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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1조5천억 달러 지출안 상원 통과...CDC "미국인 98% 마스크 벗어도 돼"


척 슈머(가운데) 미 상원 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의사당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 연방 상원이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정부 지출안을 통과시키면서 정부 부분 폐쇄 위기를 넘겼습니다. 미국인의 약 93%는 이제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권고했습니다. 지난 2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 연방 의회가 정부 지출안을 통과시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상원에서 10일,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정부 지출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번 지출안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136억 달러의 군사∙인도적 지원안이 포함됐는데요. 상원은 2천700쪽이 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이날 찬성 68표 대 반대 31표로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전날 하원에서도 승인받았기 때문에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로써 미국 정부는 또다시 연방정부 부분 폐쇄, 즉 셧다운 위기를 넘긴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2022년 회계연도는 이미 지난해 10월에 시작됐는데요. 지출안에 관한 최종 합의가 나오지 않으면서, 그동안 정부 셧다운 위기를 여러 차례 넘겼습니다. 2021년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작년 9월 30일, 의회가 극적으로 임시지출안을 통과시키면서 첫 번째 셧다운 사태를 막았는데요. 당시 작년 12월 3일을 연장시한을 잡았지만, 역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다시 올해 2월 18일을 기한으로 하는 임시지출안을 통과시켰고요. 이후 또 3월 11일을 기한으로 하는 임시지출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번에도 또 임시지출안이 통과된 겁니까?

기자) 아닙니다. 이번 지출안은 최종안으로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30일까지가 시한이기 때문에 이번 회계연도 안에는 정부 셧다운 위기가 더는 없을 예정입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2022년 지출안은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작년 10월 1일 전에 마무리가 됐었어야 하는데 5개월이나 늦게 나온 거네요?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특수한 경우는 아닙니다. AP 통신에 따르면, 회계연도 시작 전에 정부 지출안이 나온 건 지난 1996년이 마지막입니다. 그 이후로는 회계연도가 시작되고 나서야 의회가 최종 지출안을 마련했는데요. 지난 2017년의 경우, 5월이 될 때까지 지출안이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진행자) 올해도 우여곡절 끝에 정부 지출안이 나왔는데, 이때까지 합의를 보지 못하던 지출안이 이번에 어떻게 성사될 수 있었을까요?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기록적인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정책, 코로나 팬데믹 방역 조처 등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보여왔는데요. 하지만, 우크라니아 지원에 있어서는 양당이 뜻을 같이한 겁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10일, “우리는 악랄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맞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래서 정부 지출안에 상당한 규모의 우크라니아 지원 내용이 포함된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 미국이 러시아에 여러 제재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논의해 왔는데요. 앞서 하원의 양당 지도부는 지난 9일 우크라이나 지원안에 최종 합의한 후 같은 날 법안을 통과시킨바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 지원법안은 “러시아와의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돕고, 러시아의 공격으로 붕괴된 우크라이나 재건을 돕는 추가적인 조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우크라니아 지원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기자) 우크라이나 지원금은 총 136억 달러인데요. 당초 백악관이 의회에 요청한 금액이 64억 달러니까 거의 배에 달하는 지원금을 의회가 승인한 겁니다. 지원금 가운데 거의 절반은 미 국방부에 배정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에 무기를 지원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부 전선에 미군을 배치하는 등 군사적 지원에 사용되고요. 나머지 절반은 인도적 지원과 경제적 지원에 투입되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과 사이버보안 지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진행자) 우크라니아 지원 내용 외에 이번 정부 지출안에서 눈여겨 볼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기자) 국방 예산이 늘었다는 점입니다. 공화당 소속의 리처드 셸비 상원 세출위 부위원장은 국방지출이 총 7천820억 달러로 전년 회기보다 420억 달러가 늘어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국방예산 확대는 공화당이 원했던 부분이죠?

기자) 맞습니다. 민주당의 요구도 반영이 됐는데요. 국내 정책과 관련해 약 7%의 예산이 늘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지역사회 학교와 주택, 보육, 재생 에너지, 생의학, 경찰지원금 등을 지원하는데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국내 지출 계획에는 소수계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흑인 대학들을 지원하고, 가정폭력으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하는 데 대한 지원도 포함됐습니다.

진행자) 한편, 이번 정부 지출안 통과에 영향을 준 요인이 우크라이나 사태 외에 또 있습니까?

기자) 네. 오는 11월에 있을 중간선거입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부 셧다운 사태가 일어난다면, 민주∙공화 양당에 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현재 백악관을 비롯해 상∙하 양원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지만, 의석수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번 중간선거에서 다수당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청사. (자료사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청사.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 방역 당국이 마스크 착용 지침을 더 완화했다고요 ?

기자) 그렇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10일, 미국인의 약 98%는 더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권고했습니다.

