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 연방대법원이 작년 의사당 난입 사건 당시 백악관 내부 상황을 담은 문건의 열람을 허가했습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는 가운데 최근 2주간 결근자가 880만 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미니애폴리스 경찰 3명에 대한 연방 재판 배심원단이 선정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 연방 대법원이 지난해 발생했던 의회 난입 사건 당시 백악관 내부 상황을 담은 문건의 열람을 허가했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19일, 의회 난입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하원 특별조사위원회가 해당 문건을 열람할 수 없도록 막아 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대법관 9명 모두 이렇게 결정한 건가요?
기자) 9명의 대법관 가운데 8명의 대법관이 이렇게 결정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대법관은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이 유일했습니다.
진행자) 특위는 그동안 해당 문건이 의회 난입 사건 조사에 핵심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해왔죠?
기자) 맞습니다. 특위는 그날 의회에 난입했던 시위 참가자들뿐 아니라 이들이 이런 행동에 나서게 만들도록 지시한 세력이 누구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백악관 내부에서 어떤 소통이 이뤄졌는지 해당 문서를 통해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진행자) 백악관 문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기자) 네, 분쟁의 중심에 있는 백악관 문건은 국립기록관리청(NARA)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입니다. 여기에는 백악관 방문자 기록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정, 통화 기록과 이메일, 연설 초안 등과 함께 마크 메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이 당시 난입 사건과 관련해 수기로 작성한 메모 등 광범위한 문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해당 문서를 하원 특위가 바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AP’ 통신은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문서 열람을 막을 법적 문제가 전혀 없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하원 특위는 벌써 문서 일부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오랫동안 문서 열람을 주장해온 하원 특위는 이번 대법원 결정에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기자) 특별조사위원회는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특위 위원장인 베니 톰슨 민주당 하원의원과 부위원장인 리즈 체니 공화당 하원의원은 성명을 내고 “대법원의 결정은 법치, 그리고 미국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의회 난입 사건 당시의 폭력, 그리고 이를 야기한 원인 등 모든 사실을 밝혀낼 것을 약속했습니다.
진행자) 백악관도 입장을 냈나요?
기자) 네, 마이크 그윈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대법원 결정은 특위 조사에 있어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미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 측도 입장을 내놨나요?
기자) 이번 대법원 결정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는 아직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그동안 문서 열람을 두고 특위 측과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치열하게 공방을 벌여왔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기자) 하원 특위가 국립기록관리청(NARA)에 백악관 문서 열람을 신청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 기밀 유지 특권을 거론하며 이를 막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연방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이는 ‘현직 대통령’에게만 해당되는 특권이라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곧바로 항소했고요. 하지만, 항소법원 역시 지난해 12월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한 뒤 대법원까지 올라간 이 사안은 결국 이날 대법원에서 ‘문서 공개’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진행자) 마지막으로 하원 특위의 최근 활동도 살펴볼까요?
기자) 특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특위는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과 시드니 파월 변호사 등 ‘대선 사기’ 소송을 주도했던 4명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또 ‘CNN’ 방송에 따르면 특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차남 에릭 트럼프, 그리고 장남의 약혼녀인 킴벌리 길포일 씨의 통화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20일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 전 백악관 고문에게 서한을 보내 자발적으로 조사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고 결근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요 ?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2주간 900만 명에 가까운 직장인이 회사에 결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의 발표에 따르면 작년 12월 29일~올해 1월 10일까지 2주간, 결근한 사람의 숫자는 880만 명이었는데요. 이같은 수치는 인구 조사국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결근자 통계를 낸 이래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진행자) 기존의 최다치는 몇 명이었습니까?
기자) 작년 1월에 기록한660만 명입니다. 당시는 미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정점을 찍었던 시점인데요. 하지만 그때보다 지금 결근자가 200만여 명 더 많은 겁니다.
진행자)이렇게 많은 사람이 일을 못 가는 이유가 오미크론 확산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기자 ) 그렇습니다. 본인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됐거나, 코로나에 감염된 누군가를 돌보기 위해 결근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미 언론은 이런 상황을 두고 미국에 ‘대결근 사태(The Great American Sickout)’가 벌어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결근이라는 게 일시적으로 일을 빠지는 거긴 하지만, 사업체들에는 부담이 되겠네요.
기자) 맞습니다.워싱턴포스트(WP) 신문은 “근로자들의 기록적인 결근이 노동 부족으로 연결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더 나아가 “대규모 결근 사태는 노동 시장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데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실업률을 보면 미국 노동 시장이 되살아나는 조짐을 보이잖아요?
