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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흑인총격 백인 ‘증오범죄’ 유죄 평결...미 정부 석유∙가스 임대 판매 연기


트레비스 맥마이클(가운데) 씨가 지난달 7일 미국 조지아주 글린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지난 2020년, 흑인 아머드 아버리 씨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백인 남성 3명이 ‘증오범죄’ 여부를 가리는 연방 재판에서도 전원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환경 부담금 산출 방식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석유와 가스 임대 판매를 연기할 예정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주택과 아파트 임대료가 크게 올랐다는 소식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흑인 아머드 아버리 씨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백인들에게 유죄 평결이 내려졌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백인 남성 그렉 맥마이클 씨와 그의 아들 트래비스 맥마이클, 그리고 윌리엄 브라이언 씨가 22일, ‘증오범죄’를 포함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조지아주 남부 연방 법원에서 이들에 대한 연방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일주일 만에 유죄 여부가 가려진 겁니다.

진행자)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았던 겁니까?

기자) 인종에 따른 공격으로 아버리 씨의 민권을 침해한 혐의와 납치를 시도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여기에 대해 유죄 평결이 나면서 증오범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또 맥마이클 부자에게는 연방 화기법을 위반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진행자) 우선, 아머드 아버리 씨 사망 사건이 어떤 일이었는지, 먼저 짚고 갈까요?

기자) 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2020년 2월 23일 입니다. 당시 25살이던 아버리 씨는 미 남부 조지아주 브런즈윅에서 달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리 씨는 조깅을 하던 중 마을에 한 신축 주택을 둘러보고 나왔는데 이를 본 동네 주민인 맥마이클 부자는 아버리 씨를 최근 동네에서 잇달아 발생한 절도 사건 용의자로 보고 소총 등으로 무장한 채 트럭을 타고 아버리 씨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아버리 씨에게 멈추라고 요구하다가, 곧 총을 발사했고요. 아버리 씨는 이들의 총에 맞아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이웃인 브라이언 씨가 휴대전화로 촬영을 했는데요. 이 동영상이 공개돼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진행자) 사건이 발생한 지 딱 2년이 됐는데, 해당 사건과 관련한 재판이 처음 열린 건 아니죠?

기자) 네. 앞서 지난해 11월, 이들 3명 모두 유죄 평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조지아주 글린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개인에게 체포 권한을 부여한 조지아주의 ‘시민체포법’에 따른 것이며, 정당방위 차원에서 총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조지아주 검찰 측은 시민체포법이 적용되기 위해선 아버리 씨가 범죄를 저지르려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증거가 전혀 없다며 피고의 주장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배심원단은 이들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했군요?

기자)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7일,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는데요. 글린 카운티 법원은 살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평결을 받은 맥마이클 부자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함께 기소됐던 이웃 브라이언 씨에게는 30년 수감 이후 가석방 조건이 부여되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조지아주 법원에서는 이미 종신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들이 왜 또 재판을 받는 겁니까?

기자) 이들 3명의 증오범죄와 관련한 재판이 별도로 열리게 된 겁니다. 미국 연방법은 인종이나 성별, 출신 국가를 이유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이를 증오범죄로 간주하는데요. 조지아주는 독립적인 증오범죄를 규정하지 않고 있진 않지만, 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때 가중 처벌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 검찰이 아닌 연방 검찰이 이들 3명을 증오범죄 혐의로 또 기소한 겁니다.

진행자) 그럼 이번 연방 재판에서는 이들의 증오 범죄 여부를 가리게 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재판에서 연방 검찰 측은 피고들이 흑인 청년 아버리 씨를 추적해 살인한 것은 ‘인종적 분노(racial anger)’에 따른 행동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 연방 법무부 민권국의 크리스토퍼 페라스 기소 담당 특별 검사는 “이들의 행위는 인종적 추측 그리고 인종적 원망과 분노가 동기가 됐다” 며 “그들은 이웃에서 한 흑인 남성을 봤고, 그를 최악으로 생각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페라스 소송관은 이어 오랜 기간 피고들이 문자 메시지나 소셜미디어, 그리고 일상 대화 중에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언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피고 측 변호인들은 어떤 주장을 펼쳤습니까?

