국에서 출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신속 검사 키트 '바이넥스 나우(Binax Now)'가 약국 진열대에 놓여있다. (자료사진)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 키트를 신청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개통하자마자 신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업체를 둘러싼 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뉴욕주 법무장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자녀들을 소환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으로 탄소 배출 ‘제로(0)’를 목표로 하는 미국에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견이 지역별로 엇갈리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국인들은 이제 집에서 공짜로 코로나 검사 키트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고요 ?

기자)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집에서 해볼 수 있는 자가 검사 키트 배부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18일, 당초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서 코로나 검사 키트를 신청할 수 있는 웹사이트(Covidtests.gov)를 개통했습니다.

진행자) 저도 이날 지인들로부터 이 웹사이트 정보를 공유하는 문자 메시지를 많이 받았거든요. 이미 많이들 신청한 것 같던데요?

기자) 네, 개통 즉시 주문이 쇄도했다고 합니다. 수백만 가구가 검사 키트를 주문하기 시작하면서 Covidtests.gov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접속하는 연방 정부 웹사이트가 됐는데요. 사이트에 연결된우정국(USPS) 신청 양식에 클릭하면 1분 안에 주문을 완료할 수 있도록 간편하게 돼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누구든 원하는 만큼 검사키트를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그건 아니고요. 가정에서 신속하게 감염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이 항원검사 키트는 한 가구당 그러니까 한 주소지마다 4개씩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첫날이라서 그런지 신청에 오류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고요?

기자) 네. 주소 확인 과정에서 건물당 한 가구만 검사 키트를 요청할 수 있게 돼 있어서요. 아파트나 공동주택 일부 입주자들이 신청할 수 없어 소셜미디어에 불만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사이트의 공식 개통은 19일이고, 18일에는 테스트 단계로 가동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모든 웹사이트 개설에서는 위험이 따른다”며, 행정부와 우정국이 일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국민들이 언제쯤 검사 키트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기자) 온라인 주문 완료 후 7일~12일 사이에 배송된다고 합니다. 우정국장은 지난주 성명에서 “65만 명의 집배원들이 배달에 나설 준비가 돼 있고, 국민들의 건강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정부가 이렇게 검사 키트 무료 보급에 나선 배경이 있겠죠?

기자) 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검사 역량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자가 검사 키트 공급을 결정한 겁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5억 회분의 가정용 검사 키트를 지난달 주문한 데 이어, 5억 회분을 추가로 구입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이제 미국인들은 약국이나 상점에서도 여전히 검사를 받을 있고, 또 집에서도 공짜로 검사를 해 불 수 있게 된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검사 키트를 무료로 하기 위해 민간 의료 보험회사들이 가정 내 검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보험사들은 비용 처리에 몇 주가 걸릴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어서 차후에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바이든 행정부가 검사 키트와 더불어서 마스크도 무료로 나눠준다는 소식도 나왔군요?

기자) 네. 바로 다음 주부터 4억 개에 달하는 N95 마스크가 미국인들에게 무료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백악관 당국자가 19일 CNN 방송에 밝힌 내용인데요. 이 당국자는 미 역사상 가장 대 규모의 개인 보호장비 지급이 이뤄진다며, 다음 주부터 2월 초까지 여러 약국과 지역 보건 시설 등에서 무료로 마스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이 많은 마스크가 그런데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기자) 정부가 ‘전략적국가비축물자(Strategic National Stockpile)’로 확보하고 있던 7억5천만 개에 달하는 N95 마스크 가운데 일부를 푸는 겁니다.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관련해 마스크 착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품질 마스크를 무료로 배포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또 지난해 의료 종사자들과 응급구조대원들을 위한 N95 마스크 비축량을 3배 이상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 사망자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정점을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사망자가 하루 3천300명가량에 달했던 작년 1월 때 만큼이나 사망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예측인데요. 펜실베이니아주립대 감염병 전문가인 카트리오나 셰이 박사는 AP 통신에, 코로나 분석 모델을 분석한 결과, 작년 12월 중순부터 올 3월 중순까지 미국에서 150만 명이 입원하고, 19만여 명이 숨질 것으로 전망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사망자 수가 많게는 30만 명대로 예상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쓴 붉은 모자를 쓰고 연설 중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자료사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쓴 붉은 모자를 쓰고 연설 중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주 검찰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법정 증언대에 세우기 위해서 법적 조치에 나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가 운영하는 ‘트럼프 오거니제이션(Trump Organization)’, 트럼프그룹의 금융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이 18일,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자녀들이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법원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제임스 장관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뉴욕 검찰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자녀들이 법원에 출석해 선서하고 증언하도록 할 자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앞서 뉴욕주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자녀들에 대한 소환장을 이미 발부했었죠?

