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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첫 흑인 여성 대법관' 인준 절차 개시...'헤어스타일 존중 법안' 하원 통과


미국 최초 흑인 여성 대법관 지명자인 커탄지 브라운 잭슨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 판사 (자료사진)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 지명자인 커탄지 브라운 잭슨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 판사에 대한 인준 절차가 21일 시작됐습니다. 미 연방 하원에서 인종별 특성을 반영한 헤어스타일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이른바 ‘왕관법안’이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인들이 일을 해서 번 돈보다 집값 상승으로 번 돈이 더 많았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한 미 연방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철차가 시작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가 21일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를 시작했습니다. 이날 개회사를 시작으로 상원 법사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11명과 공화당 소속 의원 11명이 나흘간 잭슨 지명자에게 대한 자격 검증에 나섭니다.

진행자) 그러면 인준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 겁니까?

기자) 상원 법사위 청문회는 인준 과정의 1차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사위의 청문회와 표결에 이어 상원 전체 표결을 통과하면 대법관으로 인준이 되는 건데요. 민주당 측은 청문회 과정에서 중대한 결함이 없는 한, 다음 달 17일까지는 인준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진행자) 미 언론은 커탄지 지명자에 대한 인준 절차를 두고, ‘역사적인 인준 청문회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기자) 네. 잭슨 지명자가 상원 인준 과정을 통과하면 미국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운동 당시 흑인 여성을 대법관으로 지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는데요. 지난달 25일, 잭슨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 판사를 연방 대법관으로 지명한다고 발표하면서 약속을 지켰습니다. 잭슨 판사가 상원 인준을 받으면, 미 연방 대법원 233년 역사상 첫 흑인 여성 대법관이 탄생하게 됩니다.

진행자) 여성 대법관은 이미 몇 명 있지 않나요?

기자) 네. 미국 역사에서 여성 대법관은 총 5명입니다. 따라서 잭슨 판사가 인준받으면, 여성으로서 여섯 번째 대법관이 되는 거고요. 흑인으로 세 번째, 흑인 여성으로는 최초가 되는 겁니다.

진행자) 잭슨 지명자가 상원의 인준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인가요?

기자) 아닙니다. 잭슨 지명자는 이미 상원 인준 과정을 몇 차례 거친 바 있습니다. 지난 2012년, 당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잭슨 판사를 연방 법원 판사로 지명했을 당시, 이듬해 3월에 상원 인준을 받았고요. 그리고 지난해 4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잭슨 판사를 워싱턴 D.C. 항소법원 판사로 지명하면서 또 다시 상원 인준 청문회를 거쳤습니다.

진행자) 앞선 청문회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가 있었습니까?

기자) 네. 지난해 연방 항소법원 판사 지명자 인준 과정에서는 린지 그레이엄, 수잔 콜린스, 리사 머카우스키 의원, 이렇게 3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사실 인준 과정에서 만약 공화당 의원이 한 명도 지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준안 통과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인준안은 과반수만 넘기면 가결되는데, 연방 상원의 민주, 공화 의석수가 50대 50인 상황에서 상원의장을 겸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이번 대법관 인준 과정에서도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가 나올 수 있을까요?

진행자) 잭슨 후보의 인준이 연방대법원의 6 대 3, 보수 우위 구도를 바꿀 수 없다는 점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공격적으로 나올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AP’ 통신은 전했습니다. 잭슨 후보는 진보 성향의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이 은퇴 발표를 하면서 차기 대법관 후보로 지명됐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진보 성향의 잭슨 지명자가 대법관에 오르더라도 대법원의 이념 구도에는 변화가 없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앞서 공화당 소속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중에 3명의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지명했는데요. 특히 ‘진보의 아이콘’으로 불린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사망하면서, 후임으로 보수 성향인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를 지명했고요.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말인 지난 2020년 10월, 배럿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이 통과하면서, 대법원 구도는 절대 보수로 기울어졌습니다.

