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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암호화폐 연구·전략' 행정명령...미 의회 난입 조사 특위 피소


미국 뉴햄프셔주 살렘의 비트코인 자판기에 로고가 떠 있다. (자료사진)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암호화폐에 대한 감독과 전략 마련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공화당전국위원회(RNC)가 의사당 난입 사건을 조사 중인 하원 특별위원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무역 적자가 또다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암호화폐와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9일,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가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야 하는지 검토할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암호화폐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자산의 위험과 이익을 정부가 검토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진행자) 디지털 화폐의 규모가 상당하다고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가상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3조 달러에 달할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고, 5년 전 140억 달러에 비해 크게 증가한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자료는 이어 “디지털 자산의 증가세는 세계 금융 체계와 기술 선도권에 있어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기자) 행정명령은 암호화폐를 연구해 정부 전략을 세우는 한편, 정부의 감독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은 재무부와 다른 연방 기관에 암호화폐가 금융 안정과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도록 지시했는데요.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런 노력은 “더 공정하고 더 포괄적이며 더 효율적인 금융 시스템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며, 또한 불법 금융에 대항하고 금융안정과 국가안보에 위험요소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디지털 화폐, 또는 암호화폐라는 말이 요즘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데, 구체적으로 암호화폐가 어떤 겁니까?

진행자) ‘암호화폐(cryptocurrency)’는 전산망을 통해 거래하는 디지털, 즉 전자 화폐입니다. 보통 돈이라고 하면 지갑에서 꺼내서 사람들이 주고받는 실물을 생각하지만, 암호화폐는 실물이 아닌, 온라인 공간에서 유통되는 가상의 가치인데요. 그래서 암호화폐를 ‘가상화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암호화폐 종류는 가장 유명한 ‘비트코인(Bitcoin)’을 비롯해 수천 종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진행자) 이런 암호화폐가 폭발적인 인기를 끄는 이유는 뭘까요?

기자) 자산 투자 목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부터입니다. 주식 가격이 등락하는 것처럼, 암호 화폐의 값도 시시때때로 변하는데요. 변동성이 크니까 그만큼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요. 반면에 막대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암호화폐는 위험성이 큰 자산이라고 할 수 있군요?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성인 미국인의 16%인 4천만 명이 암호화폐에 투자했고 특히 18세~29세 남성의 43%가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정부가 이렇게 암호화폐에 관한 연구에 나서는 경우가 있나요?

기자) 네. 백악관은 세계 100여 개 나라가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에 관해 연구하고 시험하고 있을 정도로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BDC는 기존의 화폐와는 별도로 중앙은행이 디지털 형태로 발행한 화폐를 말하는데요. 일반적인 암호화폐와 비슷하지만,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관리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진행자) 이미 많은 국가에서 암호화폐를 들여다보고 있군요?

기자) 맞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9일 공동성명을 내고,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미국에서 최초로 포괄적인 연방 디지털 자산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국내외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혁신과 관리에 있어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행정명령을 내린 시점이 또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기자)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러시아 은행이나 석유 산업에 국제 사회가 제재를 가했는데요. 이를 피하기 위해 러시아가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행정부와 의회 쪽에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 3명의 민주당 의원은 제재 회피를 위한 러시아의 암호화폐 사용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이에 관한 정보를 달라고 재무부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정부가 암호화폐 연구에 나서는 데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AP 통신에 따르면, 전문가들의 의견은 갈립니다. 암호화폐 자산운용사인 ‘비트와이즈자산운용’의 캐서린 다우링 총괄고문은 정부의 감독에 있어 좀 더 법적인 명확성을 제기하는 행정명령은 “장기적으로 긍정적”일 것이라고 AP 통신에 밝혔는데요. 반면, 아메리칸 대학의 힐러리 앨런 교수는 “암호화폐가 금융 시스템에 더욱 통합되면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뿐 아니라 경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취약해질 수 있다”며 정부가 암호화폐 수용에 속도를 내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난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연방 의사당 외벽을 기어 오르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연방 의사당 외벽을 기어 오르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작년 1월 6일 발생한 의사당 난입 사건을 조사 중인 하원 특별조사위원회가 소송을 당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화당전국위원회(RNC)가 9일 하원 특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RNC는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장을 내고, 특위가 RNC의 기부자 정보를 정리한 ‘세일즈포스(Salesforce)’ 고객 관리 플랫폼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한 것은 “과도하게 광범위”하고, “민감하고 독점적인 데이터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법원에 소환장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진행자) 특위는 그러니까 RNC의 기부 내역을 알아보려고 소환장을 발부한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RNC는 하지만 특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인데요. RNC는 이날(9일) 성명에서, “1월 6일 특위가 의사당 공격과 전혀 관련이 없는 공화당과 지지자들에 대한 기밀 정보를 불법적으로 압수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하원 특위가 관련 소환을 한 배경이 있을 텐데요?

