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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낙태권 논란 재점화…미국서 첫 오미크론 확진자 발생


1일 여성의 낙태권을 놓고 구두 변론이 열린 미 연방대법원 청사 앞에서 낙태 찬반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 연방대법원이 미시시피주의 낙태법을 놓고 구두 변론을 시작하면서 낙태권 권리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새 변이인 ‘오미크론’ 감염자가 처음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소셜미디어 서비스인 ‘트위터’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 연방대법원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대법원에서 1일,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대부분 금지하는 미시시피주의 낙태법을 놓고 구두 변론이 열렸습니다. 소송 당사자들 간에 치열한 공방이 오간 가운데, 여러 대법관이 미시시피주의 낙태 제한법 유지를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낙태권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미국의 낙태권에 있어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될 것이다, 이런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관심이 쏠리는 겁니까?

기자) 연방대법원이 보수 성향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이후에 다뤄지는 첫 번째 낙태 관련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공화당 소속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공석이 된 연방대법관 세 자리를 보수 성향 인사로 채우면서 현재 대법원은 6대 3, 보수 절대 우위로 재편됐는데요. 그렇다 보니 반세기 전에 나온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이 이번에 뒤집힐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은 미국에서 사실상 낙태를 합법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 초까지 대부분 주에서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가 불법이었는데요. 1973년, 대법원은 태아가 어머니의 자궁 밖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기, 그러니까 임신 23~24주가 되기 전에는 임신한 여성이 어떤 이유로든 임신 상태에서 벗어나는 결정을 스스로 내릴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고요. 당시 소송을 제기한 여성의 가명과 검사의 이름을 따 ‘로 대 웨이드’ 판결로 부르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약 50년이 지난 지금,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다시 시험대에 오른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그리고 이날(1일) 대법원은 많은 사람이 예상한 대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번복하거나 약화할 것으로 보이는 움직임을 보인 건데요. 보수 성향의 대법관 6명 가운데,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옹호하는 입장을 보인 대법관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낙태 논란을 재점화한 미시시피주의 낙태법이 무슨 내용이고 어떻게 대법원에까지 올라가게 됐는지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네. 미시시피주 낙태법은 지난 2018년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미시시피주 의회가 통과시킨 법인데요. 의료적으로 응급한 상황이거나 태아에게 심각한 이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시시피주 산부인과 의료시설인 ‘잭슨여성건강센터’는 이런 새 법에 항의해 미시시피주 보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요.1심과 2심에서는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왔고요. 미시시피주 정부 측이 이에 불복하면서 연방대법원에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진행자) 대법원에서 양측은 어떤 주장을 펼쳤습니까?

기자) 이날(1일) 구두변론에서 미시시피주 정부 측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은 “헌법상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판례로 인해 지난 50년간, 대법원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정치적 전쟁터의 한복판에 서 있게 됐다고 강조했는데요. 사람의 생명을 끝낼 권리를 인정한 곳은 대법원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잭슨여성건강센터 쪽은 뭐라고 반박했습니까?

기자) 주 정부가 낙태법을 통해 여성의 신체를 통제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여성의 건강과 심지어 생명이 위험한 상황임에도 임신과 출산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이는 “여성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진행자) 여기에 대한 대법관들의 반응도 살펴봐야죠?

기자) 우선,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을 비롯한 진보 성향의 대법관 3명은 미시시피주의 낙태 금지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례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대법원의 결정을 번복할 경우 국민들이 대법원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진행자)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어땠습니까?

기자) 6명이 다른 시각에서 해당 사안에 다가가긴 했지만, 낙태 관련 판례가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뜻을 같이했습니다. 그래서 ‘로 대 웨이드’ 판례가 뒤집힐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건데요. 다만,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현재 당면한 문제는 왜 15주가 적절한 선인지에 관한 것”이라며 절충점을 찾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을 보수 성향이지만 때때로 진보 판사 편에 서서 결정표를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에선 이 낙태 문제가 굉장히 민감하고 또 중요한 사안이죠?

