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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희토류 등 광물 공급망 강화...팬데믹 첫해 임산부 사망 증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백악관에서 광물 공급망 확보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 정부와 민간 부문에서 주요 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첫 해에 임산 관련 사망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녀 동일 임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벌여온 미국 여자축구 대표팀이 미국축구협회와 2천400만 달러 규모의 합의를 이룬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 그리고 민간 기업이 에너지 자원 공급 강화를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백악관은 22일 발표한 자료에서 연방 정부, 그리고 민간 분야에서의 주요 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주요 광물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기자) 네, 현대 기술에 사용되는 광물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희토류, 리튬, 코발트 등의 광물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광물은 컴퓨터 부품과 가전제품 부품에 들어갈 뿐 아니라 최근 대두되고 있는 친환경 기술, 다시 말해 전기차, 태양광 패널, 배터리 등에 들어가는 필수 구성 요소입니다.

진행자) 미국이 분류하고 있는 주요 광물 종류는 몇 개나 되나요?

기자) 지난해 11월, 미국 지질조사국은 연방 관보를 통해 주요 광물 분류 초안을 공개했는데요. 여기에는 50개 종류의 광물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언급한 리튬과 코발트 역시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이 외에도 니켈, 알루미늄, 아연, 마그네슘, 흑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행자) 백악관은 이 주요 광물의 중요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나요?

기자) 백악관은 전 세계가 친환경 기술로 전환되면서 주요 광물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광물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400~600% 늘어날 것이라는 건데요. 특히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리튬과 흑연의 경우에는 그 수요가 4천%나 더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그러면서, 현재 미국의 주요 광물 수요는 해외 자원, 특히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미국의 희토류 보유량은 얼마나 되죠?

기자) 현재 희토류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희토류 보유량은 4천400만t입니다. 이어 베트남이 2천200만t, 그리고 브라질이 2천100만t으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미국은 150만t으로 중국 보유량의 5%도 채 되지 않습니다.

진행자) 백악관은 앞으로 어떤 조치가 이행될 것이라고 밝혔나요?

기자) 먼저 민간 분야를 보면요. 백악관은 ‘MP 머티리얼즈(MP Materials)’가 오는 2024년까지 자석 공급망에 7억 달러를 투자하고 350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현재 전 세계 영구자석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부분은 90%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이 광물은 전기차 모터와 방어 시스템, 풍력 발전용 터빈에 사용됩니다. 국방부는 이 업체의 중희토류 분리, 그리고 처리 작업에 3천500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민간에서 또 어떤 조치가 예정되어 있나요?

기자) ‘버크셔 해서웨어 에너지’는 올봄에 지속 가능한 리튬 추출 공정의 실행 가능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시설 착공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 외에 배터리 재활용 회사인 ‘레드우드 머티리얼즈(Redwood Materials)’는 자동차 생산업체 ‘포드’, ‘볼보’와 협력해 수명이 다한 리튬 베터리에서 리튬과 코발트, 니켈, 흑연 등을 수출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정부 차원에선 어떤 조치가 이뤄지나요?

기자) 백악관은 오래된 광업 법률과 규정 등을 최신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현재의 광업 관련 법률이 150년이나 됐다면서 미국 내무부 차원에서 광산 사용 허가와 감독에 대한 입법, 그리고 규제 개혁 작업에 착수하는 통합 그룹을 발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당 그룹이 이와 관련해 오는 11월 의회에 권고 사항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다른 정부 기관의 조치는 없습니까?

기자) 국방부 등에서의 조치도 있는데요. 백악관은 국방부가 전략적 광물 비축량 증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재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은 최근 통과된 인프라 법안에서 자금을 사용해 석탄재에서 희토류와 다른 광물을 확보하는 시험 프로젝트에 1억4천만 달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신한 여성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 (자료사진)
임신한 여성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처음 확산했던 해에 미국에서 임신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경우가 많았다고요 ?

기자) 그렇습니다. 국립 보건통계센터(NCHS)가 22일 보고서를 내고, 코로나 대유행 첫해인 지난 2020년, 임신 기간 또는 출산 후 임신 관련 사유로 숨진 여성이 860명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비율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기자) 출생 10만 건 당 약 24명이 사망한 셈인데요. 전해인 2019년의 20건에서 늘어난 겁니다.

진행자) 코로나 첫해에 이렇게 임신 관련 사망률이 높아진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기자) 보고서는 그 이유에 대해선 밝히진 않았습니다. 연구진은 임신부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 중증 위험도가 높긴 하지만, 코로나 감염증이 사망률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선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코로나바이러스가 간접적인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코로나 감염증의 간접적인 영향,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기자) 코로나 팬데믹 초기엔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될까 두려워 의료기관 방문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고, 또 병원마다 코로나 감염자가 몰려들면서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이 임신 관련 사망률을 높이는 데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보스턴대학 공중보건대학원의 유진 디클러키 교수는 AP통신에, 임신 사망률이 이렇게 높게 나온 것은 ‘끔찍한 뉴스’라며 미국은 다른 많은 선진국과 비교해 임신 관련 사망률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임산부 사망률이 인종에 따른 차이도 있었습니까?

기자) 네. 흑인 여성들의 사망률이 특히 높았습니다. 임신 관련 흑인 여성 사망 건수는 출생 10만 건당 55명으로 백인 여성에 비해 3배나 높았습니다. 또 전해인 2019년에 10만 건당 44명에서 많이 증가했는데요. 보고서는 임신 관련 사망률에 있어 지난 수십 년간 지속돼온 인종적 차이가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다른 인종들은 어떻습니까?

