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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보호자 없는 밀입국 아동' 계속 추방 유예...텍사스주 '중절 강력 규제' 유지


보호자 없이 미국 남부 국경을 넘은 어린이들이 텍사스주 리오그란데 밸리에 있는 불법 이주자 구금 시설에서 TV를 시청하고 있다. (자료사진)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 보건당국이 불법 이주자들을 국경에서 즉각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공중보건에 관한 법규, 일명 ‘타이틀 42’에서 홀로 국경을 넘은 아이들은 예외로 하는 조처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주 대법원이 주 낙태법과 관련해 주나 공무원을 상대로 소송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낙태법이 유지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인구조사국의 인구 조사에서 특정 인종이 실제보다 적게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 남부 국경을 홀로 넘은 아이들은 계속 추방하지 않기로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12일 관련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CDC 국장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비시민권자 아동들에 한해 ‘타이틀 42(Title 42)’ 조처를 종료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CDC의 지침에 따라 이 아이들은 미국에서 추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타이틀 42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타이틀 42는 공중 보건에 관한 규정을 담은 연방법인데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확산하자 지난 2020년 3월,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다는 목적으로 타이틀 42를 발동해 남부 멕시코 국경지대를 불법으로 넘는 이주자들을 국경에서 즉각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행정부의 이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은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해당 정책이 난민 신청 기회를 막고 있다며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선 이 정책이 필요하다며 계속 시행해왔습니다. 타이틀 42가 시행에 들어간 이후, 지금까지 160만 명이 남부 국경지대에서 멕시코로 되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타이틀42 조처에서도 어린이들은 예외였다고요?

기자) 네. 바이든 행정부는 홀로 국경을 넘는 아이들은 멕시코로 되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CDC는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에 한해 타이틀 42 적용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하지만 가족과 함께 국경을 넘는 어린이는 여전히 추방 대상이라고 CDC는 밝혔습니다.

진행자) CDC가 이런 방침을 내놓은 이유가 있겠죠?

기자) 네. CDC는 20쪽이 넘는 문건을 통해 결정 이유를 밝혔는데요. 로셸 월런스키 CDC 국장은 문건에서 최근 미 전역에서 코로나 확진 사례가 감소하고 있고, 미국은 물론 남부 국경을 넘는 이주자들의 출신 국가들에서도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홀로 국경을 넘는 아이들도 곧 추방될 처지였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텍사스주 정부가 어린이들을 예외로 한 조처가 부당하다며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겁니다. 이에 텍사스주 연방 법원은 지난 4일, CDC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들을 타이틀 42에서 예외로 하는 정당한 이유를 설명하는 데 실패했다며, 어린이들도 예외로 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1주일 안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바로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연방 정부는 법원의 결정에 항소하는 대신, 이들 아동에 한해 타이틀 42 정책을 아예 중단한다고 밝힌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홀로 국경을 넘는 아이들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이미 감염된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따라서 CDC는 이 아이들이 미국에서 코로나 검사 등 다른 방역 조처를 거친 후에 후견인에게 인계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홀로 국경을 넘는 아이들의 후견인은 대분분 아이들의 가족이거나 가까운 친척들입니다.

진행자) CDC의 결정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소송을 제기한 텍사스주 정부 쪽에서는 아직 반응이 나오지 않았고요.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 이민 옹호 단체에서는 타이틀 42가 홀로 국경을 넘은 아이들 뿐 아니라 모든 이주자를 대상으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딕 더빈 연방 상원의원은 트위터에 “타이틀 42는 남부 국경 보안에 있어 인도적이지도, 효과적이지도 않은 해결책”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10월 미국 텍사스주 의사당 앞에서 '여성 행진 ATX' 집회 참석자들이 임신 중절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해 10월 미국 텍사스주 의사당 앞에서 '여성 행진 ATX' 집회 참석자들이 임신 중절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텍사스주의 강력한 낙태법이 유지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텍사스주 대법원이 11일 주의 낙태법과 관련해 주 공무원이 법을 집행하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법과 관련해 낙태 시술소가 주 당국자나 공무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 법과 관련해 연방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 겁니다. 텍사스주를 상대로 낙태법 반대 소송을 이끈 미국 ‘생식권센터’의 마크 히런 변호사는 “낙태 금지와 관련한 우리의 도전은 사실상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이제 텍사스주 낙태법과 관련한 소송은 찾아보기 힘들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AP’ 통신은 사실 지난해 9월 텍사스주의 낙태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낙태법 관련 소송은 거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주 대법원의 결정도 예상이 됐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텍사스주 대법원이 전원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로 구성돼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낙태 시술소들이 소송을 취하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몇 주 또는 몇 달 안에 관련 소송이 기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텍사스주의 낙태법, 미국에서 가장 엄격하게 낙태를 제한하는 법으로 화제를 모으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텍사스주 낙태법은 임신 6주가 지나면 낙태를 금지하는데요. 태아의 심장 활동이 감지된 후 낙태를 금지한다고 해서 일명 ‘심장박동법(Heartbeat Bill)’이라고 불립니다. 이 법은 낙태를 허용하는 시점도 매우 빠른 편이지만, 해당 법의 집행을 시민의 손에 맡겼습니다. 낙태 시술이나 낙태 시술을 돕는 사람을 상대로 일반 시민이 소송에 성공할 경우 최소한 1만 달러의 보상금도 받도록 해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진행자) 법 시행을 앞두고 법정 다툼도 치열했던 걸로 아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법의 시행을 두고 텍사스주 정부를 대상으로 한 낙태 옹호 단체와 연방 정부의 소송이 잇따르면서 미 연방대법원에도 두 차례나 올라갔습니다. 지난해 12월, 현재 보수 성향 판사가 우위인 연방대법은 텍사스주 낙태법의 시행을 유지하도록 결정하면서, 법 시행에 있어 부분적인 소송은 허용했는데요. 바로 의료 시술 관리 공무원들에 대한 소송은 예외로 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 낙태법이 왜 또 텍사스주 대법원에 올라간 겁니까?

