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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50개 주 마스크 의무화 해제...'의사당 난입' 첫 재판 유죄 평결


데이비드 이게 하와이 주지사 (자료사진)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하와이가 오는 26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종료한다고 밝힘에 따라 미국 내 50개 주 전역에서 마스크 의무화가 해제될 예정입니다. 작년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한 첫 재판에서 배심원단이 피고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소기업의 경기 낙관지수가 지난 1년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하와이주가 마스크 의무화를 없애기로 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데이비드 이게 하와이 주지사가 8일, 하와이주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3월 26부로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50개 주 전역에서는 마스크 의무화가 이미 종료됐거나 종료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하와이주가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한 이유를 뭐라고 밝혔습니까?

기자) 하와이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와 입원 환자 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게 주지사는 밝혔습니다. 현재 하와이의 7일 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140명으로, 전주만 해도 300명이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었다는 설명인데요. 또 8일 기준, 코로나로 입원한 환자는 48명으로, 지난여름 이후 코로나 입원 환자가 50명 아래로 떨어진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주지사는 또 앞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와 입원 환자 수가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이로써 하와이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마스크를 해제하게 됐는데요. 다들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하와이가 끝까지 마스크 정책을 고수했던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기자) 이게 주지사는 하와이의 전통적인 문화와 연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쿠푸나’라고 부르는 노인들을 돌보는 문화가 존재하다 보니 마스크 의무화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이게 주지사는 “우리는 서로를 돌보고 지역사회를 돌보기 때문에 미국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한 지역사회가 된 것으로 본다”며 “우리는 서로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하와이주에선 언제부터 마스크 의무화가 시행됐나요?

기자) 미 전역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했던 지난 2020년 4월, 민주당 소속인 이게 주지사는 당시 실내와 실외 공간에서 모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이후 야외 공간에서의 마스크 의무화는 해제됐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이제 26일 이후로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게 됐군요?

기자) 네. 하와이 보건당국은 하지만, 실내 마스크 의무화가 해제되더라도 학교나 병원, 감옥과 같은 ‘집단생활 환경’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쓸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하와이 교육 당국은 공립 학교 실외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했지만, 실내에선 여전히 마스크 의무화를 유지했습니다.

진행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외에 하와이주가 다른 코로나 방역 조처 해제도 발표한 게 있습니까?

기자) 네. 하와이를 찾는 여행객들의 자가 격리 의무도 해재됩니다. 역시 오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데요. 이날부터는 미국 내 다른 지역에서 하와이를 찾는 여행객들이 닷새간의 격리를 피하기 위해 백신 접종 증명이나, 코로나 테스트 음성 결과를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주지사는 이런 방역 정책들로 인해 하와이는 미국에서 코로나 감염률이 가장 낮은 주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하와이처럼 이제 곧 실내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는 주가 있는 가 하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이미 하지 않는 주들도 있죠?

기자) 미국 내 거의 모든 주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화가 해제됐고요. 여전히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고 있는 주는 몇 곳이 되지 않습니다. 미 서부 오리건주와 워싱턴주도 오는 26일부로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했기 때문에 미 본토에선 이달 말로 실내 마스크 의무화가 사라질 예정입니다.

진행자) 미 보건당국도 마스크 지침을 완화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최근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 확산 위험도가 ‘높음’ 또는 ‘중간’으로 평가되는 지역에선 실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권고했는데요. 새 지침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70%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코로나 확산 위험이 큰 지역과 대중 교통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그리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되는 와중에도 끝까지 규정이 유지되던 곳이 바로 학교인데요. 이제 학교에서도 서서히 마스크를 벗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주 들어 미국 내 주요 도시 교육구들이 학교 실내 공간에서의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했습니다. 미국 최대 규모인 뉴욕시 교육 당국은 7일부터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의무 착용을 중단했고요. 필라델피아는 9일부터 학교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또 시카고시는 오는 14일로 학교 내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합니다.

진행자) 거의 2년 만에 학생들이 마스크를 벗게 되는 건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엇갈리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부모들은 자녀들이 학교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며 환영하는 반면, 상당수 부모들은 아직은 위험하다는 생각에 아이들이 계속 마스크를 쓰고 등교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교육구가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하면서 마스크 착용을 부모의 선택사항으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시카고시 노조는 시 교육청의 마스크 의무화 해제 조처가 노조와 협의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반발하면서 법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지난 7일 진행된 가이 웨슬리 레핏(오른쪽 아래) 씨 공판 스케치. 리사 버카워 법무차관보(가운데)가 변론하고 있다.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지난 7일 진행된 가이 웨슬리 레핏(오른쪽 아래) 씨 공판 스케치. 리사 버카워 법무차관보(가운데)가 변론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작년 1월 6일 있었던 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해서 첫 재판이 열렸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한 재판이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지난주 시작됐는데요. 배심원단이 8일, 피고인 가이 웨슬리 레핏 씨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미 언론은 이날 평결로 앞으로 이어질 수백 건의 관련 재판의 물꼬를 트게 됐으며, 연방 검찰과 다른 피고들간의 형량 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해서 연방 검찰이 기소한 용의자들은 많지만, 이렇게 재판이 진행된 건 처음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 형사 재판에서는 배심원 제도가 적용되는데요.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피고와 검찰, 증인의 증언을 듣고 난 후 피고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단하고요. 이후 판사가 형량을 확정해 발표하게 됩니다.

진행자) 피고인 레핏 씨는 무슨 혐의로 연방 검찰에 기소된 겁니까?