기자) 피고들이 아버리 씨의 수상한 행동을 보고 추적했을 뿐 인종적 동기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 측 변호를 맡은 에이미 리 코플랜드 변호사는 아버리 씨가 당시 동네에서 4차례 발생한 절도사건의 용의자와 비슷해 동일 인물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코플랜드 변호사는 “만약, 백인이었어도 피고들이 총을 들었겠냐고 물어본다면 그 대답은 그렇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양측의 변론 끝에 배심원단은 피고들의 유죄로 뜻을 모았네요.

기자) 네. 조지아주 남부 지방법원의 리사 우드 판사는 21일, 양측의 최후 변론 이후 배심원들이 숙의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배심원단은 백인이 8명이고, 흑인 3명, 중남미계1명으로 구성됐는데요. 21일에 이어 22일까지, 이틀간의 숙의를 거쳐 유죄 평결을 내린 겁니다.

진행자) 피고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기자) 증오범죄는 아주 무겁게 다뤄지기 때문에 선고 공판에서 최대 종신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맥마이클 부자는 지난 달 연방 검찰과의 형량 협상을 통해 연방 재판을 피하려고 했는데요.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형기의 처음 30년을 주 교도소보다 환경이 더 나은 연방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드 판사가 이런 형량 협상 요청을 기각하면서 재판이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프리포트에 있는 브라이언마운드 전략비축유 저장소 (자료사진)
미국 텍사스주 프리포트에 있는 브라이언마운드 전략비축유 저장소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 정부의 석유와 가스 임대 판매가 연기될 거라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정부의 석유와 가스 임대 판매를 연기 또는 유예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산출 방식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림에 따라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법원 결정이 어떤 내용인지 먼저 알아볼까요?

기자) 네. 지난 11일, 루이지애나 서부 연방 법원의 제임스 케인 판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 산출 방식을 금지했습니다. 케인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인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환경 비용 산출 방식으로 다시 회귀하자 이를 가로 막은 겁니다.

진행자) 바이든 행정부가 환경 비용 산출을 어떻게 바꾼 겁니까?

기자) 법원이 문제로 삼은 것은 ‘탄소의 사회적 비용’입니다. 연방 내무부는 최근 1t의 온실가스 배출 당 50달러의 환경 비용을 잠정적으로 책정했는데요. 법원이 이를 금지한 겁니다. 따라서 내무부는 환경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석유, 가스 임대 판매에 따르는 환경적 영향을 가늠하기 위해 임대 판매를 연기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는데요. 정부는 또 법원의 결정에 항소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언제까지 연기할 건지도 제시했습니까?

기자) 구체적인 기한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11일 법원이 내린 명령으로 일부 내무부의 화석 연료 임대 활동과 이미 허가가 받은 사업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내무부가 신규 임대 판매를 하는 데 있어 환경 위험 요소로 탄소 배출 비용을 적용한 만큼 “이미 허가가 난 석유와 가스의 임대가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행정부의 석유, 가스 임대 사업이 이전에도 법원에서 다뤄지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워싱턴 D.C. 연방 지방법원은 멕시코만 일대 수백만 에이커를 석유회사들에 임대하는 정부 계획은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정부의 임대 계약으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상황을 정부가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으며, 국가환경정책법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진행자) 멕시코만 일대 시추 임대를 두고 법적인 논란이 많았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후,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조처의 하나로 연방 정부가 관할하는 모든 공공 토지와 수역에서의 석유와 천연가스 채굴을 금지했는데요. 그러자 루이지애나 연방 법원이 의회에 승인 없이 시추 중단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며 정부의 임대 재개 명령을 내리면서 정부가 다시 임대를 재개했는데요. 법원이 환경적인 이유로 다시 임대 판매를 중단시킨 겁니다.

