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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슨 미 대법관 지명자 '공정한 법 적용' 다짐...연준 '공격적 금리 인상' 시사


커탄지 브라운 잭슨 미 연방대법관 지명자가 21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 후보인 커탄지 브라운 잭슨 지명자가 인준 청문회에서 공정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을 더 공격적으로 단행할 수 있다고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밝혔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사형수들이 원할 경우, 총살형을 집행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국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커탄지 브라운 잭슨 후보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가 시작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가 21일부터 잭슨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 돌입했습니다. 청문회는 오는 24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는데요. 첫날인 21일엔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 22명의 모두 발언을 비롯해 커탄지 브라운 잭슨 후보의 모두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진행자) 이번 청문회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심이 아주 크다고요?

기자) 네. 흑인 여성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준청문회는 사상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 언론은 ‘미 연방대법원에 있어 역사적인 날’이라고 평가하며, 웹사이트를 통해 인준청문회를 생중계했고요. 미 대법원 청사 밖에서는 잭슨 지명자의 지지자들이 모여 잭슨 후보의 인준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역사적인 청문회의 주인공인 잭슨 지명자, 모두 발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기자) 네. 잭슨 지명자는 10여 분간 이어진 모두 발언에서, “만약 인준 받는다면, 헌법과 지난 246년간 이어온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위대한 실험을 지지하고 수호하기 위해 생산적으로 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잭슨 지명자는 또 “인준 청문회 동안, 내가 우리나라와 헌법 그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권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대법관은 미국의 헌법을 다루는 중요한 직책이지 않습니까? 법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밝혔나요?

기자) 잭슨 지명자는 거의 10년 동안 판사 생활을 한 것을 언급하면서 “판사로서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책임과 의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사건들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결 내린다”며 “사실을 평가하고, 두려움이나 호의 없이, 법관 선서에 부합하게 내 앞에 놓인 사안들에 대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법관으로서 내 역할은 제한된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며 역대 판례를 주의 깊에 따르며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잭슨 지명자가 모두발언에서 또 다른 흑인 여성 법조인을 언급하기도 했다고요?

기자) 네. 잭슨 지명자는 지난 1966년 흑인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연방법원 판사에 임명된 콘스턴스 베이커 모틀리 판사를 언급했습니다. 잭슨 지명자는 “모틀리 판사처럼, 나는 대법원 건물 전면에 새겨진 ‘법 아래 평등’이라는 문구가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 되도록 하는 데 나의 경력을 바쳤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최고 법원에 합류하고 뛰어난 동료들과 함께 일하며, 다음 세대에 영감을 주고, 모두를 위한 자유와 정의를 보장할 역사적인 기회에 감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법사위원회 의원들도 이날 각자 모두 발언을 했죠?

기자) 네. 잭슨 지명자의 발언에 앞서 상원 법사위원회 위원들의 모두 발언이 4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잭슨 지명자가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며, 대법관에 적격임을 강조했는데요. 공화당 의원들은 잭슨 지명자의 과거 기록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철저한 검증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진행자) 의원들의 발언 내용도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기자) 이날 인준 청문회는 민주당 소속 딕 더빈 법사위원장의 모두 발언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더빈 의원은 잭슨 지명자의 역사적인 의미를 강조했는데요. “지난 230여 년간 대법원에 115명의 대법관이 있었으나 108명이 백인 남성이었다”며, “유색인종 남성 대법관 단 2명에, 여성 대법관은 5명이고, 흑인 여성 대법관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잭슨 지명자가 그 첫 번째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 의원들 쪽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기자) 상원 최고참인 민주당 소속 패트릭 레이히 의원은 앞서 20명의 대법관 인준에 참여했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잭슨 지명자는 공격할 수 없는 기록을 가진, 정당에 상관없이 존경받을 만한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 의원들의 발언 내용도 들어봐야겠죠?

기자) 법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척 그래슬리 의원은 “공화당이 후보자를 존중하겠지만, 잭슨 후보의 기록과 철학과 관점을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슬리 의원은 이어 “어떤 대법관 후보이든 인준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대법관의 관점과 사법 철학 그리고 대법관의 역할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이 철저한 검증을 다짐한 사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존 코닌 의원은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돼 있던 테러 용의자들을 변호했던 잭슨 후보의 활동에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잭슨 지명자는 당시 연방 국선 변호사로서 관타나모 수감자들의 변호를 맡았었는데요. 잭슨 지명자가 죄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년간 노력을 기울였다고 지적한 의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국선 변호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진행자) 또 다른 논란거리는 뭐가 있을까요?

기자) 아동 성범죄자들에 대한 형량 선고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조시 하울리 의원은 잭슨 지명자가 판사시절 아동 포르노를 소지하고 유통한 피고인들에게 너무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요. 이날 모두 발언에서도 “잭슨 지명자가 앞서 판결 내린 7건의 개별 사례를 다룰 것”이라며, 이들 사례에서 잭슨 지명자는 연방 형량 기준과 검사의 요청보다 낮은, 관대한 형을 선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하울리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서 잭슨 판사 대법관 지명을 반대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근거 없는 공격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앞선 인준 과정에서 잭슨 지명자를 지지했던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에는 어떤 자세를 보이고 있을까요?