기자) 네. 12월의 실업률이 3.9%를 기록하며 드디어 4% 대 아래로 떨어졌죠. 노동력 회복은 현재 미국 경제에서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도 노동력 부족과 연관이 있는데요. 공급망에 인력 부족으로 물자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서 물가가 오르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이런 상황에서 노동력이 부족해지면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회계법인 ‘그랜드손턴’의 다이앤 스웡크 경제학자는 워싱턴포스트 신문에 “오미크론 변이의 가장 큰 문제는 더 이상 전염에 대한 두려움이나 대면 활동 회피가 아니라”라며 “아파서 결근하는 사람들이 급증하는 데 따른 심각한 노동력 부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특히 일손이 부족한 산업 분야가 어딥니까?
기자) 최근 노동 관련 보고서를 보면, 미국 공급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트럭 운송 부문의 인력난이 심각하고요. 항공 선적, 공항, 식품 판매 쪽도 인력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연초에 미국 항공사들이 인력난에 항공편을 수천 편 축소하면서 항공대란이 일었던 것이 좋은 예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외에 쓰레기 수거 요원이나 경찰, 소방관 등 사회 필수 서비스에 투입되는 인력도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일을 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감염될까 봐 걱정돼서 결근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인구조사발표를 보면, 지난 12월 말부터 2주간, 결근자 880만 명 외에, 코로나 확산이 염려돼서 혹은 자신이 감염될까 봐 일을 하지 않았다는 사람이 320만 명에 달했습니다. 12월 초와 비교해서 25%나 늘어난 건데요. 오미크론 확산이 노동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수치라고 하겠습니다.
진행자) 결근을 하는 직원들이 많으면 고용주들도 대책이 필요하겠군요?
기자) 네. 따라서 일부 사업체들, 특히 대면 서비스를 하는 대도시의 업체들을 중심으로,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줄이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원이 부족해서 또는 직원들의 감염 노출을 줄이는 한편, 결근으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경제적 충격을 줄이기 위한 이유도 있다고CBS 뉴스는 전했는데요. 이 매체는 근로자 급여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스토’의 자료를 인용해 뉴욕시의 서비스 분야 1월 평균 주간 근무 시간은 21시간으로, 1년 전 27시간과 비교해 많이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근로자들의 ‘대결근 사태’가 언제쯤 안정될까요?
기자)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이가 정점을 지나면, 현 상황도 곧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앤서니 파우치 백악관 수석의료 보좌관은 19일,“2월 중순이 되면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정점을 지나 방향을 바꿀 가능성으로 보인다”며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입원 환자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그러면서, 뉴욕시와 뉴욕주, 뉴저지주 등은 이미 정점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씨 사망 사건 관련한 재판 절차가 또 시작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전직 미니애폴리스 경관 3명에 대한 연방 재판을 앞두고 배심원단이 20일 선정됐습니다.
진행자) 재판을 앞둔 전직 경관들이 누굽니까?
기자) 토머스 레인,알렌산더 킹, 투 타오 전 경관입니다. 이들은 동료인 데릭 쇼빈 전 경관이 플로이드 씨를 진압하는 동안 제지하지 않고, 시민들의 접근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미네소타주 법원은 이들에 대해쇼빈 전 경관의 범행에 대한 ‘조력’과 ‘사주’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진행자) 조지 플로이드 씨 사망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짚어 보고 갈까요?
기자)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2020년 5월 25일이었습니다. 당시 위조지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흑인 남성인 조지 플로이드 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는데요. 백인 경관이 무릎으로 플로이드 씨의 목을 눌러 제압했는데, 당시 플로이드 씨가 “숨을 쉴 수 없다”고 호소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플로이드 씨는 결국 병원으로 이송돼 숨졌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미 전역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과 조직적 인종 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사망한 플로이드 씨를 직접 제압한 사람은 앞서 말씀하신 쇼빈 전 경관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쇼빈 전 경관은 최대 40년 징역형에 해당하는 2급 살인과 3급 살인, 2급 우발적 살인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작년 4월, 미네소타주 헤너핀 카운티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쇼빈 전 경관이 받고 있는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고, 이후 카운티 지방 법원은 쇼빈 전 경관에게 22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경관들에 대한 재판도 시작되는 건데, 배심원단 선정 다음 단계는 뭔가요?
기자) 미네소타주 연방 지방법원의 폴 매그누손 판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모두 진술이 있을 것이고, 금요일에 몇 가지 증거들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 재판에서는 배심원 선정이 하루면 끝나는데요.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은 총 18명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들 경관이 연방 재판 말고, 주 재판도 받게 될 예정이라고요.
기자) 네. 주 차원의 재판은 6월 13일로 예정돼 있는데요. 법률 전문가들은 주 재판보다 연방 재판이 더 복잡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연방 재판에서는 경관들이 플로이드 씨의 헌법적 권리를 고의로 침해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매그누손 판사는 연방 재판이 4주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