진행자) 인준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잭슨 지명자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우선, 바이든 대통령이 흑인 여성을 염두에 두고 지명을 하면서 다른 자격 있는 후보들이 기회를 잃었다는 비판이 일었었고요. 공화당 의원들은 또 잭슨 지명자가 앞서 미국 양형위원회에 속해 있었을 당시 코카인 등 불법 약물 소지자에 대한 형량을 최소화하려고 했던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화당 소속인 조시 하울리 상원의원은 최근 트위터에 잭슨 후보가 아동 성범죄에 관대한다는 주장을 올렸는데요. 이에 대해 백악관은 “악의가 있고 잘못된 정보”라며 반박했습니다.

진행자) 법조계에서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기자) 사법 후보자들을 평가하는 미국변호사협회는 18일, 잭슨 지명자에 대해 만장일치로 최고 등급인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또 미국 최대 민권 단체인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ACP)’ 측은 “대표성이 중요하다”며 잭슨 지명자가 미국의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할 인물로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대법관 가운데 한 명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도 있군요?

기자) 네. 연방 대법원은 20일,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이 지난 18일부터 ‘독감과 유사한 증상’을 보여 워싱턴 D.C.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측은 감염에 의해서라고만 밝힐 뿐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현재 토머스 대법관은 항생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증상이 완화되고 있어, 며칠 안에 퇴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대법원에서 이번 주 4건의 변론이 예정돼 있다며, 토머스 대법관이 변론은 놓치더라도 관련 사안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토머스 대법관도 흑인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 1991년 대법관으로 임명된 토머스 대법관은 미국 역사상 두 번째 흑인 대법관인데, 보수 성향입니다. 토머스 대법관은 올해 73세로, 브라이어 대법관이 은퇴하면 가장 나이 많은 대법관이 되는데요. 따라서 토머스 대법관의 건강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겁니다. 보수 성향인 토머스 대법관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진보 대법관을 1명 더 지명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젊은 여성이 흑인 전문 미용실을 이용하고 있다. (자료사진)
젊은 여성이 흑인 전문 미용실을 이용하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 연방 하원에서 머리 모양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하원이 18일, 개인의 모발이나 헤어스타일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의 정식 명칭은 ‘자연 모발을 존중하는 열린 세상 만들기(Create a Respectful and Open Workplace for Natural Hair)’ 법안인데요. 영어 약자로 줄여서 ‘크라운법안(CROWN Act)’이라고 부르는데요. 크라운은 왕관이란 뜻입니다.

진행자) 이 왕관법안이 특정 인종과 관련이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법안은 “아프리카계 후손들은 헤어스타일 때문에 교육이나 고용에 있어 기획을 박탈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흔히 ‘레게머리’라고 부르는, 두피에 짝 붙여서 땋는 머리인 ‘콘로우’나 ‘락스’, 그리고 흑인 특유의 둥근 곱슬머리인 ‘아프로’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흑인들이 모발이나 머리 모양 때문에 차별을 받고 있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 소속으로 법안의 발의자인 보니 왓슨 콜먼 의원은 표결에 앞서 발언하면서, 흑인들은 헤어스타일 때문에 학생들은 학교에서 차별당하고, 성인들은 직장이나 집을 찾는데 있어, 또는 공공시설이나 연방정부 기금이 투입되는 혜택을 받는데 있어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머리가 곱슬이라는 이유로, 머리를 땋았다는 이유로, 금발에 쫙 펴진 머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콜먼 의원 역시 흑인 여성이라고요?

기자) 맞습니다. 콜먼 의원 외에도 이날 흑인 의원들은 자신들이 당한 차별 경험들을 털어놓으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는데요. 법안이 통과된 후 흑인 여성 의원인 일한 오마르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내 두 딸이 자신들의 모발이나 외모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 세상에서 자라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민주당 주도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날 하원에서는 235표 대 189표로 통과했는데요. 공화당 의원 14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제 법안은 민주, 공화 의석이 50대 50으로 양분된 상원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상원에서는 역시 민주당 소속인 코리 부커 의원이 법안의 발의자인데요. 60표 이상을 얻어야 법안이 가결될 수 있습니다.