기자) 중남미계 여성들도 2019년 출산 10만 건 당1 3명 사망에서 2020년엔 1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다만, 백인 여성들의 경우 2020년 출산 10만 건당 19명이 목숨을 잃으면서 전해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진행자) 인종별로 임산부들의 사망률이 차이가 나는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기자) 의료 전문가들은 기본적인 건강 상태나, 의료 서비스 접근성 그리고 구조적인 인종주의가 영향을 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노스웨스턴대학 의과대의 자넬 볼던 박사는 AP통신에 “팬데믹으로 의료 접근성과 의료 서비스 질, 그리고 보급에 있어서의 인종적 불균형이 드러나게 됐다”라고 지적했는데요. 이런 불평등이 더 나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의학기술은 발달하고 있는데, 임신 관련 사망률은 개선되지 않나 보군요?

기자)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임신 관련 사망률은 지난 35년간 세 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출산 10만 건 당 사망 건수는 16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비만율과 심장질환이 증가하고, 산모의 위험률을 높이는 제왕절개 수술이 늘어나면서 임신 관련 사망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코로나 팬데믹과 관련한 소식 하나 더 보고 가죠. 코로나 백신 의무화와 관련한 법정 소송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네요. 미 연방대법원에서 백신 의무화와 관련한 결정이 또 나왔다고요?

기자) 네. 연방대법원이 22일, 메인주 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코로나 백신 의무화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해당 소송은 종교적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한 메인주 의료진이라고 밝힌 익명의 원고들이 제기했는데요. 대법원은 작년 11월에도 이들 원고가 제기한 백신 의무화와 관련해 제기한 긴급 상고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이미 대법원이 기각을 했는데 또다시 항고를 한 겁니까?

기자) 네. 작년 11월 대법원은 긴급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고가 다시 소송을 재기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뒀었습니다. 지난해 앞서 연방 법원에서 델타 변이 확산을 막기 위해 메인주 의료계 종사자들의 백신 의무 접종을 유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이후 연방대법원에는 상고가 줄을 이었습니다.

진행자) 메인주에서는 백신 의무화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기자) 자넬 밀스 주지사는 의료계 종사자들은 메인주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작년 10월 말까지 의료계 종사자들이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메인주는 지난 1989년부터 병원과 의료기관 직원들이 각종 바이러스 질병에 대한 백신을 맞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 도쿄 하계올림픽에서 미국 여자축구 대표팀 앨릭스 모건(가운데) 선수가 네덜란드 선수들을 피해 공격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2020 도쿄 하계올림픽에서 미국 여자축구 대표팀 앨릭스 모건(가운데) 선수가 네덜란드 선수들을 피해 공격하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여자축구 대표팀이 임금 관련 소송에서 승리했군요 ?

기자) 그렇습니다. 남녀 선수 동일 임금을 위해 여자축구 대표팀이 미국축구협회(USSF)과 6년간 법정 싸움을 벌인 끝에 22일, 총 2천400만 달러 규모의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진행자) 합의금 규모가 상당한데 이 돈을 어떻게 쓰게 됩니까?

기자) 우선, 여자 선수들에게 총 2천2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이는 선수들이 요구한 손해배상금의 약 1/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축구협회는 또 200만 달러의 기금을 별도로 조성해 선수들의 은퇴 혜택과 여자 축구 발전을 위한 지원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여자 선수들이 요구한 동일 임금은 달성이 된 겁니까?

기자) 네. 미국축구협회는 월드컵 보너스를 비롯해 남녀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협회는 지금까지 남녀월드컵 배당금과 상금 등을 기반으로 보너스를 지급해왔는데요. 월드컵 배당금과 우승상금은 남자 월드컵이 여자 월드컵보다 훨씬 많습니다.

진행자) 동일 임금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아볼까요?

기자) 축구협회와 여자축구팀 간의 법정 싸움은 지난 2016년에 시작됐습니다. 앨릭스 모건, 메건 러피노 등 인기 여자 선수 5명이 남자 선수들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여자 대표 선수들을 대표해 연방 기관인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진행자) 여자 선수들이 동일 임금을 주장한 이유가 있겠죠?

기자) 여자 선수들이 남자 선수들보다 임금은 적게 받지만, 실력 면에서는 앞선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미국 여자축구 대표팀은 여자 월드컵에서 네 차례나 우승했는데요. 남자대표팀의 경우 지난 1930년 이후 준결승에도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소송은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기자) 지난 2019년 프랑스 여자 월드컵에서 미국이 2회 연속 정상에 오르자 팬들 사이에서 ‘동일 임금’을 외치는 목소리가 커졌고요. 그해 3월 여자대표팀은 축구협회가 연방 동일임금법 등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심에서는 패했고요. 이후 항소했는데요. 다음 달 7일에 제9 연방 항소법원에서 양측의 변론이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그전에 합의가 이뤄진 거군요?

기자) 네. 여자축구팀 노조는 22일 성명을 내고, 이번 합의 발표는 과거의 많은 잘못에서 바른 방향으로 들어서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합의를 가리켜서 기념비적인 성과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여자축구 대표팀의 동일 임금 요구는 미국 스포츠계 성 평등 문제를 제기하며 변화를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카를로스 코데이로 전 축구협회 회장이 “여자 선수들은 남자 선수들에 비해 신체적 능력과 책임감이 떨어진다”라고 주장해 성차별 논란으로 물러나면서 작년 3월, 여자축구 국가 대표 출신의 신디 펄로 콘 회장이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축구협회 회장에 오르게 됐는데요. 콘 회장은 22일, 이번 합의는 여성 축구팀과 협회의 관계 회복을 위한 첫걸음 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 여성 축구 발전을 위해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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