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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샌디훅 총격 유족, 총기사와 보상 합의...미 해수면 30년간 30cm 상승 전망


15일 미국 코네티컷주 트럼불에서 열린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난사 관련 기자회견에서 변호인이 당시 사용된 AR-15 소총 광고를 설명하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10년 전 발생한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의 유족들이 총기 제조사로부터 7천300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의 해수면이 앞으로 약 30년 동안, 과거 100년간의 상승분과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일부 대학 졸업 근로자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한 근로자들보다 돈을 더 적게 번다는 조사 내용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샌디훅 초등학교 총격 사건과 관련해서 유족들이 거액의 보상금을 받게 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12년, 미 동부 코네티컷주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희생자 9명의 가족이 총기 제조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7천 300만 달러를 보상받기로 했습니다. 총격 당시 범인이 사용한 반자동소총 제조사인 ‘레밍턴’은 15일 법원 심리를 앞두고 유족들과 보상 합의를 이뤘습니다.

진행자)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은 미국에서 최악의 총기 참사 가운데 하나로 꼽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어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총격이다 보니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국인들의 기억 속에 큰 충격으로 남아 있는데요. 총기 사건으로 인한 참사에 대해 총기 제조사가 손해 배상을 한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진행자) 우선, 10년 전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되짚어 보고 갈까요?

기자) 네. 지난 2012년 12월 12일, 코네티컷주 뉴타운의 샌디훅 초등학교에 총격범이 들어와 학생들과 교사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총격범은 20살 청년인 애덤 란자 씨로 자신의 어머니를 총기로 살해한 뒤 샌디훅 초등학교에 난입했는데요. 반자동소총인 ‘부시매스터’를 난사해 순식간에 1학년 학생 20명과 6명의 교직원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희생자 가족들이 바로 이 총을 제조한 회사를 고소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희생자와 생존자 가족들은 지난 2015년, 총격 당시 쓰인 ‘부시매스터 AR-15’ 소총을 제조한 회사 레밍턴을 상대로 코네티컷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일반 대중에게 군대식의 무기를 판매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또한, 해당 소송은 또 다른 대형 총기 난사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소송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알아볼까요?

기자) 원고는 레밍턴의 마케팅 그러니까 판매 방식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의 마케팅과 제품을 배치하는 방식이 젊고 위험한 남성을 목표로 삼았으며, 레밍턴 사의 광고가 폭력을 부추겼다고 주장한 겁니다.

진행자) 이에 대해 레밍턴 사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레밍턴 사는 자사의 마케팅이 당시 총격과 관련이 있다는 증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총기 산업에 광범위한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연방법을 근거로 소송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코네티컷 대법원은 주법에 따라, 레밍턴이 소총을 판매한 방식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고요. 레밍턴은 이에 반발해 미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심리를 거부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원고 그러니까 희생자 가족들은 왜 총기 제조 회사의 마케팅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걸까요?

기자) 미국은 지난 2005년에 제정된 총기 산업 보호법에 따라 총기가 사용된 경우 총기 제조업체에 책임을 묻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레밍턴 사가 소송 기각을 주장하며 내세웠던 연방법이 바로 이 내용인데요. 다만, 제조사가 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마케팅했을 때는 제소될 수 있고요. 따라서 유족들은 총기 제조사의 광고와 판매 방식에 책임을 묻는 쪽으로 소송을 끌어간 겁니다.

진행자) 그리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그 전에 보상금 합의가 이뤄진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레밍턴은 회사가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이용 가능한 보험금 전액을 지불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레밍턴 사가 파산 신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레밍턴은 지난 2018년 파산보호법 제11조를 신청했고요. 이후 학교 내 총격 사건들이 또 발생하면서 더 많은 소매상이 총기 판매를 제한하자, 2020년에 두 번째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레밍턴은 지난 1816년에 설립된 회사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총기 제조사 가운데 하나인데요. 총격 사건 이후 소송과 소매 판매 제한 등으로 인해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진행자) 이번 보상금 합의와 관련해 양측의 반응을 살펴볼까요?

