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미 '플로이드 사건' 전직 경관 3명 연방 유죄 평결...주지사들 '반도체 육성 입법' 촉구 


조지 플로이드 씨 사망 관련 재판을 받는 전직 미국 미니애폴리스 경찰관들. 왼쪽부터 알렉산더 킹, 토머스 레인, 투 타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조지 플로이드 씨 사망 사건과 연루된 전직 경관 3명이 연방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미국 내 20여 명의 주지사들이 연방 의회에 반도체 투자 관련 입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정부의 부양 자녀 현금 지원이 중단된 이후 아동 빈곤이 급증했다는 보고서 내용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조지 플로이드 씨 사망 사건에 연루된 전직 경찰관들에 대한 연방 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이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네소타주 연방 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단이 24일, 미네소타주 전직 경관 3명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진행자) 유죄 평결을 받은 3명의 전 경관, 누구입니까?

기자) 토머스 레인, 알렌산더 킹, 투 타오 전 경관인데요. 동료의 강압 행위로 인해 경관들이 범죄 혐의를 인정받은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진행자) 조지 플로이드 씨 사망 사건에서 이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당시 상황을 짚어 보고 갈까요?

기자)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2020년 5월입니다. 미니애폴리스 시내 편의점에서 위조지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흑인 남성인 플로이드 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습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4명이었는데요. 백인인 데릭 쇼빈 전 경관이 플로이드 씨를 땅바닥에 배를 대고 엎드리게 한 뒤, 9분 넘게 무릎으로 목을 눌러 제압했는데요. 플로이드 씨가 “숨을 쉴 수 없다”라고 씨가 호소했지만, 경관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플로이드 씨는 체포된 상태에서 병원에 후송된 후, 그날 밤 사망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 사건이 전국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죠?

기자) 그렇습니다. 현장을 찍은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이후 경찰의 과잉 진압과 조직적 인종 차별을 중단하라는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열렸습니다.

진행자) 해당 경관들은 어떻게 됐나요?

기자) 4명 모두 사건 다음 날 해고됐습니다. 미네소타주 현지 사법 당국은 플로이드 씨 목을 누른 당사자인 쇼빈 전 경관을 입건했고요. 나머지 경관 3명도 범행을 조력하고 사주한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 연방 검찰은 플로이드 씨의 민권을 침해한 혐의로 이들 4명의 경관을 기소했습니다.

진행자) 그래서 이들 경관이 연방 재판도 받게 된 건데, 연방 재판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았습니까?

기자) 이들 경관에겐 플로이드 씨가 심각한 상해를 입은 상황에서 의료 지원이 필요한데도 고의로 이를 무시해 플로이드 씨의 ‘민권을 침해한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배심원들은 이날(24일) 3명의 경관 모두에게 해당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쇼빈 전 경관의 강압적인 제압을 저지하지 않은 타오 전 경관과 킹 전 경관에 대해선 부당한 억류로부터 플로이드 씨의 권리를 지키지 못한 혐의도 추가로 인정됐습니다.

진행자) 연방 재판이 얼마나 오랫동안 진행된 겁니까?

기자) 배심원단 선정에서부터 평결까지 약 한 달이 걸렸습니다. 연방 검찰은 이들 경관이 플로이드 씨의 권리를 고의로 침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는데요. 숨을 쉬지 못한 플로이드 씨를 옮기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는 것 등은 훈련 내용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플로이드 씨의 상태는 매우 심각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의료 훈련이 안 된 사람도 누구나 보면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지만, 이들 경관은 이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진행자) 연방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은 이들 경관이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기자) 아직 검찰이 구체적인 구형 요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간의 징역형이 예상되는데요. 판사가 구형을 결정하는 선고 공판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연방 범죄가 인정되면 주 차원의 유죄 판결에 상관없이 징역형을 비롯한 처벌이 가중되는데요. 이들 경관에 대한 미네소타주 차원의 재판은 오는 6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진행자) 플로이드 씨 죽음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쇼빈 경관에 대한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작년 4월, 미네소타주 해너핀카운티 배심원단은 2급 살인, 2급 우발적 살인, 3급 살인 등 쇼빈 전 경관의 모든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내렸고요. 이후 카운티 지방법원은 쇼빈 전 경관에게 2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쇼빈 전 경관에 대한 연방 재판도 시작됐나요?

기자) 네. 쇼빈 전 경관은 작년 12월 미네소타주 연방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무죄를 주장해 오던 쇼빈 전 경관이 처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감형을 받는, 형량 협상에 나선 건데요. 검찰은 합의 내 최대 형량인 25년 형을 구형할 방침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스테이트 다이닝 룸에서 반도체 칩을 들어 보이고 있다. (자료사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스테이트 다이닝 룸에서 반도체 칩을 들어 보이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여러 주의 주지사들이 의회에 반도체 투자 관련 입법을 촉구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내 22개주 지사들이 24일 연방 상∙하원 지도부 앞으로 서한을 보내 52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칩 생산 투자 법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주지사들이 의회에 서한을 보내면서까지 입법을 요구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미국에서 현재 반도체 칩 부족 상황이 계속되면서 자동차 업계와 전자기기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지사들은 서한에서 반도체 부족 현상은 자동차 생산시설부터 전자기기, 가전제품, 의료서비스, 농업, 주 방위 업무 등 많은 주 내 많은 영역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의회가 신속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서한에 동참한 주들은 어딥니까?