진행자) 보건당국이 바로 얼마 전에도 마스크 지침을 대폭 완화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CDC는 지난달 25일, 마스크 착용 기준 완화로 미국인의 약 72%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권고했었습니다. CDC는 그간 신규 확진자수만 보던 데서 신규 확진자 수와 신규 입원환자 수 그리고 병상 점유율 등을 토대로 코로나 확산 위험도를 ‘높음’, ‘중간’, ‘낮음’ 이렇게 세 단계로 평가한다고 밝혔는데요.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미국 내 카운티의 70%가 코로나 위험도가 중간 또는 낮음에 포함되고, 이 지역에 거주하는 미국인은 전체의 약 72%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약 2주만에 코로나 위험도가 낮아진 지역이 더 많아진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CDC 는 11일, 미국내 94% 의 카운티가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지역으로 분류됐고 여기에 해당하는 인구는 미국인의 98%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감염 위험이 높은 지역만 아니면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건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비행기나 기차, 공항이나 기차역 등 대중 교통시설에서의 마스크 의무화는 4월 18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이달 18일이 만료 예정이었는데, 1달이 더 연장된 겁니다. CDC 는 대중교통 이용시 언제, 어떤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해햐 하는지에 대한 개정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정부 기관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보건 당국의 지침이 개정되면서 정부 기관들의 마스크 착용 지침도 변화를 보이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 정부 건물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되고 있고요. 그 외 코로나 감염 위험이 낮은 지역들 또 학교 등에서도 마스크 의무화를 중단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소강 사태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리던 시기에, 정부가 피해를 보존하기 위해 지원했던 보조금이 악용된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연방 법무부는 10일, 코로나 경기부양자금 가운데 80억 달러가 넘는 돈이 사기나 범죄행위에 악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기소 건수가 1천 건이 넘으며, 피해액이 11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는데요. 10억 달러 이상을 압류했고, 60억 달러 이상의 재난지원금 대출과 관련해 1천800건이 넘는 개인과 사업체를 사기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정부 지원금으로 사기를 친 건데, 정부는 여기에 어떻게 대응한다고 합니까?

기자) 코로나 팬데믹 관련 사기 수사를 담당하는 책임자가 세워졌습니다. 법무부는 10일, 케빈 챔버스 연방 검사를 코로나 팬데믹 사기 전담 검사로 임명했는데요.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일 국정연설에서 “중소기업과 수백만 미국민에게 가야 할 코로나 지원금 수십억 달러를 가로챈 범죄자들을 추적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8일 미국 워싱턴 D.C. 시내 주유소에 일반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 69센트로 게시돼 있다. (자료사진)
지난 8일 미국 워싱턴 D.C. 시내 주유소에 일반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 69센트로 게시돼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물가 소식인데요. 물가가 정말 쉼 없이 오르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노동부가 10일 발표한 지난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따르면, 2월 CPI는 전달보다 0.8% 올랐는데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는 무려 7.9%나 급등했습니다.

진행자) 앞선 1월에도 CPI가 전년 대비 7.5% 올라 40년 만에 최고 상승 폭을 기록했는데, 한 달 사이 다시 최고치를 경신한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1년 사이 7.9%의 물가 상승은 지난 1982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2월 CPI는 ‘다우존스’가 전망한 7.8%보다도 소폭 높았습니다.

진행자) 어느 부문에서의 물가 상승이 두드러졌나요?

기자) 2월 물가 상승을 이끈 것은 식품과 에너지입니다. 먼저 식품은 앞선 1월에 비해 1.0% 올랐고, 전년 대비 7.9% 올랐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부문에서는 휘발유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전달에 비해서 6.6%, 전년 대비 38.0%나 올랐습니다.

진행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시작한 것은 2월 말부터죠? 그 이후 석유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이번에 이 내용도 반영된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석유 가격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3월 CPI에서는 이 내용이 반영되면서 CPI가 더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현재 어느 정도인지 살펴볼까요?

기자) 미국 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10일 현재 일반 등급 휘발유의 갤런당 평균 가격은 4.318달러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기존까지 휘발유 가격이 가장 비쌌던 시기는 지난 2008년 7월로, 당시 갤런당 평균 휘발유 가격은 4.11달러였습니다. JP모건 펀드의 데이비드 켈리 수석 글로벌전략가는 만약 휘발유 1년 평균 가격이 갤런당 4.2달러에 이를 경우 이는 일반 가구에 1천 달러의 추가 비용이 부과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언급한 식량과 에너지 가격은 워낙 변동성이 큰 품목으로, 이를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 즉 근원 CPI도 함께 발표되는데요. 2월의 근원 CPI는 어땠나요?

기자) 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2월 근원 CPI는 전달보다 0.5% 올랐고요. 전년 대비 6.4%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월 근원 CPI는 지난 1982년 8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진행자) 근원 CPI에서 주목되는 것은 어느 부문인가요?

기자) 네, 소비자물가지수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택 비용, 즉 월세입니다. 2월 주택 비용은 전달 대비 0.5%, 그리고 전년 대비 4.7%나 올랐습니다. 4.7%는 지난 1991년 5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역시 물가 상승을 견인한 주요 품목 중 하나인데요. 신차의 경우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12.4% 올랐습니다. 다만, 중고차는 앞선 넉 달 동안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던 것이 2월에는 전달 대비 0.2% 떨어졌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전년 대비 41.2% 올라있는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항공, 숙박 부문에 대한 수요가 제한됐었는데 이것이 점차 완화되며 해당 부문의 수요 역시 증가세를 보여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진행자) 물가 상승에 대한 전망은 어떻죠?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기 전, 많은 전문가들은 근원 CPI가 3월 약 6.5%로 정점을 찍은 뒤 4월부터는 점차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현재 지속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이 이에 영향을 미쳐 회복 과정이 더디게 나타날 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조만간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연준은 오는 15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을 암시했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와 관련해 최근 기준금리 0.25% 인상을 암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최대 7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경제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난 1월 미국 기업의 구인 건수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노동부는 최근 발표한 지난 1월의 구인∙구직 보고서(JOLTS)에서 1월 기업들의 구인 건수가 1천 130만 건에 육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앞선 달보다 18만5천 건 줄어든 수치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 구인이 실업자보다도 470만 명 이상 많은 상황인데요. 뉴욕의 금융시장 연구기관인 'FWDBONDS'의 크리스토퍼 럽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로이터’ 통신에 이런 상황은 임금 압박과 인플레이션이 지속할 것을 나타낸다며 유럽에서의 전쟁 상황이 앞으로 신규 고용 수요를 낮출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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