기자) 레핏 씨는 텍사스주 와일리 출신의 49세 남성인데요. 의사당 난입 사건 당시 의사당을 지키던 경찰관들을 위협하고, 의사당 경내에서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의사당 난입 사건 이후 자녀들에게 자신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위협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배심원은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리면서, 레핏 씨는 최고 60년 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 검찰과 피고 측이 재판에서 어떤 주장을 펼쳤는지 들어볼까요?

기자) 검찰은 레핏 씨가 의사당 내부로 진입한 혐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리사 버카워 미 연방 법무차관보는 종결 변론에서, 레핏 씨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인증하려는 의회를 저지하기 위해 워싱턴 D.C.로 달려왔으며, 다른 이들이 떼를 지어 상원의 문을 지키는 의회 경찰관들을 압도할 수 있도록 ‘불을 지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피고 측에선 이에 대해 어떻게 반박했습니까?

기자) 피고 측 윌리엄 웰치 변호사는 레핏 씨가 의사당을 훼손하거나 물리력으로 혹은 신체적으로 누군가에게 해를 끼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레핏 씨가 의사당 경내 제한 구역에 들어가 머물렀다는, 경범죄 외에 다른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배심원단에 호소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배심원단은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레핏 씨는 총 5가지 혐의를 받았는데요. 공무 수행 방해를 비롯해 무장한 채 의사당 경내에 불법적으로 머물고, 시민들의 소요 사태에 총기를 운반하고, 법 집행관을 방해한 혐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법 방해 협의를 받고 있는데요. 마지막 혐의는 자녀들을 위협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진행자) 자녀들을 위협한 행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레핏 씨가 의사당 난입 사건 이후 당시 18 살이었던 아들과 16 살이었던 딸에게 자신을 수사당국에 신고하면 반역자라며, 반역자는 총살감이라고 위협했던 건데요. 레핏 씨 아들이 재판에서 해당 내용을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레핏 씨의 재판을 시작으로 의사당 난입 사건 재판이 또 계속 열릴 예정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750명이 넘는 사람이 연방 범죄로 기소됐습니다. 이 중 220여 명은 대부분 경범죄로 유죄를 인정했고요. 110명 이상은 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약 90명은 재판 날짜를 받은 상황입니다.

미국 뉴욕 브루클린 장난감 가게를 방문한 어린이가 진열대를 돌아보고 있다. (자료사진)
미국 뉴욕 브루클린 장난감 가게를 방문한 어린이가 진열대를 돌아보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소기업의 낙관지수가 지난 1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미국자영업연맹(NFIB)’은 매월 소기업 낙관지수를 발표하는데요. 지난 2월 소기업 낙관지수는 95.7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앞선 1월의 97.1보다 1.4P 떨어진 겁니다.

진행자) 소기업 낙관지수라는 것은 어떤 것을 나타내는 지표인가요?

기자) 네, 소기업 낙관지수는 미국 민간 노동력의 약 50%를 차지하는 소기업이 현재 경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말해 이들의 ‘경기 낙관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지표가 높게 나올수록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진행자) 이번에 나온 수치는 어느 수준인가요?

기자) 네, 낙관지수는 두 달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지난 48년 동안 평균 낙관지수는 98이었는데요. 두 달 연속 평균 이하를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2월의 낙관지수는 지난 1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진행자) 소기업이 보는 현재 미국 경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요?

기자) 바로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입니다. 소기업 4분의 1 이상, 즉 26%가 사업체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인플레이션 문제라고 밝혔는데요. 지난 1월 이 문제를 꼽은 응답률은 22%였는데, 한 달 새 4%P 늘었습니다. 노동부가 지난 2월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앞선 해 같은 기간보다 7.5%나 오르는 등 40년 만에 물가가 최대폭으로 상승했는데, 이것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연맹의 빌 던켈버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더 많은 사업체가 가격 인상에 나섰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얼마나 많은 사업체가 가격 인상에 나섰죠?

기자) 이번 조사 결과, 소기업의 68%가 사업체의 평균 판매 가격을 인상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역시 지난 1월 가격이 인상됐다고 응답한 61%보다 7%P 올랐습니다.

진행자) 주로 어느 부문의 사업체에서 가격 인상이 이뤄졌나요?

기자) 소매업 부문의 사업체에서 가격 인상이 가장 많았습니다. 소매업에서 79%가 가격을 올렸다고 밝혔고요. 도매업 부문 사업체에서는 77%, 건설 부문에선 73%, 그리고 제조업 부문에서는 72%가 가격을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각 사업체의 평균 판매가격 인상이 매출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기자) 많은 경우 수익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사업체의 60% 이상이 판매 기회를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던켈버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 문제와 더불어 공급망 장애와 노동력 부족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로써 많은 사업체의 수익과 판매가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방금 노동력 부족 문제를 지적해주셨는데요. 사업체들은 이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기자) 네, 지난주 사업체의 48%가 자신들이 내놓은 구인 자리를 채우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람을 구하고 있거나 구인을 시도하는 사업체 가운데 대다수인 93%가 구인 자리에 맞는 자격을 갖춘 인력이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사업체들은 현재 겪고 있는 문제들이 차츰 해결되고, 앞으로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나요? 사업체들의 경기 전망, 어떻습니까?

기자) 사업체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앞으로 6개월 이후, 사업 환경이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는지 물었는데요. 이에 대해 앞선 달보다 2%P 하락한 마이너스(-) 35%를 기록했습니다. 단기간에 사업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행자)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소기업 운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인가요?

기자) 상황이 더 악화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8일 나온 수치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연료 가격부터 시작해서 식품 가격까지 전반적인 가격 상승이 일어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자동차협회(AAA) 발표에 따르면 8일 현재 미국의 일반등급 휘발유 갤런당 평균 가격은 4.173달러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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