기자) 공화당 중진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앞서 잭슨 후보가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 판사로 지명돼 인준 청문회를 거칠 당시 찬성표를 던진 3명의 공화당 의원 가운데 한 명인데요. 이번 청문회는 잭슨 지명자에게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불명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또 지난 2018년, 브렛 캐버노 대법관 인준 청문회 당시 후보자와 관련한 성폭행 의혹으로 민주당이 오랫동안 반대했던 것을 언급하며 공화당은 이번에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인준 청문회 첫째 날에는 모두 발언을 들었고, 둘째 날 일정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이틀째인 22일에는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각각 30분 간 후보자에게 질문하는 질의응답이 진행됩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 (자료사진)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더 공격적으로 올릴 수 있다는 발언이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에 있어 최대 화두는 기준 금리 인상입니다. 연준이 지난주, 3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연준은 기준 금리를 0~0.25%인 현 수준에서 0.25∼0.5% 대로 0.25%P 인상한다고 밝히고 올해 안에 여러 차례 추가 인상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그런데 제롬 파월 의장은 21일, 연준이 더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며, 더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파월 의장의 발언 내용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기자) 파월 의장은 21일 전미실물경제협회(NABE) 콘퍼런스에 연설자로 나섰는데요. “노동 시장은 매우 견고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통화 정책의 기조를 좀 더 중립적인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신속히 움직이고, 가격 안정성 회복을 위해 좀 더 제한적인 수준으로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앞으로 회의에서 금리를 0.25%P 이상 올림으로써 더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기준 금리를 0.25%P보다 더 높게 인상할 수 있다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연준은 지난 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올 연말까지 금리가 최소한 1.9%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그러니까 올해 6번 남은 FOMC 회의 때마다 0.25%P씩 금리를 올릴 것임을 시사한 겁니다. 그런데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히면서, 기존의 0~0.25%P 인상이 아닌, 0.25~0.5%P의 인상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올 연말까지 얼마나 오르게 되는 겁니까?

기자) 로이터 통신은 오는 5월과 6월 FOMC 회의에서 각각 0.5%P가 오르면 연말에는 금리 수준이 2.25~2.5%가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연준은 ‘중립적인 수준’의 기준 금리를 2.25~2.5%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파월 의장이 공격적인 기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배경이 뭘까요?

기자)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 물가, 즉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목표치는 인플레이션 2%인데요. 하지만 지금 소비자 물가는 이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지난 2월의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7.9% 상승하면서 40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전망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자) “앞으로 3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2%에 근접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연착륙,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문제없이 부드럽게 떨어지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미국 경제는 매우 강력하고 또 긴축 통화정책에 대응하기에 유리한 상황에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비숍빌에 있는 리 교도소 (자료사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비숍빌에 있는 리 교도소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가 새로운 사형집행 방식을 마련해 시행할 준비를 마쳤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교정 당국은 최근 발표한 성명을 통해서 당국이 사형 집행 방법 가운데 ‘총살형’ 집행 준비를 마쳤고 이를 주 법무장관에게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총살형을 마련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죠?

기자) 네, 이번 발표는 지난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의회를 통과하고 헨리 맥매스터 주지사가 서명한 새 법에 따른 겁니다. 기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사형 집행 주요 수단은 ‘약물 주사’를 이용한 방식이었는데요. 처형 과정에서 사형수가 고통을 느낄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서 약물을 구하기 힘들게 됐죠?

기자) 네, 제조회사들이 사형에 필요한 약물 생산이나 판매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형수에게 선택권을 주기 위한 방안으로 총살형이 나온 건데요. 맥매스터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은 전기의자를 주요 형 집행 방식으로 정했고요. 사형수가 원하면 약물 주사나 총살형을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교정 당국의 발표는 이에 실제 총살형을 시행할 준비를 마쳤다고 알린 겁니다.

진행자) 현재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사형수는 몇 명이나 있나요?

기자) 미국 사형정보센터에 따르면 2021년 현재 40명에 조금 모 미칩니다. 1976년 이후 사형 집행 건수는 43건이고요. 마지막 형 집행은 지난 2011년에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약물 주사로 형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에서 총살형을 집행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기자) 사우스캐롤라이나를 제외하고 미시시피와 오클라호마, 그리고 유타 등 3개 주 밖에 없습니다. 총살형 집행은 1976년 이후 총 3번 있었는데요. 모두 유타 주에서 실행됐습니다.

진행자) 현재 미국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얼마나 되죠?

기자) 네, 2021년 현재 사형선고를 받은 죄수는 약 2천500명입니다. 사형수들의 인권 문제가 대두되면서 사형 선고, 그리고 집행은 최근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요. 사형 선고 건수는 지난 1996년 3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후 꾸준히 줄었습니다.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는 모두 각각 사형선고 건수가 18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사형 집행 건수의 경우는 1999년 9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 지난해에는 11건의 사형만 집행됐습니다.

진행자) 현재 미국에서 사형을 집행을 금지한 주는 얼마나 되나요?

기자) 버지니아주가 지난해 사형제를 폐기해 가장 최근에 사형 집행을 폐기한 주인데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사형을 폐기한 주는 워싱턴과 콜로라도, 뉴멕시코, 미네소타, 뉴욕 등 23개 주입니다. 그리고 오리건과 캘리포니아, 펜실베이니아 등 3개 주는 사형 집행 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종합적으로 26개의 주에서는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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