기자) 원고 측 변호인은 “이번 승리는 총기 산업뿐 아니라 이를 받쳐주는 보험회사와 은행들에도 경종을 울리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총기 산업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무모한 마케팅을 중단하고, 대신 어떻게 마케팅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을지 물어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는데요. 한편, 피고인 레밍턴 사는 합의와 관련해 별도의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이번 합의가 총기 산업에 주는 영향이 클 것이다, 이런 반응도 있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법으로 인해 총기 제조사에 면책권이 있었지만, 이번 합의는 이런 법의 내용을 우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다고 ‘뉴욕타임스’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합의는 총기 산업계뿐 아니라 미국 내 최대 총기 옹호 단체인 전미총기협회(NRA) 등 총기를 옹호하는 측에 도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에선 총기 소유를 둘러싸고 의견이 확연히 나뉘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공화당과 총기 옹호 단체들은 수정헌법 2조가 보장한 총기 소유권을 근거로 국민들이 총기를 자유롭게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반면 민주당은 잇따르는 총격 사건을 막기 위해선 총기를 더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총기 규제를 주요 국정 과제의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샌디훅 총격과 관련한 보상 합의가 이뤄지기 하루 전인 14일은 플로리다주 파크랜드의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지 4주년이 되는 날이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도 총기 폭력 종식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100년간 해수면이 약 20cm 상승한 미 서부 샌프란시스코베이 해안. (자료사진)
지난 100년간 해수면이 약 20cm 상승한 미 서부 샌프란시스코베이 해안.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해수면이 앞으로 기록적으로 오를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국립해양대기국(NOAA)과 항공우주국(NASA) 등 미 연방 연구기관들이 15일 ‘2022년 해수면 상승 기술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오는 2050년까지 미국 해안 지역 해수면이 평균 25~30㎝ 상승할 것으로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 1920~2020년 사이의 해수면 상승분과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기자) 그러니까 앞으로 30년 동안 지난 100년 치의 상승분이 한꺼번에 오르게 된다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나사의 빌 넬슨 국장은 온라인으로 진행된 보고서 발표회에서, “해수면이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오르고 있다”며 “전 세계 지역을 빠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후 변화 대응이 이미 늦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해수면 상승의 이유가 뭘까요?

기자) 보고서에 참여한 과학자들은 인간의 탄소 배출이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탄소 배출 억제를 위해 노력해도 해수면 상승 추세는 어느 정도 정해진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양대기국의 리처드 스핀러드 국장은 “현재와 미래의 탄소 배출이 관건이긴 하지만, 이를 위해 무엇을 하든 해수면 상승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현재의 수준으로 배출이 이뤄진다면, 이번 세기말 미 해안가의 해수면은 약 60cm까지 오르는 걸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해수면이 오른다는 건, 침수나 홍수가 더 잦아진다는 말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오는 2050년까지 해수면이 최대 30cm까지 상승할 경우 14만 가구가 격주로 침수되는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해수면의 상승으로 만조와 태풍 피해가 커지고 해안가 침식과 습지 손실도 예상된다고 전망했는데요. 현재 평균 4~5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홍수 사태가 남동부 해안지대에서는 1년에 4~5번 일어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진행자) 이번 보고서는 뭘 근거로 해서 나온 겁니까?

기자) 해안 간조 측정과 위성 이미지를 분석해 얻은 결과입니다. 나사의 넬슨 국장은 이번 보고서는 기후변화에 맞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전방위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조 바이든 행정부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했는데요. “각기 다른 연방기관들이 우리의 미래를 이해하고 계획하는 데 있어 각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침내 힘을 모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번 보고서에 대한 백악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지나 매카시 백악관 기후 보좌관은 15일 성명을 내고, 해수면 상승에 관한 이 새로운 데이터는 대통령이 지적했듯, 우리의 기후 위기가 ‘코드 레드’, 즉 심각한 위기에 대한 경고에 이르렀음을 재확인시켜준다고 밝혔습니다. 매카시 보좌관은 이어 “기후변화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배가해야 하며, 그와 동시에 해안 지역이 해수면 상승에 좀 더 회복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해수면 상승이 계속되면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나 피해도 커지지 않겠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월간지 ‘자연기후변화’는 지난달 오는 2050년까지 미국에서 홍수로 인한 연간 피해액이 26%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 연구 내용을 실었는데요. 금액으로 따지면 400억 달러가 넘는 비용으로, 특히 가난한 지역이 불균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오하이오주 애크런대학교 졸업생이 교정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해 미국 오하이오주 애크런대학교 졸업생이 교정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대학에 다녔더라도 고졸 근로자보다 돈을 더 적게 벌 수도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미국 조지타운대학교의 ‘교육∙노동력 센터(CEW: Center on Education and the Workforce)’가 15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등교육 이후 고등 교육기관에 진학한 사람들 중 일부는 고등학교 까지만 다닌 사람들보다 더 적은 돈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고졸 출신보다 더 적게 버는 사람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네, 센터가 4천 500개의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60%는 대학교 등록 10년 후, 고졸 출신 근로자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전체 대학의 30%에서 절반 이상의 학생은 대학 등록 10년 후, 고졸 출신보다 더 적게 버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행자) 이런 결과에 대해 조사 기관은 뭐라고 설명했나요?

