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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폭력 집회 거액 배상 평결...미 의회, 고소득자 세율 수정 발표


2017년 샬러츠빌 사태 당시 백인 우월주의 시위대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지난 2017년 버지니아주 샬러츠빌에서 발생한 폭력적인 우파 단결 시위와 관련해 배심원단이 사태 주동자와 관련 조직에 대해 2천600만 달러를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평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더 나은 재건' 법안에 따라 연간 1백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자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일부 수정됐습니다. 연방정부 계약직 근로자들의 최저시급이 인상됐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지난 2017년 백인 우월주의자의 대규모 폭력 시위가 벌어진 데 대해 시위대 주동자와 조직이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보상금을 배상해야 한다는 연방 지방법원 배심원단 판결이 나왔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버지니아주 샬러츠빌을 담당하는 연방 지방법원 배심원단이 지난 23일 평결을 내렸는데요. 이들은 지난 2017년에 발생한 '우파 단결(Unite the Right)'시위, 이른바 '샬러츠빌 사건'의 주동자와 관련 조직에 대해 보상금 2천 6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습니다.

진행자) 먼저 '샬러츠빌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자) 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6년, 한 흑인 고등학생이 버지니아주 샬러츠빌에 서 있던 로버트 E. 리 장군의 동상이 인종차별을 상징한다며, 철거해 줄 것을 시에 청원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듬해인 2017년 2월, 샬러츠빌 시의회가 동상을 철거하기로 의결했는데요. 그러자 백인우월주의자들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샬러츠빌에서 철거 반대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진행자) 시위 양상은 어떻게 전개됐죠?

기자) 처음 시위는 평화로운 촛불 시위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백인 우월단체인 ‘KKK(Ku Klux Klan)’를 비롯해 극우단체들이 시위에 동참하면서 과격 양상이 띄기 시작했고요. 그해 8월 11~12일, 전국의 백인 우월주의자 수천 명이 남부연합과 신나치 상징물 등을 들고 모여 ‘우파 단결(Unite the Right)’이라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러자 인종 차별주의에 반대하는 맞불 집회도 열렸는데요. 이 과정에서 백인우월주의자 제임스 알렉스 필즈 씨가 운전하는 차가 반대파 시위대를 향해 돌진하면서 30대 여성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당시 운전자는 결국 종신형을 선고받았죠?

기자) 맞습니다. 법원은 1명을 숨지게 하고 19명을 다치게 한 피고를 자유 사회에 석방하는 것은 너무 큰 위험이라면서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진행자) 당시 사건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 정치적으로 더 큰 논쟁을 불러오기도 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사건 후 기자회견에서 "양쪽 모두에 매우 좋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며 양측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런 백인 우월주의자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으로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진행자) 다시 이번 평결로 돌아오면요, 이번 재판은 당시 벌어진 난동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해 열린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총 9명이 당시 사건으로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 피해를 봤다며 주도자와 관련 단체 등 24개의 피고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데 따라 재판이 열리게 된 겁니다. 소송을 당한 피고에는 운전자 필즈 외에 '대안 우파(Alt-right)'라는 말을 만든 리처드 스펜서, 그리고 제이슨 케슬러, 크리스토퍼 캔트웰 등 백인 민족주의 운동 지도자들이 포함됐습니다.

진행자) 배심원단 평결을 볼까요?

기자) 원고 측은 총 6개의 혐의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은 4주 동안 진행됐는데요. 배심원단은 이 가운데 4개의 혐의를 인정해 2천 6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습니다. 특히 백인 민족주의 지도자들과 단체들이 인종주의적 동기로 폭력 집회를 공모했다는 점, 집회 주최자 중 일부가 인종이나 종교, 또는 민족적 적대감으로 인한 협박과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 등을 인정해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실제로 살인까지 저지른 필즈 씨에게는 전체 배상금의 절반을 차지하는 1천 3백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평결에 대해 원고 측과 피고 측은 각각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기자) 네. 피해자들을 대리한 로버타 캐플런 변호사는 이번 평결에 대해 “인종적, 종교적 혐오에 기반한 폭력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스펜서 씨는 이번 평결이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번 소송은 이렇게 마무리되는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양측 모두 항소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원고 측은 이번에 배심원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2개의 혐의에 대해서 다시 배상 책임을 확인한다면서, 그리고 피고 측은 배상액이 지나치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미 의회 의사당 건물 모습 (자료 사진)
미 의회 의사당 건물 모습 (자료 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하원에서 통과된 '더 나은 재건' 법안에서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이 수정됐군요?

기자) 맞습니다. 미 하원 합동조세위원회는 23일, 기존 법안에 있던 고소득자에 대한 평균 세율이 수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어떤 부분이 수정됐다는 건가요?

기자) 위원회가 지난 19일 발표한 보고서는 연간 소득이 100만 달러 이상인 고소득자에 대한 평균 세율이 기존 29.9%에서 28.2%로 줄었다고 발표했는데, 이번 수정안에서 33.1%로 늘어났다고 바로잡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평균 세율이 기존보다 3.2% 늘어난 겁니다.