기자)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나온 후 제 5항소법원은 의료 시술 관리 공무원이 낙태법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 징계 조치를 함으로써 간적접으로 낙태법을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 달라고 텍사스주 대법원에 요청했던 건데요. 제프리 보이드 텍사스주 대법관은 “주 공무원들은 직접적이든 간적적으로든 집행 권한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판결로 텍사스 낙태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할 대상이 없어진 셈입니다.

진행자) 텍사스주에서 엄격한 낙태법이 시행에 들어간 이후, 낙태 건수에 실제로 변화가 있다고 하나요?

기자) 네. 주 보건당국의 집계에 따르면, 작년 9월 텍사스주의 낙태 건수는 약 2천200건, 10월은 2천250여 건으로 전년도 동월 대비 각각 약 50%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들을 보면 낙태법 시행 이후 인근 주의 낙태 시술소를 찾거나 우편으로 낙태약을 처방받는 텍사스 여성의 수도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작년 9월~12월까지 매달 약 1천400명에 가까운 텍사스 여성들이 낙태를 위해 이웃 주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몬태나주 랏지그래스 시내에 원주민들의 센서스 참여를 독려하는 표지판이 서있다. (자료사진)
미국 몬태나주 랏지그래스 시내에 원주민들의 센서스 참여를 독려하는 표지판이 서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인구조사국의 지난 2020 인구 조사에서 특정 인종이 덜 집계됐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의 인구 조사는 10년마다 진행되는데요. 지난 2020년에 실시된 인구조사의 정확성을 확인해 본 결과, 특정 인종이 실제 인구수보다 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어떤 인종이 덜 집계됐다는 건가요?

기자)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중남미계 미국인, 아메리칸 원주민 등의 인종이 실제보다 더 적게 집계됐습니다. 인구조사국이 벌인 사후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확인됐습니다.

진행자) 얼마나 적게 집계됐다는 분석인가요?

기자) 인구 집계에서 가장 많이 누락된 비율을 보인 인종은 보호구역에 살고 있는 아메리칸 원주민과 알래스카 원주민인데요. 이들은 5.6% 덜 집계됐습니다. 이어 중남미계 미국인들은 거의 5% 덜 집계됐고요.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3.3% 더 적게 집계됐습니다.

진행자) 이들 인종이 실제보다 더 적게 집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가요?

기자) 아닙니다. 이들 인종의 인구는 앞선 지난 2010년 조사에서도 실제보다 덜 집계됐는데요. 다만, 누락 비율이 이번 조사에서 10년 전보다 더 높아진 겁니다. 10년 전 인구조사에서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경우는 2%가량, 중남미계 미국인은 1.5%, 그리고 아메리카 원주민과 알래스카 원주민은 4.9% 각각 덜 집계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특히 중남미계 미국인의 집계 누락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진행자) 백인과 아시아계 미국인의 경우는 어땠나요?

기자) 네, 두 인종은 오히려 초과 집계됐습니다. 2020 인구조사에서 백인 미국인의 경우는 1.64%, 그리고 아시아계 미국인은 2.62% 각각 초과 집계됐는데요. 집을 2채 이상 소유하거나 타지에서 대학에 다니는 사람의 경우, 이중으로 보고해서 초과 집계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앞서 중남미계 미국인들의 인구 집계 누락이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자) 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인구조사 항목에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내용을 담으려고 한 것이 이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를 시행하려고 하자, 불법 이민자들이 신분 노출을 우려해 인구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 나오면서,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를 취소했는데요. ‘AP’ 통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특히 중남미계 사람들의 인구조사 응답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인구조사국에서도 이와 관련한 설명을 내놨죠?

기자) 네, 맞습니다. 인구조사국의 로버트 산토스 국장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질문 추가 항목 움직임에 더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산토스 국장은 팬데믹 기간, 특히 미국 전역의 많은 중남미계 미국인 공동체가 실직과 주거 불안정 등의 고통을 겪었고 이것이 인구 집계 누락에 일정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인구조사가 중요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죠?

기자) 먼저 정치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10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조사로 수집된 자료에 근거해 각 주를 대표하는 연방 하원 의석수가 결정됩니다.

진행자) 그럼 이번 인구조사에서 특정 인종의 집계가 누락된 것이 실제로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기자)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인구조사국 결과를 토대로 하원 의석수 할당이 발표됐는데요. 아르투로 바르가스 ‘Naleo 교육기금’ 최고경영자(CEO)는 ‘AP’ 통신에, 2020 인구조사에서 중남미계 미국인의 인구 집계가 누락되면서 해당 인종의 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애리조나주는 추가 의석을 배정받지 못했고, 플로리다주와 텍사스주 역시 각각 1석과 2석을 추가하는 데 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인구조사는 의석수 배분 외에 또 어떤 부분에서 중요하죠?

기자) 연방 자금 투입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매년 1조5천억 달러 상당의 연방 정부 지출이 결정되는데요. 연방 지원금은 응급 구호와 보건 의료, 직업 교육, 도로 건설, 그리고 공립학교 등에 쓰이는 만큼 인구조사 결과는 미국 시민 개개인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게 됩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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