기자) 민주당 소속인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의 주도 아래, 캘리포니아, 뉴욕, 펜실베이니아, 뉴저지, 일리노이, 웨스트버지니아 등의 주지사들이 당적에 상관없이 서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 반도체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기자) 반도체란 전기가 통하는 물질인 도체와 열이나 전기를 전달하기 어려운 물체인 부도체의 중간 정도의 전기 전도성을 가진 물질입니다. 따라서 인공적인 조작을 가하면 전류를 통하게 할 수도 있고 전류를 막을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반도체 ‘칩’은 반도체의 회로를 말합니다.

진행자) 이 반도체가 현대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기술이라고요?

기자) 네. TV나 컴퓨터, 스마트폰 그리고 자동차 등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쓰이는 전자기기 대부분에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도체는 ‘산업의 쌀’로 불기기도 하는데요. 반도체는 또 인공지능(AI)이나 자율주행차 등 첨단 미래 산업에도 필수적입니다.

진행자) ‘산업의 쌀’이라는 반도체를 육성하는 법안이 현재 의회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지난 4일에 연방 하원은 ‘미국경쟁법안(The America Competes Act)’을 승인했습니다. 미국이 중국보다 경제적으로 더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첨단산업 지원과 공급망 개선을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반도체 분야에 520억 달러를 투자하도록 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표결에 앞서 “미국 경쟁법안은 제조업과 혁신, 경제력 면에서 미국의 우위를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상원에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상원에서는 이미 작년 6월에 ‘미국혁신경쟁법안(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상원 법안 역시 중국의 부상에 맞서 안보와 기술, 산업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 1천9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내용인데요. 하원과 마찬가지로 반도체 칩 생산을 위해 520억 달러를 투자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상∙하 양원에서 법안이 통과됐다면, 이제 대통령이 서명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기자) 아닙니다. 이달 초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상원으로 송부됐고요. 상원과 협의 조정 과정을 거쳐서 단일 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단일 법안이 상∙하원을 각각 통과하면 마침내 대통령의 책상에 오르게 됩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지금 주지사들은 의회가 단일 법안 마련에 속도를 좀 더 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주지사들을 서한에서 최종 법안이 서명을 위해 대통령의 책상에 오를 수 있도록, “두 법안의 조정을 위해 신속하게 초당적 움직임을 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주지사들은 또 “지금은 국가 안보와 경제 위기에 있어 포괄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520억 달러는 미국이 반도체 생산에서 리더쉽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최종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기자) 상∙하 양원에서 이미 비슷한 법안이 통과된 만큼 통과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연방 상무부는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이미 지난달 말부터 법안 내용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파악하기 위해 반도체 업계로부터 의견을 듣기 시작했는데요. 지나 레이몬도 상무장관은 반도체 산업 지원은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관련 법안이 대통령의 책상에 오를 수 있게 속도를 내달라고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 외곽의 놀이터에 그네가 비어있다. (자료사진)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 외곽의 놀이터에 그네가 비어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가난하게 사는 아이들이 크게 늘었다고요?

기자) 네. 정부의 부양 자녀 세액 공제 프로그램이 중단된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아동 빈곤이 급증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AP 통신’은 미국 컬럼비아대학의 ‘빈곤∙사회정책센터’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 내용을 전하며, 지난 1월, 가난하게 사는 어린이가 370만 명 더 늘었는데 이는 전달인 작년 12월보다 40% 넘게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 달 만에 이렇게 빈곤 어린이가 갑작스레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 하나요?

기자) 작년 12월을 끝으로 연방 정부 차원의 부양 자녀 현금 지원을 미국인들이 받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 정부는 작년 7월부터 자녀 1명당 매달 최대 300달러의 양육 수당을 지급했는데요. 큰 예산을 투입해 아동 빈곤율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정책입니다.

진행자) 어디에서 재원을 마련한 겁니까?

기자) 작년 3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1조9천억 달러의 코로나 경기부양안에 해당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부양 자녀 세액 공제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개편해 지원금 규모와 해당 대상을 크게 늘리고, 일상적인 가계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지금은 정부의 현금 지원이 안 되고 있나 보군요?

기자) 네. 양육 수단 지원 기간은 당초 1년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계속 정부가 수당을 지급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상황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양육 수당 지급을 4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했는데요.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진 중인사회보장 예산안, 일명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이 의회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후 자녀 현금 지원이 종료됐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미국인 가정에 매달 15일, 은행 계좌로 입금되던 지원금은 올 1월부터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아동 빈곤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자) 보고서는 연례 센서스 인구조사 결과와 인구조사국의 월별 인구 현황 발표를 종합한 결과, 작년 12월 아동 빈곤율을 약 12%에 머물렀지만, 올 1월에는 17%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미국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 2020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아동의 인종에 따라서도 빈곤율 변화가 있었나요?

기자) 네. 빈곤율이 가장 크게 오른 인종은 흑인과 중남미계였는데요. 흑인 아동 빈곤율은 한 달 만에 약 6%P, 중남미계는 약 7%P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이번 보고서가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기자) 빈곤과 사회정책 센터의 메건 커란 국장은 이번 보고서는 6개월간의 정부 지원금이 수백만 가구의 가계 재정에 얼마나 핵심적이었는지를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커란 국장은 “정부의 지원금이 시작되자마자 식량 불안정이 감소하는 것이 보였다”라며 하지만 “우리가 이룬 모든 진전이 이제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지원금이 아동 빈곤율을 낮추는 데 이렇게 도움이 되는 거로 나타났는데요. 의회에서 합의가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정부의 양육수단 지원은 아동 빈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해당 예산안이 처음 통과됐을 때, 민주당은 이 법이 사회안전망의 영구적인 기반이 될 것이라며 지지했는데요. 반면, 공화당은 자녀 세액 공제가 과도하게 지급되면 인플레이션을 가져오고 부모들의 근로 의욕을 꺾을 수 있다고 반대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기사는 AP 통신을 참조했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