기자)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낙태 문제를 둘러싼 보수와 진보의 입장이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수는 태아도 생명이라는 이유로 낙태를 반대하고 있고요. 반면 진보는 낙태는 여성의 선택이자 권리라는 입장으로 낙태 허용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날 대법원 청사 앞에서도 대규모 시위대가 모여 낙태 찬반 시위를 벌였습니다. 또 민주당 소속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1일, 본인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진행자) 큰 관심 속에 미시시피주 낙태법을 둘러싼 구두 변론이 시작됐는데 최종 결정이 언제쯤 나올까요?

기자) 이번 대법원 회기가 끝나는 내년 6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번복되면 약 20개 주에서 낙태가 금지, 또는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만큼 이번 소송이 미국 사회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또 낙태권을 둘러싼 정당의 입장 차이도 큰 만큼, 대법원 결정은 내년 11월 중간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국제항공 직원들이 지난달 30일 방역복 차림으로 미국 로스엔젤레스 국제공항에 입국하고 있다.
중국국제항공 직원들이 지난달 30일 방역복 차림으로 미국 로스엔젤레스 국제공항에 입국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새로운 변이이죠. 오미크론 확진자가 미국에서도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미국의 첫 번째 오미크론 확진자가 보고됐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백악관 수석 의료 보좌관은 1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미국의 첫 확진자는 오미크론 변이가 처음 보고된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여행을 다녀온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오미크론 확진자, 백신을 맞았던 사람이었다고 하나요?

기자) 네. 모더나 백신을 두 차례 맞았지만, 부스터샷, 즉 추가접종은 하지 않았다고 캘리포니아 당국은 밝혔습니다. 이 확진자는 지난달 22일 남아공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귀국했는데요. 경미한 코로나 감염증 증세를 보여 검사한 끝에 지난달 29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변이의 종류를 파악하기 위해 이 환자의 샘플을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대학을 보내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을 한 끝에 오미크론 변이로 확인됐습니다.

진행자) 오미크론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미국에도 곧 상륙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결국 확진자가 나왔네요.

기자) 맞습니다. 파우치 보좌관은 “미국에서 오미크론 감염자가 나오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주에서 2주 반 정도가 지나면 오미크론의 전파력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오미크론이 발견된 이상 퍼지는 것도 시간문제일 뿐일 텐데 어떻게 하면 확산을 좀 막을 수 있을까요?

기자) 파우치 소장은 부스터샷이 오미크론 같은 변이에 감염돼 중증을 앓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보건국의 마크 갈리 박사는 이번 오미크론 확진자가 경미한 증상을 보이는 것은 백신 접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변이 확산에도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백신 접종, 그리고 부스터샷 접종이라는 거네요.

기자) 맞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백신 접종 외에 실내에서 마스크를 꼭 쓸 것을 권유했습니다. 또 미국에 입국하는 사람은 탑승 24시간 전에 코로나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CDC는 현재 미국행 항공기 탑승 전 사흘 안에 코로나 테스트를 받기로 한 시점을 하루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오미크론 변이가 이렇게 확산하는 와중에 미 국방부에서 백신 의무접종과 관련해 새로운 조처가 나왔군요?

기자) 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주 방위군과 예비군에 대해 금전적인 불이익을 비롯해 여러 조처가 따를 것이라는 내용의 메모를 지난달 30일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금전적인 불이익이라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기자) 메모는 백신을 맞지 않은 군인의 임무 수행과 관련해 연방 자금을 지급하지 말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에 참여해도 연방 정부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또 백신을 맞지 않으면 훈련이나 임무에 참여할 수 없고 또 이에 따르는 처벌이 뒤따를 것이며, 은퇴 혜택이 축소될 수도 있다고 메모는 설명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백신 접종은 군의 준비 태세에 필수적이라며 해당 조처를 시행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진행자) 현재 미군은 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해야 하죠?