기자) CEW의 앤서니 카네베일 소장은 이번 보고서 발표에서 통상 대학 입학이라는 투자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지만, 이는 학위나 학업 프로그램, 그리고 기관에 따라서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대학까지 진학했는데도 고졸 출신보다 더 적게 벌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죠?

기자) 대학 과정을 끝까지 완주하지 않아 학위를 따지 못한 부분이 가장 크다는 설명입니다. 이 기관의 마틴 반 데 베르프 편집∙교육국장은 대학 등록 후 나타나는 저소득 임금은 종종 낮은 졸업률과 연계되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학위를 따지 않고 노동 시장에 나갔을 때 고졸 출신보다 더 가치 있는 노동력이라고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고등교육 연구 그룹인 ‘에듀케이션 데이터(Education data)’에 따르면 2021년 4년제 대학 졸업률은 60%입니다.

진행자) 대학 입학 후 학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이를 잘 참고해야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카네베일 소장은 학자금 대출을 받고 대학 생활을 한 뒤, 졸업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임금은 높지 않은 상태로 학자금 대출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진행자) 센터가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에는 대학별로 대학 등록이라는 투자 이후 장기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이익의 규모가 어떤지, 다시 말해서 장기적 관점에서 대학 졸업 후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도 나와 있죠?

기자) 맞습니다. 보고서는 대학 등록 후 40년 뒤 수입이 가장 높은 사립대학교 순위를 공개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상위 10개 사립 대학 중 약학 대학과 공과대학의 성적이 좋다는 겁니다.

진행자) 이 내용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기자) 네, 1위는 세인트루이스 보건과학∙약학 대학입니다. 이 대학 등록 후 40년 후 회수하는 돈은 총 270만 달러에 달합니다. 2위와 3위 역시 모두 약대입니다. 2위는 미국 뉴욕주에 있는 올버니 약대인데요. 대학 등록 40년 후 총 260만 달러의 수익을 회수합니다. 그리고 3위는 매사추세츠 약대로 40년 후 총 수익이 약 25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사립 공과대학도 상위 그룹에 속해 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약대에 이어 공대가 바로 다음 순위에 올랐는데요. 4위는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으로 대학 등록 40년 후 총 250만 달러의 수익을 회수하고요. 5위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으로 캘리포니아 공대와 거의 같은 수익을 회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찰스 R. 드루 의대, 하비머드, 벤틀리 대학 등이 상위 순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진행자) 이번 보고서와 별도로, 대학 졸업 후 전공별 임금 수준을 발표한 보고서도 나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인데요. 보고서는 대학 졸업 후 5년 뒤 전공별 임금 수준을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 대부분 공학 기술 전공이 차지했는데요. 컴퓨터 공학 전공이 5년 뒤 평균 임금이 7만4천 달러로 1위, 화학 공학 전공이 7만 달러로 2위에 올랐습니다. 반면, 인문∙사회과학 전공은 졸업 후 임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낮은 전공은 가족소비자과학 전공으로 대학 졸업 5년 뒤 평균 임금이 3만2천 달러이고요. 일반 사회과학을 전공한 학생은 졸업 5년 뒤 평균 3만4천 달러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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