진행자) 세율이 수정 발표된 것은 연간 소득 100만 달러 이상의 소득자 뿐인가요?

기자) 연간 소득 5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소득자들에 대한 세율 역시 수정됐습니다. 기존엔 28.1%에서 26.8%로 줄었다고 발표됐는데 수정본에서는 0.4% 오른 27.2%로 정정됐습니다.

진행자) 또, 이번 법안에 포함된 내용 중에는 지방세(SALT) 공제액 상한선이 변경됐다는 부분도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기존엔 지방세 공제액 상한선이 1만 달러였는데 이를 8만 달러로 늘렸습니다.

진행자) 지방세 소득공제 상한선 규정은 언제 생긴 거죠?

기자) 네. 지방세 소득공제 상한선 규정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일부를 상쇄하기 위해 도입한 규정인데요. 지방세 납부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최대 1만 달러로 제한하는 내용인데 이번에 8만 달러로 수정된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것이 일부 고소득자들의 세금을 줄여준다는 지적이 나왔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 주 하원에서 통과시킨 '더 나은 재건' 법안에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제러드 골든 위원이 바로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공제액 상한선 상승을 통해 초고소득자들이 2천 750억 달러의 세금을 안 내도 되게 됐다는 주장입니다. 골든 의원은 전체 세금은 올라갈지 몰라도 이들의 세금이 줄어든다는 부분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인가요?

기자) 네. 얼반-브루킹스 조세정책센터는 공제액 상한 상승으로 인해 상위 1% 고소득자 중 3분의 2는 세금을 덜 내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다만 상위 1% 전체가 내는 전체 세금은 올라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세금 변화는 '더 나은 재건' 법안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 주 하원에서 처리되고 이제 상원에서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예산안은 사회 안전망을 대폭 확대하는 이른바 '인적 인프라' 예산으로 불립니다. 무상보육 서비스 확대와 의료보험 지원, 노인·장애인 돌봄 서비스 확대,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투자 확대, 그리고 이민시스템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데요. 세금을 더 거둬들여 이를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월 사회 운동가들이 미 의회 의사당 앞에서 최저인금 이상을 호소하고 있는 모습.
지난 2월 사회 운동가들이 미 의회 의사당 앞에서 최저인금 이상을 호소하고 있는 모습.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연방정부 계약직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내년부터 인상된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미 연방 노동부는 22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연방정부 계약직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내년부터 시간당 15달러로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어떻게 이뤄지게 된 거죠?

기자)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4월 발표한 행정명령에서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한다고 밝힌 데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최저 시급은 10.95달러인데 37%가량 오르는 겁니다. 이 금액은 고정금액이 아니고 물가에 연동되어서 조정됩니다.

진행자) 임금 인상이 적용되는 사람들은 누군가요? 또 적용되는 근로자의 규모가 어느 정도죠?

기자) 네. 청소와 유지보수 직원, 경비원, 보육종사자, 퇴역군인을 돌보는 간호인 등 미 연방정부와 근로 계약을 맺은 민간인들이 모두 대상입니다. 노동부 설명에 따르면 이번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보는 근로자는 약 32만 7천 명입니다.

진행자) 임금 인상은 언제부터 적용되죠?

기자) 네. 오는 2022년 1월 30일부터로, 이때부터 신규 혹은 갱신 계약에 해당 임금이 적용됩니다. 주목되는 것은 기존에 최저임금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인데요. 그동안 연방정부 계약 직원 가운데에서도 팁을 받는다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아온 식당 종업원 등 역시 이번 조치로 오는 2024년부터 최저 시급 15달러를 적용 받게 됐습니다. 또 장애가 있는 계약직 직원 등의 최저 시급도 같은 금액으로 통일됩니다.

진행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나오고 있죠?

기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진보적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소(EPI)의 벤 지퍼러 박사는 연방정부 계약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은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 전망했습니다. 지퍼러 박사는 지난 2018년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최저 시급을 15달러로 인상한 결과 경쟁사들 역시 이에 맞춰 임금을 올린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이와 다른 입장도 함께 살펴볼까요?

기자) 재계와 공화당 인사들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내세우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입니다. 이들은 특히 임금이 인상될 경우, 결국 업체들이 더 적은 수의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어 결국 근로자들에게 피해가 가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민간 부문 임금도 좀 살펴볼까요? 최근 민간 기업의 임금은 어떤가요?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여파에서 경제가 회복하면서 각 기업의 노동력 수요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각 기업은 노동력 확보를 위해 임금을 경쟁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커피 체인점 스타벅스는 내년에 시간제로 일하는 바리스타의 시간당 임금을 현재 14달러에서 17달러로 올리기로 했고요. 아마존은 최근 평균 임금을 18달러로, 할인형 소매점인 코스트코는 17달러로 최저 시급을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민간 기업의 최근 평균 시급 추세는 어떻죠?

기자) 노동부는 매달 비농업 민간 부문 기업의 평균 시급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평균 시급은 30.96달러로 8월부터 지속해서 30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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