진행자) 백악관은 해당 법안에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주 성명을 내고 “왕관법안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법률 제정을 위해 의회와 함께 일할 것을 기대한다”며 “효과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주 정부 차원에서는 헤어스타일과 관련한 법안이 채택된 곳들이 더러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뉴욕과 뉴저지를 비롯한 10여 개 주에서 왕관법안과 유사한 법안들이 주의회를 이미 통과한 바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시내 주택 앞에 매물 표지판이 설치돼있다. (자료사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시내 주택 앞에 매물 표지판이 설치돼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소식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비교할 수 있는 수치가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최대 온라인 부동산 회사인 ‘질로우(Zillow)’가 최근 집값 감정 평가 관련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일반 주택 가격은 평균 32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앞선 2020년보다 약 5만3천 달러, 즉 19.6% 오른 겁니다.

진행자) 미국인에 소득과 비교하면 얼마나 많이 오른 겁니까?

기자) 인구조사국이 발표한 지난해 미국의 중간 소득 수준 풀타임 근로자의 세금 전 연봉은 약 5만 달러인데요. 이는, 1년 동안의 주택 가격 상승분이 1년 동안 일해서 벌어들인 수입보다 더 컸다는 뜻입니다. 질로우는 이 같은 현상은 미국 38개 주요 수도권 가운데 25곳에서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주택 가격 상승분이 근로 소득보다 높은 것은 이례적인 일인가요?

기자) 집값 상승분이 근로 소득보다 더 큰 것은 질로우가 지난 2000년부터 분석을 시작한 이래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진행자) 그럼 지역별로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네, 1년 새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바로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입니다. 이 지역의 새너제이, 서니베일 등의 도시에서의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요. 1년 새 약 23만 달러 올랐습니다. 질로우 설명에 따르면 이는 구강외과 전문의의 연봉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 지역의 중간 소득 수준은 9만3천 달러로, 집값은 근로 소득보다 13만 달러 이상 높은데요. 집값 상승액과 근로 소득의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진행자) 또 어느 지역의 집값 상승이 두드러졌죠?

기자) 네, 다음 지역도 역시 캘리포니아주인데요.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이 지역의 주택 가격은 1년 새 약 20만 5천 달러 올랐습니다. 질로우 설명에 따르면 이는 일반 내과 의사의 연봉과 비슷한 수준이고요. 이 지역 중간 수준 연봉인 7만5천 달러보다 약 13만 달러 높습니다. 이 외에도 샌디에이고와 시애틀 등의 지역에서도 집값이 10만 달러 이상 올랐습니다.

진행자) 반대로, 근로 소득이 집값 상승분보다 더 컸던 지역은 어디죠?

기자) 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지역을 비롯해 시카고, 필라델피아, 디트로이트 등의 도시는 근로 소득이 집값 상승분보다 더 높았습니다. 이 중에서도 디트로이트가 근로소득과 집값 상승분이 가장 많이 차이 나는 곳인데요. 이 지역의 중간 수준의 근로 소득은 연 5만7천 달러인 반면, 집값 상승분은 약 3만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이렇듯이 많은 주요 수도권에서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주택 마련이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나요?

기자) 맞습니다. 질로우의 니콜 바쇼 이코노미스트는 주택 구입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주택 시장에서 집을 사는 사람들은 고소득 연봉 근로자이거나, 또는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자기 자본금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라는 설명인데요. 그러면서 이런 상황은 분명 첫 주택 마련에 나서는 사람들에게는 큰 도전 상황이라고 바쇼 이코노미스트는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최근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위원회(Fed∙연준)이 3년 여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죠? 이것이 주택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죠?

기자) ‘블룸버그’ 통신은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주택 시장을 전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기준금리 상승은 주택담보대출, 즉 모기지의 이자율 상승과도 연결되면서 주택 수요가 낮아지고 이로 인해 과열된 주택 시장이 좀 가라앉을 수도 있다고 통신은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주택 대출 이자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자) 연준 자료에 따르면 17일 현재 30년 만기 고정금리 모기지 이자율은 4.16%를 기록했는데요. 이자율이 4%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19년 5월 이후 처음입니다. 반면에 다른 의견도 있는데요. ‘존번스 부동산 컨설팅’의 데빈 바크먼 부회장은 최근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모기지 이자율이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다고 느낀 사람들이 조바심을 느껴 더 서둘러 주택 구입에 나설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올해 집값 상승에 대한 전망은 어떻죠?

기자) 앞서 ‘로이터’ 통신은 지난 2월 부동산 전문가 30여 명으로부터 주택 가격 전망을 집계한 결과, 올해 주택 가격이 10.3%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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