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과 일본의 외교·국방 수장들이 11일 워싱턴에서 ‘2+2’ 회담을 열고 중국의 고조되는 군사적 위협에 대응해 안보 동맹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가 3개월 만에 또다시 우크라이나전 총사령관을 교체했습니다.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연례 보고서 내용,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외교·국방 장관 회의가 워싱턴에서 열렸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11일 미국과 일본의 외교·국방장관 회의, 이른바 ‘2+2 회담’이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회담에는 미국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일본에서는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이 참석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회담의 의제는 뭔가요?
기자) 이번 회담은 오는 13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의제를 사전 조율하는 성격이었는데요. 양국 장관들은 특히 동중국해와 타이완 주변에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공조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장관들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과 공동 성명을 통해 중국을 최대 전략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 개요를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공동 기자회견 내용 살펴보죠.
기자) 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11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며 “우리는 중국이 우리와 동맹국, 파트너들이 직면한 가장 큰 전략적 도전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중국이 지난 수십 년간 타이완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온 현 상황을 훼손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차분하고 단호한 접근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오스틴 국방장관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기자) 네. 오스틴 장관도 “우리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타이완 해협 주변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공통의 관심사를 포함해 여러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오스틴 장관은 타이완해협에서 중국의 군사적 도발 행위가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중국의 타이완 침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임박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일본 장관들의 발언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하야시 일본 외무상은 지역 안정을 해치는 무력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서, 두 나라는 평시에도 군 기지뿐만 아니라 공항, 항만 등 공공 인프라 시설의 공동 이용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마다 방위상은 안보 동맹 강화를 위해 두 나라가 앞으로 공동 군사훈련과 병력 훈련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안보 공조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공개했습니까?
기자) 네. 양국은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연합 방위 태세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 재편과 첨단 우주 군사 부문 등 새로운 영역에 대한 협력 등이 포함됐는데요. 우주 분야 안보와 관련해 블링컨 장관은 우주는 미일동맹의 안보와 번영에 중요하다면서 우주에서 벌어지는 공격은 성격에 따라 미일 상호방위조약 5조(집단방위) 발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오키나와 주둔 미군 재편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기자) 네. 오스틴 장관은 “증가하는 안보 환경 도전에 맞서 오는 2025년까지 새로운 기동성을 갖춘 부대가 미 해병연안연대(MLR)로 재조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새 부대는 첨단 정보와 감시 정찰, 대함 공격, 수송 역량을 구비하고, 현재와 미래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오스틴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에 관한 언급도 있었습니까?
기자) 네. 하야시 외무상은 양국 장관들이 이날(11일) 회담에서 지난 1년 동안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을 강하게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미국 장관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기자) 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미국, 한국, 일본의 3각 공조 강화의 필요성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지난해 10월 일본 상공을 넘어가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북한의 불법적이고 무모한 미사일 발사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침략으로부터 스스로 방어하고, 필요하다면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과 더불어 3자 협력을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도 공통의 관심사에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약속도 포함된다며 “우주와 사이버를 포함해 모든 영역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데 있어 한국, 호주, 또 생각이 같은 다른 파트너들과 다자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일본의 국방비 증액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가 나왔습니까?
기자) 네. 블링컨 장관은 일본의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과 국방력 강화 방안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오는 2027년까지 방위비를 2배 올리겠다는 일본의 방침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하면서 일본의 국방비 증액은 미국과의 공조 속에 안보 역량을 강화해 새로운 역할을 하겠다는 일본의 약속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전을 지휘하는 러시아 총사령관이 또 교체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11일 성명을 통해,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을 ‘특별군사작전’ 총사령관으로 임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군 현역 최고위 장성을 우크라이나전을 지휘할 책임자로 임명한 건데요. 러시아 국방부는 성명에서 특별군사작전 책임자의 계급을 높인 것은 각 부대 사이의 긴밀한 접촉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 총사령관을 바꾼 게 이번이 세 번째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게라시모프 총사령관은 지난해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세 번째로 임명된 총사령관입니다. 지난해 10월 우크라이나전 총사령관으로 임명됐던 세르게이 수로비킨 전 총사령관은 부사령관으로 강등됐습니다.
진행자) 게라시모프 총사령관은 어떤 인물입니까?
기자) 지난 2012년부터 총참모장을 지내왔고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지난해 우크라이나 침공 계획을 설계한 장본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개전 초반만 해도 총사령관이라는 직위가 없었죠?
