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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코로나 '뉴 노멀' 4대 목표...미 하원 특위, 트럼프 '범죄 음모' 증거 제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백악관이 새로운 정부 대응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의사당 난입 사태를 조사 중인 하원 특별위윈회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범죄 음모(criminal conspiracy)’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 미국 내 여러 주 정부 차원에서도 러시아 제재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백악관에서 새로운 코로나 대응 전략이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백악관이 2일, 새롭게 개정된 ‘국가 코로나 대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총 96쪽에 달하는 정부의 새 계획은 미국이 안전하게 ‘새로운 일상(new normal)’으로 전환하기 위해 4가지 핵심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또 이를 위해 의회에 추가 예산을 요청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전날인 1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도 정부의 코로나 대응 방식에 대해 언급을 했었죠?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일부가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위드 코로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를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계속 바이러스와 싸울 것이고 계속 경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위해 바로 다음 주부터 온라인을 통해 무료 코로나 검사 키트 신청이 추가로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또 이달 말부터는 이른바 ‘치료를 위한 검사(test to treat)’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치료를 위한 검사,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프로그램인가요?

기자) 코로나 검사와 동시에 코로나 치료가 가능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람들이 약국에서 코로나 검사를 하고 양성 판정을 받으면, 즉석에서 무료로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정부 계획의 첫 번째 목표인 ‘코로나 방지와 치료’에 바로 이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진행자) 정부의 두 번째 목표는 뭔가요?

기자) ‘새로운 변이에 대한 대비’입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또 출현하는 경우를 대비해 매년 10억 회분량의 백신 생산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변이를 겨냥한 백신은 100일 안에 국민들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또한, 새로운 백신을 해외에도 보급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를 국제적인 차원에서 대응하는 ‘해외 바이러스 퇴치 지원’이 정부 계획의 세 번째 핵심 목표입니다.

진행자) 정부의 새 전략의 마지막 목표는 뭡니까?

기자) 바이러스 감염확산을 막기 위한 셧다운, 즉 폐쇄 조처는 피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더는 학교나 상점 등이 폐쇄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정부 계획은 “알츠하이머나 에이즈와 함께 살기를 받아들이지 않듯, 바이든 대통령은 ‘그저 코로나와 함께 살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는데요. 이어 “우리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 감염된 사람들이 받는 효과를 둔화시키며 중증 코비드 환자와 사망자를 극적으로 줄이기 위해 새로운 치료제를 보급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정부가 이런 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선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정부 전략은 작년에 의회를 통과한 1조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경기부양책에 더해 추가적인 지원금이 필요하고 이를 의회에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제기하지는 않았는데요. 정부 계획은 “투자가 없이는 정부의 많은 계획을 시작하거나 지속할 수 없다”며, “미국이 코로나를 막고 코로나로 인한 심각한 결과를 극적으로 줄이기 위해선 백신과 부스터샷, 치료제, 테스트기, 마스크 등의 도구를 갖고 있어야만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이제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존스홉킨스대학 집계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코로나 확진자는 464만 명이 늘었고 6만5천500명이 코로나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 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7천900만 명이 넘고 누적 사망자 수는 95만 명이 넘는데요. 한편,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집계에 따르면 미국인의 65%가 2차까지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미국 대선 직후 워싱턴 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 지지자들이 결과에 불복하며 시위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2020년 11월 미국 대선 직후 워싱턴 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 지지자들이 결과에 불복하며 시위하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작년 1월 6일 발생한 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의사당 난입 사건을 조사 중인 하원 특별조사 위원회는 2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범죄 음모(criminal conspiracy)’에 가담했을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진행자) 범죄 음모가 있다, 그러니까 위법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시 의회의 대통령 당선 인증을 막고 지난 대선과 관련한 거짓 정보 유포하며 지역 당국자들에게 선거 결과 번복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연방법을 어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특위의 설명입니다. 특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대선 캠프 관계자들이 미국을 속이기 위해 범죄 음모에 관여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충분한 근거가 있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문건을 2일, 캘리포니아주 중부 연방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진행자) 특위가 왜 법원에 이런 자료를 낸 겁니까?

기자)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률 고문인 존 이스트먼 변호사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응입니다. 이스트먼 변호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선거 결과 무효화에 관해 조언했던 인물입니다.

