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에 관한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된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원의 함구령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관한 변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공공장소에서 노숙을 금지하는 정책의 위헌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이주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관련 내용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에 대한 형사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기자) 네, 23일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에서 뉴욕 검찰 측과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공판을 이어갔습니다. 이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원의 함구령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변론이 진행됐고요. 증인신문도 이어졌습니다.
진행자) 함구령이라면 재판 관련 인사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할 수 없도록 하는 법원 명령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재판을 맡은 맨해튼 지방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번 재판과 관련된 증인과 검사, 법원 직원, 배심원은 물론 이들의 가족들에 대해서도 비방하지 말라며 함구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함구령을 어겼던 건가요?
기자) 네, 원고인 뉴욕 검찰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러 차례 함구령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 측은 23일 변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소한 10차례 함구령을 어겼다며 건당 1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해달라고 후안 머천 판사에게 요청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함구령 위반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 측 토드 블랜치 변호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증인을 협박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공격에 대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머천 판사는 피고 측이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는데요. 머천 판사는 그러면서 “당신은 법원에서 모든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함구령 변론과 함께 증인 신문도 이어졌다고요?
기자) 네, 연예잡지인 ‘내셔널인콰이어러’의 전 발행인인 데이비드 페커 씨가 전날에 이어 검사 측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페커 씨는 이번 재판의 첫 번째 증인으로 22일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진행자) 페커 씨는 재판과 어떤 관련이 있는 인물입니까?
기자) 검찰은 돈을 주고 유명인들의 사생활 정보를 사서 보도하던 페커 씨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정보를 사들인 뒤 보도하지 않는 방식으로 묻어버리는 역할을 맡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취재 후 죽이기(catch and kill)’ 수법을 사용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인물이라는 겁니다. 연예잡지인 ‘내셔널인콰이어러’의 발행인이었던 페커 씨는 지난 2016년 대선 전 성인잡지 플레이보이 모델 출신인 캐런 맥두걸 씨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불륜 관계였다는 사실을 폭로하려고 하자 맥두걸 씨에게 15만 달러를 지급하고 보도 독점권을 사들인 후 관련 사실을 묻어버렸습니다.
진행자) 페커 씨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졌죠?
기자) 네, 검찰은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페커 씨가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 씨와 모여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해가 되는 기사가 공개되는 것을 막으려고 한, 이른바 ‘트럼프타워 음모’에 가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페커 씨는 이에 대해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기자) 페커 씨는 배심원들 앞에서 자신은 취재원에게 기사에 대한 대가로 돈을 주는 ‘수표 저널리즘’ 관행을 사용했으며, 기사 비용을 지불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본인이 편집 결정에 대한 최종 발언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불법적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검찰은 이런 행위가 왜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겁니까?
기자) 검찰은 페커 씨가 돈을 주고 맥두걸 씨의 폭로를 막은 것과, 또 코언 변호사가 돈을 주고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씨의 성관계 폭로를 막은 것이 모두 2016년 대선 직전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관해 안 좋은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침묵시키기 위한 불법적인 돈 지급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급한 돈이 단순히 입막음용이 아니었다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맨해튼 검찰청의 매튜 콜랜절로 검사는 이는 “2016년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음모”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트럼프는 반복적으로 회계 기록을 조작해 범죄적 음모를 은폐”했다며, 이는 ‘순전한’ 선거 부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콜랜절로 검사는 자신이 제시할 증거를 통해 배심원들은 “단 하나의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는 34건의 1급 기업문서 조작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기자) 토드 블랜치 변호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결백하다”며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블랜치 변호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족과 자신의 명성과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돈을 줬다며, “이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주의 선거에서 이기려는 시도 자체는 불법이 아닌데도 검찰은 범죄인 것처럼 몰아간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것을 민주주의라고 부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검찰 측과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열띤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유무죄 여부는 12명으로 이뤄진 배심원단이 결정하게 되죠?
기자)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면 각 혐의에 대해 최고 4년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이 나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추문 입막음 외에도 대선 결과 뒤집기 의혹과 국가기밀문서 유출, 대선 외압 혐의 등으로 형사 기소된 상태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노숙자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했군요?
기자) 네, 공공장소에서 노숙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소송이 연방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데요. 22일 대법원에서 구두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에서는 집이 없어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자 수가 기록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노숙자와 관련한 소송을 다루고 있어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진행자) 먼저, 어떤 소송인지 내용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기자) 이 재판은 지난 2018년 미국 서부 오리건주에 위치한 작은 도시 그랜츠패스에서 시작됐습니다. 시내 공원에서 텐트를 치고 노숙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시 정부는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야영하거나 잠을 자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고 295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노숙자 3명이 이런 시 조례는 위헌이라며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진행자) 노숙자들이 시 규정을 위헌이라고 본 근거가 뭡니까?