진행자)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환경 비용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했죠?

기자) 네, 환경 비용과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석유와 가스 임대 사업에서 시추 비용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중인데요. 내무부가 지난 달 발표한 초안에 따르면,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현재의 12.5%에서 18.75%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의 아파트 단지 내 임대 표지판 앞으로 주민이 지나가고 있다. (자료사진)
미국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의 아파트 단지 내 임대 표지판 앞으로 주민이 지나가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주택이나 아파트 임대료가 상당히 올랐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중개 서비스 업체들이 최근 관련 보고서를 잇달아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미국에서 부동산 임대료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미국에는 전세 제도가 없고, 대부분이 월세인데요. 흔히 렌트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렌트비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기자) 네, 가장 최근 보고서는 ‘리얼터닷컴(Realtor.com)’이 발표한 보고서인데요. 지난해 12월 방 2개까지의 중형 평수의 평균 렌트비는 약 1천780달러에 이르렀습니다. 1년 전보다 20% 가까이 오른 건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까지 6개월 연속해서 렌트비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진행자) 특히 어느 지역에서 증가율이 높았는지 살펴볼까요?

기자) 플로리다주에서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마이애미 일대인데요. 중간 렌트비는 2천850달러에 달하며 1년 전보다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증가율 2위와 3위 역시 플로리다주 도시입니다. 2위는 탬파 지역으로 중간 렌트비는 전년 대비 35% 오른 2천 40달러를 기록했고요. 3위는 올랜도로 중간 렌트비는 전년보다 약 34% 오른 1천 8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미국의 경제 문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인데요. 이 같은 주거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매우 크죠?

기자) 맞습니다. 미국의 전체 소비자물가지수(CPI)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주거 비용입니다. 노동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지난 1월 주거비용은 전달보다 0.3% 증가했고, 1년 전 같은 기간보다는 4.4%나 올랐습니다. 1월 전체 CPI는 전년 동월 대비 7.5% 올라 40년 만의 최대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많은 전문가는 렌트비 상승은 물가 상승률을 올해 말까지 계속해서 높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렌트 비용이 오르는 것은 어떤 요인 때문일까요?

기자) 수요는 많은 반면, 공급은 많지 않은 상황이 렌트비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급 측을 보면, 현재 매물 자체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4분기 렌트 주택 공실률은 5.6%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지난 198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진행자) 수요 쪽 요인도 살펴볼까요?

기자) 수요 쪽은 특히 젊은 층에서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하버드대학교의 주택 연구 공동센터는 최근 보고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부모 집으로 들어와 있던 젊은 인구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주택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임대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또 최근의 주택 가격 상승 역시 렌트 수요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 한 해 미국의 중형 주택 가격은 약 17%나 올랐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하버드대학의 연구 센터는 주택 가격 상승을 지적하며 고소득 계층이 주택 매입에 나서는 대신 계속 임대를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미국에서 임대료가 가장 비싼 지역은 어디인가요?

기자) 방이 1개 있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지난해 가장 비싼 지역은 뉴욕이었는데요. 평균 렌트비가 무려 3천825달러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은 서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로 역시 방 1개 아파트 기준 약 3천200달러에 달했습니다. 3위는 북동부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으로 3천 120달러였고요. 이 외에 캘리포니아주의 새너제이, 플로리다의 마이애미 등이 렌트비 상위 5개 도시에 올랐습니다.

진행자) 앞으로도 렌트비는 계속 오를까요?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리얼터닷컴의 대니얼 헤일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AP’ 통신에 올해에도 렌트비는 계속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다만, 증가 폭은 다소 완만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헤일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주택 공급이 늘어 렌트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맞추게 될 것이라면서, 올해 렌트비 증가율은 7.1%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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