기자) 네. 지난달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환을 거부하면서 자신에 대한 수사 중단을 요청하는 소송을 냈고요.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씨 그리고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 씨 역시 이달 초 법정에 낸 서류를 통해 검찰의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제임스 장관은 법원 명령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이들이 법정에 나오게끔 하려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제임스 장관은 트위터에서 “이 나라에서 법을 적용할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할지를 선택하고 고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검찰이 소환을 요구한세 사람은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이 지난 수년간 대출과 보험, 탈세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사기를 치고, 자산가치를 거짓으로 책정한 것과 깊숙이 연관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뉴욕주 법무장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기자)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일가가 금융권 대출과 보험 적용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해 자산 가치를 부풀리고 또 탈세를 위해선 자산 가치를 줄였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트럼프그룹의 탈세와 금융사기 의혹에 대한 조사는 지난 2019년 3월에 시작됐는데요. 트럼프그룹은 호텔에서 골프장에 이르기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가 소유한 사업체를 총괄하는 지주회사입니다.

진행자) 그리고 수사가 3년째 접어들면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증언을 직접 들으려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제임스 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가족이 얼마나 많은 장애물을 던지든, 우리는 조사를 계속할 것이고, 사실을 밝히며, 정의를 추구하려는 노력을 그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뉴욕 검찰 외에 트럼프 일가의 금융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를 벌이는 곳이 또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뉴욕주 맨해튼 검찰도 트럼프그룹의 탈세 혐의를 조사 중입니다. 지난해 7월, 맨해튼 지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트럼프그룹의 최고재무책임자(CFO)인 앨런 와이셀버그 씨를 탈세 혐의로 기소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측근은 의회의 소환을 받게 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작년 1월 6일 발생한 의사당 난입 사건을 조사 중인 하원 특별조사위원회가 1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과 시드니 파월, 제나 엘리스,보리스 엡슈타인 씨 등 법무팀 소속 변호사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진행자) 이들이 의회 소환을 받게 된 이유는 뭔가요?

기자) 하원 특위 위원장인 베니 톰슨 의원은 성명에서 “오늘 소환장을 발부한 4명은 선거 부정과 관련해 근거 없는 의견을 내세우며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했거나, 개표를 중단하려는 시도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직접적인 접촉을 했다”라고 소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진행자) 소환된 사람들이 대선과 관련해 소위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는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를 도둑맞았다며 2020년 대선은 무효라는 주장을 펼치며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고요.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한 지역에서 부정 선거 의혹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대선 이후에 접전을 벌였던 여러 주에서 선거 결과와 관련해 50건 이상의 소송이 제기됐는데요. 대부분은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특위는 줄리아니 씨를 비롯한 이들이 소송전을 치르고 또 기자회견을 하면서 지지자들이 의사당 폭력에 가담하게끔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소환 요구를 받은 당사자들은 어떤 반응을 내놓았습니까?