기자) 맞습니다. 의료상의 이유 등 특별한 면제 사유가 없으면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하지만 백신 의무 접종과 관련해 일부 반발이 있기도 한데요. 앞서 오클라호마 주지사는 오클라호마주 방위군의 백신 접종 의무화를 면제해 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측은 이번 메모는 오클라호마주 방위군이 군 당국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도 있다며, 백신 의무 접종 면제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소셜 미디어 트위터의 로고 (자료사진)
소셜 미디어 트위터의 로고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소셜미디어 업체 ‘트위터’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강화된 정책을 발표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트위터는 11월 30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사용자들이 당사자의 허락 없이 개인의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트위터는 이 같은 정책의 목적을 뭐라고 설명했나요?

기자) 트위터는 사적인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올리는 행위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 혹은 신체적 피해를 줄 위험이 있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여성이나 활동가, 반체제 인사, 또는 소수집단 구성원들이 이런 사적 미디어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트위터는 이번 강화 조치 발표 전에도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었죠?

기자) 맞습니다. 개인 정보를 허가 없이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것을 ‘독싱(Doxxing)’이라고 합니다. 악의적인 목적으로 특정 개인의 신상 정보를 온라인에 노출시켜 악의적 공격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건데요. 트위터는 앞서 개인의 허락 없이 집 주소나 전화번호 등 사적인 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이 올라올 경우 이를 삭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진이나 동영상까지 그 대상을 확장한 겁니다.

진행자) ‘독싱’의 피해 사례가 많습니까?

기자) 네, 최근 가장 알려진 사례는 바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해리포터’ 시리즈의 작가 조앤 롤링에 대한 독싱입니다. 지난달 22일, 롤링 씨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세 명의 트랜스젠더 인권 운동가들이 자신의 가족 주소가 노출되도록 자세를 잡고 사진을 찍어 트위터에 올렸다고 밝혔는데요. 롤링 씨가 ‘트랜스젠더’를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 데 앙심을 품은 사람들이 일부러 주소를 공개한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대표적인 ‘독싱’의 사례인데요. 결국 해당 게시물은 삭제됐습니다.

진행자) 다시 이번 강화 조치로 돌아오면요. 구체적인 정책 적용은 어떻게 되죠?

기자) 트위터를 이용하는 사용자이든 그렇지 않든, 개인이 자신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트위터를 통해 공유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확인한 뒤 이를 삭제해 달라고 트위터에 요청할 경우, 이 요청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삭제됩니다.

진행자) 그럼 앞으로 모든 사진이나 동영상을 공유할 때 먼저 동의를 구해야 하나요?

기자) 모든 사진이나 영상에 대해서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사항이 있는데요. 스포츠 행사 혹은 시위와 같은 대규모의 공공 행사에서 찍힌 사진이나 영상에는 해당 정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정보가 TV 등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일 경우, 트위터는 이를 삭제하지 않습니다.

진행자) 대규모 행사에서 개인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 외에 또 예외 사항이 있나요?

기자) 공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같은 정책 적용이 제외됩니다. 이와 더불어 공적 담론에 가치를 더하거나 공익 차원에서 공유된 게시물에 대해서도 이번 조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사진이나 영상 정보 외에 특정 개인의 성별이나 직업, 문자 메시지를 복사한 사진 등을 공유하는 것은 정책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진행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올렸다가 정책 위반이 보고된 이용자에 대해서는 어떤 조처가 이뤄지죠?

기자) 트위터 측이 먼저 이용자에게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것을 알립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트위터 사용이 정지되고요. 이후 또다시 정책을 어길 경우엔 해당 트위터 계정을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진행자) 이번 조치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기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합당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추가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애틀랜틱 카운슬의 에머슨 브루킹 선임 연구원은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독싱’을 금지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선 바람직하지만, 규제 범위가 너무 넓어 누구든지 이를 신고할 수 있게 한 것은 문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한편, 트위터는 전날 최고경영자가 바뀌었죠?

기자) 맞습니다. 정책 발표 전날 잭 도시 최고경영자(CEO)가 물러나고 그 후임으로 퍼라그 아그라왈 최고기술책임자(CTO)가 임명됐습니다. CEO가 교체된 뒤 바로 정책이 발표된 건데요. 트위터 측은 이번 정책은 인사 전부터 준비된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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