기자) 네. 특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RNC와 트럼프 대선 캠페인이 지난 2020년 대선 이후, “선거가 광범위한 사기로 얼룩졌다는 거짓 주장을 펼침으로써 기부를 요청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특위는 선거가 뺏겼다는 주장은 의사당을 난입한 폭도들의 동기가 됐다고도 밝혔는데요. 소환장과 관련해서는 “유권자나 기부자의 개인 정보를 얻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특위가 들여다보려고 하는 건 그럼 뭐죠?

기자) 특위는 이메일 모금 플랫폼 소환을 통해, 의사당 난입사태 몇 주 전부터 선동적인 허위 메시지가 RNC 자금 흐름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조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후원이 들어온 것이 이메일에 명시된 목적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따져보려는 것이라는 설명인데요. RNC의 소장에 따르면, 특위가 RNC가 사용하는 영업 마케팅 클라우드 플랫폼의 자료를 요청한 건 지난달 23일입니다.

진행자) 하원 특위의 조사가 점점 더 확대되는 것 같군요?

기자) 맞습니다. 특위는 7개월이 넘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한 의사당 난입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들을 대상으로 소환장을 발부해 이 중 10여 명에 대해선 인터뷰를 마친 상황이고요. 특위는 또 조사를 위해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 사건 당일 백악관 출입기록 공개와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회수한 기록물들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서배나항에서 컨테이너선들이 대기하고 있다. (자료사진)
미국 조지아주 서배나항에서 컨테이너선들이 대기하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의 무역적자가 또다시 최대치를 갈아치웠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상무부는 최근 발표에서 지난 1월 미국의 무역적자가 897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경제 전문가들의 전망을 집계했을 때는 1월 무역적자액이 871억 달러일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보다 높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앞선 달인 2021년 12월의 무역적자액에서 77억 달러, 9.4% 늘어났는데요. 지난 12월 발표 당시에도 역대 최대치였는데, 또다시 이를 갱신한 겁니다.

진행자) 무역적자라고 하면 한 국가의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더 많았다는 의미인데요. 1월의 수입과 수출, 어땠나요?

기자) 네, 무역적자 폭이 더 커졌다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었습니다. 1월 수출액은 2천244억 달러로 전달에 비해서 39억 달러, 1.7% 줄었고요. 수입은 3천141억 달러로 전달보다 38억 달러, 1.2% 늘어났습니다.

진행자) 그럼 수입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네, 무역은 크게 상품과 서비스 수출입으로 나뉘는데요. 수입의 경우를 살펴보면 상품 수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1월 상품 수입은 전달에 비해 48억 달러 증가한 2천648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역대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진행자) 상품 수입의 구체적인 내용도 알아볼까요?

기자) 네, 상품 수입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것은 바로 자동차 관련 상품 수입이었습니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그리고 엔진 등의 수입액이 16억 달러 늘었습니다. 그 뒤를 잇는 것은 산업재입니다. 원유와 천연가스, 구리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산업재 수입액도 지난달보다 15억 달러 늘었습니다. 이 외에도 식품 수입액도 지난달보다 14억 달러 늘었습니다.

진행자) 서비스 수입은 어떤가요?

기자) 네, 서비스 부문은 운송과 여행,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 등이 해당하는데요. 지난달보다 10억 달러 줄어든 49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제 수출은 어떻습니까?

기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1월 수출액은 앞선 달에 비해서 줄었는데요. 특히 상품 수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1월 상품 수출은 앞선 달에 비해 23억 달러 줄어든 1천559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의약품 수출이 30억 달러 이상 줄었습니다. 여행과 운송 등이 포함된 서비스 수출도 16억 달러 줄었습니다.

진행자) 그럼 교역국별로 미국의 무역적자를 살펴보면 어떤가요?

기자) 네, 미국이 가장 큰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과는 360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멕시코인데요. 멕시코와의 무역에서는 96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베트남과는 91억 달러, 캐나다와는 76억 달러, 그리고 일본과 61억 달러, 한국과 33억 달러 각각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해서, 이로 인해 받는 영향은 어떤가요?

기자) 전문가들은 러시아와 미국 양국의 무역이 받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사태와 관련해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등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정부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미국의 무역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부분은 수입은 1.0%, 그리고 수출은 0.4%에 불과하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1월의 무역적자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기자) 전반적으로 무역적자 확대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장애로 작용해 결국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앞서 이번 1분기 경제성장률이 1.5%일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최근 발표에선 0.5%P 낮춘 1.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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