기자) 소환 대상자들 가운데 엡슈타인 씨만 일단 반응을 보였는데요. 엡슈타인 씨는 트위터에, 특위 자체가 불법이고 특위의 조사는트럼프 전 대통령과 지지자들에 대한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4월 폐쇄 결정된 미국 뉴욕 인디언 포인트(Indian Point) 원자력 발전소 전경. (자료사진)
지난해 4월 폐쇄 결정된 미국 뉴욕 인디언 포인트(Indian Point) 원자력 발전소 전경.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탄소배출 감소를 위한 전력 생산 방식을 놓고 미국이 지역별로 다른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미 연방 정부는 오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중립화’라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배출되는 탄소의 양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목표인데요. 이에 따라 전력 생산에 따른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각 지역이 서로 다른 전략을 짜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현재 미국에선 어떤 전력 생산 방식이 사용되고 있나요?

기자) 천연가스 발전과 석탄 발전, 원자력 발전, 그리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등 총 4가지 방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 천연가스를 사용한 전력 발전이 37%로 가장 높고, 이어 석탄 화력발전이 23%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전력 발전은 각각 20%로 같습니다.

진행자) 여기서 탄소배출 ‘제로’를 위한 전력 발전이라고 하면 어떤 방식을 말하죠?

기자) 바로 원자력과 재생 에너지 발전입니다. ‘세계원자력협회(WNA)’ 자료에 따르면 석탄 발전의 경우 1kWh당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820g, 천연가스가 490g인 반면에, 수력은 24g, 원자력과 풍력은 12g에 불과합니다.

진행자) 그럼 원자력 발전과 재생에너지 발전이 핵심이군요? 미국 정부 차원에서 두 가지 방식의 전력 발전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둘 다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제니퍼 그랜홈 미 에너지부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는 탄소 배출 제로 전력을 원한다며, 이는 원자력과 풍력, 그리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말 의회를 통과한 1조 달러의 인프라 법 가운데 25억 달러가 개량 원자로 프로젝트에 할당됐습니다.

진행자) 큰 틀은 두 방식 모두 필요하다는 것이군요. 그런데 지역별로 이에 대한 접근 방법이 다르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AP’ 통신이 워싱턴 D.C.를 포함한 미 전체 주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 결과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주가 탄소 배출 제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든지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나머지 3분의 1은 원자력에 의존할 계획이 없고 재생에너지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진행자) 먼저, 원자력 발전에 찬성하는 쪽에는 어떤 지역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기자) 조지아가 대표적입니다. 이 주는 원자력 발전 확장을 통해 향후 60년에서 80년 동안 원자력 발전을 통한 청정에너지를 충분하게 공급할 것이라는 계획입니다. 실제 조지아는 현재 신규 원자로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유일한 지역입니다.뉴햄프셔는 원자력 발전을 통한 전기 사용 없이는 주의 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는 입장이고요. 알래스카는 지난 2007년부터 소형 모듈형 원자로 건설을 논의 중으로, 이를 먼 광산 지역이나 군부대에 먼저 설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현재 미국에는 얼마나 많은 원자력 발전소가 있죠?

기자) 2020년 12월 현재,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주는 모두 28개 주입니다. 28개 주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56개로, 원자로는 총 9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원자로는 미시시피강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는 주는 일리노이인데요. 총 6개의 발전소에서 11개의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원자력 대신 재생에너지를 선택하는 주는 주로 어딘가요?

기자) 주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들이 원자력 대신 재생에너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뉴욕주는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지역인데요. 수력과 풍력, 태양광 발전으로 모든 전력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욕주 에너지연구개발국은 현재 주의 전력망에서 30%까지 차지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 에너지를 5%로 감축시킨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기존 원전을 폐쇄하려는 곳도 있죠?

기자) 맞습니다. 바로 캘리포니아인데요. 주는 오는 2025년까지 마지막 남은 원자력 발전소 ‘디아블로 캐년’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2045년까지 전력망을 모두 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설명입니다.

진행자) 원자력을 반대하는 주요 이유는 뭐죠?

기자) 바로 안전에 대한 이유입니다. 원자로 자체의 안전뿐만이 아니라 핵폐기물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원자력 발전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인데요. 사고 직후 피해뿐 아니라, 최근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문제로 큰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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