진행자) 특위는 조사에 일환으로 이스트먼 변호사에게 소환장을 제출하지 않았었나요?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이스트먼 변호사는 고객의 기밀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자료 제출을 거부했는데요. 하지만 특위는 법적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며, 자료 공개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날(2일) 220쪽이 넘는 문건을 법원에 제출한 건데요. 해당 문건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범죄 음모 의혹 외에 특위가 그간 진행해온 면담 내용도 상세히 담겨 있고요. 일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고위 측근들을 비롯해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비서실장의 면담 내용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실제로 범죄 음모 혐의가 인정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연방 형사 수사도 가능해지는 겁니까?

기자) 특위가 이번 문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연방법 위반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제시하긴 했지만, 의회가 직접 형사 고발할 권한은 없습니다. 의회는 다만, 연방 법무부에 해당 사안을 넘길 수는 있는데요.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의사당 난입사태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해 오고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할 의향을 밝힌 적은 없습니다.

진행자) 특위도 범죄 수사를 위해서 이런 증거를 제기한 건 아니라고요?

기자) 네. 하원 특위를 이끌고 있는 베니 톰슨 의원은 성명을 내고, “특위가 범죄 수사를 진행하지는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전 심리에서 판사가 언급했듯이 범죄 사기의 경우에도 이스트먼 씨 측이 주장한 변호사의 고객 보호 특권이 적용되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이스트먼 씨가 관련 자료를 특위에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특위는 중간 선거 전에, 이때까지의 조사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시카고 주점에 보드카 진열 공간이 비어있다. (자료사진)
미국 시카고 주점에 보드카 진열 공간이 비어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경제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여러 주도 이런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내 여러 주가 러시아에 대한 자체적인 제재를 가하겠다고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AP 통신은 이번 주 들어 여러 주의 주지사와 주 의회가 러시아 기업의 투자를 철회함으로써 러시아의 재정적인 압박을 가하는 등 다양한 제재 방안을 내놓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주 차원의 제재라면 미국 연방 정부 차원의 제재와는 별도인 거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각 주가 단행하는 제재는 국가 차원의 재제에 비하면 영향력이 약할 수도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연대를 표시하고 연방 정부와 서방 국가들이 부과한 제재를 기반으로 주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의지로 여러 주가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고 AP 통신은 전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주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기자) 일부 조처는 상징적인 의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애리조나, 팬실베이니아, 테네시주는 주 의사당을,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주지사 관사를 우크라이나 국기 색인 파란색과 노란색으로 밝혔는데요.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또 ‘전미주지사협회(NGA)’의 공동 회장인 민주당 소속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와 공화당의 마이크 드와인 오하이 오주지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진행자) 상징적인 조처보다 조금 더 강도 높은 조처들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인디애나주 하원의 경우 이번 주 초에 러시아 기업과 비영리 단체가 1년간 인디애나주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주 상원으로 송부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라이언 드보랙 인디애나주 하원의원은 “인디애나는 부당하게 얻은 러시아 자금의 피난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또 펜실베이니아주 의회는 주의 연금 기금을 러시아 정부 또는 러시아 정부의 핵심 지지자들과 연계된 투자에서 뺄 것을 요구하는 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진행자)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이민자들이 가장 많은 곳은 어딥니까? 그쪽 움직임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기자) 바로 뉴욕주입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정착한 곳이 뉴욕주라며,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호컬 주시사는 또 주와 러시아 간의 사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호컬 주지사는 주 정부 기관에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하는 회사 또는 기관에서 돈과 자산을 회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진행자) 주 정부 차원의 제재도 대부분 러시아에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것 같군요?

기자) 맞습니다. 이미 언급한 주 외에 노스캐롤라이나, 콜로라도, 코네티컷, 뉴저지, 버지니아주 등도 러시아 정부를 지원하는 투자를 막기 위해 나섰는데요. 민주당 소속인 제이 인슬리 워싱턴 주지사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둘러싼 벽에 우리 주가 한 장의 벽돌을 더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할 의향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 외에 미국 내 주들이 또 어떤 방식으로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을까요?

기자)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와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는 각각 러시아 도시와 맺은 자매도시 관계를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앞서 언급한 뉴욕주처럼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받아들일 의향을 밝힌 주들도 있는데요. 워싱턴주 의회는 우크라이나에서 온 난민에게 임시 주택 등을 제공하기 위해 1천900만 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을 책정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또 일부 지역에선 러시아산 제품을 사지 말자, 이런 불매 운동도 일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트위터를 통해 러시아산 제품을 선반에서 자발적으로 치워줄 것을 식당, 소매업체 협회 등에 요청했는데요. 그 외 앨라배마, 뉴햄프셔, 오하이오주 등 술 판매가 주의 관리하에 이뤄지는 주 당국자들은 러시아산 술을 가게 진열대에서 없앨 것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기사는 AP 통신을 참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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