기자) 노숙자들은 이 규정이 ‘잔인하고 이례적인 처벌’을 금지한 미국 수정헌법 제8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오리건주 지방법원은 해당 규정이 수정헌법 제8조에 어긋나는 것이 맞는다며 노숙자들의 손을 들어줬고요. 제9 항소법원도 하급심의 결정을 유지했는데요. 이에 시 측이 상고하면서 대법원에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진행자) 이날(22일) 구두변론에서 양측이 어떤 주장을 펼쳤습니까?
기자) 그랜츠패스시 측 변호사는 해당 규정이 “공중 보건과 안전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 정부는 해당 규정이 ‘집이 없는 상태(status)’ 자체를 범죄로 보지 않으며, 집이 없다는 상태만으로 법 집행의 근거로 삼지 않는다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노숙자들을 대변하는 변호인은 시 규정이 노숙자들에 대한 처벌이라고 주장합니다. 해당 조례가 특정 계층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지 아니면, 금지된 행위에 적용되는지가 이번 심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1962년 대법원은 마약 소지는 범죄이지만, 마약 중독 역시 범죄로 규정한 캘리포니아주 법이 수정헌법 제8조에 위배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이날(22일) 심리에서 대법관들은 어떤 생각을 보였습니까?
기자)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시의 정책에 동조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현재 대법원은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6명, 진보 성향 대법관은 3명으로 보수 우위인데요. 닐 고서치 대법관은 “공중화장실 시설이 없을 때 사람들이 수정헌법 제8조에 따라 밖에서 용변을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진행자) 진보 성향 대법관들의 의견도 들어볼까요?
기자) 소냐 소토마이어 대법관은 수면은 생물학적으로 필수적인 행위이며, 집이 없거나 보호시설에 공간이 없는 경우 야외에서 잠을 자도록 강요받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소토마이어 대법관은 만약 모든 도시와 마을이 이와 같은 법을 통과시킨다면 “이들은 어디서 잠을 자야 하냐”며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진행자) 대법관들이 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기자)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것은 심각한 정책 문제”라며 대법원을 찾을 게 아니라 지역 정부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높은 임대료와 코로나 팬데믹 지원금이 줄어들면서 노숙자가 12%나 증가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노숙자 수는 65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2007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연방 데이터에 따르면, 특히 오리건주는 노숙자와 마약 중독자 비율이 미국에서 가장 높은 주 가운데 한 곳인데요. 노숙자 문제에 대한 대법원 결정은 6월 말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이주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이민자에게 임시로 합법 신분과 노동 허가서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22일, 제일 먼저 보도한 내용인데요. 로이터 통신 등 다른 매체도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시민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임시 체류 허가를 주는 ‘Parole in Place (PIP)’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PIP라는 게 어떤 제도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기자)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했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고 취업도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PIP가 적용되면 ‘신분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신분 조정을 해야 하는데요. 합법적인 입국 서류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합니다. 현재 미국 이민법상 서류 미비 체류자는 미국 시민권자가 초청하거나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도 신분 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만약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사람에게도 이 PIP가 적용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건가요?
진행자) 네, 궁극적으로는 영주권에 이어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닙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행정부가 “가능성 있는 정책 선택지를 지속해서 평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 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변인은 “정부는 구제 대상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또 더욱 공정하고 인도적인 이민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행정부가 이렇게 불법 이주자 구제에 나서려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민주당 의원들과 이민자 옹호 단체들의 강한 요구 때문입니다. 이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남부 국경 문제를 완화하는 조처를 고려하는 동시에, 미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고 일해 온 수백만 명의 서류 미비 이민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지난해 민주당 의원 86명은 바이든 대통령과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 시민의 배우자를 보호하고 해외에 있는 가족 구성원을 위한 가족 재결합 절차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대선에서 이민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공화당 대선 주자로 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느슨한 이민정책 때문에 불법 이주자가 미국 남부 국경에 몰려들고 있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국경 안보를 강화하고, 밀입국 이주민 수가 일정 이상이 되면 국경을 폐쇄하는 내용을 담은 안보 예산을 의회에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시민권자를 배우자로 둔 불법 이주자 수가 얼마나 될까요?
기자) 이민자 지원 단체Fwd.us에 따르면 약 110만 명의 불법 체류자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 살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정부의 이런 구제 움직임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일부 민주당원에게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에는 현재 1천100만 명이 넘는 불법 체류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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