기자) 맞습니다. 러시아는 당초 전면전을 통해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를 단숨에 장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이 같은 계획이 실패하자, 지난해 4월 우크라이나 총사령관직을 신설하고 남부군구 사령관이었던 알렉산드르 드보르니코프 육군 대장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몇 달 만에 사령관을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8월부터 우크라이나군의 총공세로 러시아군이 수세에 몰리자 10월에 다시 총사령관을 세르게이 수로비킨 장군으로 교체했습니다. 수로비킨 총사령관은 체첸과 시리아 등지에서 민간인과 군인 가릴 것 없이 재래식 폭탄 공격 작전을 자행한 것으로 악명 높은 인물인데요. 교체 전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드론과 미사일 공습을 퍼부어 에너지 기반 시설에 막대한 피해를 줬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3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짧은 기간, 총사령관을 또 교체한 것은 그만큼 전황이 러시아군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국 국방부는 총사령관의 교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 국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르시모프 총사령관은 이미 전부터 민족주의 성향 극우 블로거들의 비판의 대상이 돼 왔는데요. 게라시모프 총사령관 비판가들 가운데는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예르게니 프리고진 씨도 있습니다. 러시아 민간 용병업체 ‘ 바그너 그룹’의 소유주인 프리고진 씨는 지난해 9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에서 철수한 것과 관련해, 게라시모프 총사령관을 무능하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국제 인권 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연례 보고서가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 인권 감시 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매년 전 세계 100여 개국의 인권 상황을 평가하는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12일 ‘2023 World Report’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진행자) 제목은 ‘2023 월드 리포트’지만 지난해 인권 상황을 검토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700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인데요. 보고서는 서문에서, 지난해는 우크라이나에서 중국, 아프가니스탄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의 인권 상황이 더 악화한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또한 지난해는 국제 인권 시스템의 보호와 강화를 통해 인권 유린에 맞설 수 있도록 전 세계 권력 지형의 근본적 변화가 드러난 해이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주요 국가의 보고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부터 볼까요?
기자) 네. 보고서 작성자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국제 사회가 즉각 국제 형사재판소 조사 등 인권 시스템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 러시아군의 전범 증거 수집 등을 지원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부차와 이지움 등 러시아 점령지에서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을 처형하고 강간한 증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폴커 투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지난해 연말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인권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점철돼 있다는 발언 내용도 담았습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또 어떤 주요 내용이 있습니까?
기자) 네. 보고서는 서방이 사전에 러시아의 침공을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보고서는 “푸틴의 뻔뻔함이 가능해진 건 오랫동안 처벌받지 않고 자유롭게 손을 놀릴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지난 2015년 러시아가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권을 도와 시리아 민간인들을 학살한 데 이어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을 살해하고 있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에 관해서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네. 휴먼라이츠워치는 보고서에서 신장 지역에서 100만 명에 달하는 이슬람교도들이 집단 구금과 고문, 강제 노동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신장 위구르족 인권 문제 토론을 위한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는데요. 티라나 하산 휴먼라이츠워치 사무총장 대행은 비록 부결되긴 했지만, 중국의 두터운 권위주의 갑옷에 금이 가는 순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이란도 인권 문제로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이란은 20대 여성 마흐사 아미니 씨의 사망으로 촉발한 시위가 지금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로 번지고 있습니다. 아미니 씨는 지난해 9월 이슬람 여성의 복장인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란의 풍속 단속 경찰에 구금됐다 사흘 만에 사망했는데요. 이후 이란에서는 정부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는 시위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특히 최근 몇 주 동안 최소한 4명의 시위자가 처형된 것과 관련해, 국제 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보고서는 아프간 탈레반 정권이 이동의 자유, 노동과 생존을 위한 권리, 교육과 의료 접근 등 여성과 소녀들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수많은 법령을 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얀마에서는 2021년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로 민간 정부를 전복한 이래, 대량학살, 임의 체포, 고문, 성폭력 등 인권 유린이 증가하고 있으며 언론과 집회의 자유가 심각히 제약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끝으로 한국과 북한 관련 내용도 전해 주시죠.
기자) 네. 휴먼라이츠워치는 윤석열 한국 정부가 인권 분야에서 엇갈린 진전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랫동안 공석이던 북한 인권대사를 임명하고 북한 인권재단 설립을 약속하는 등 방침을 수정했지만, 여성과 성소수자 등 국내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응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에 관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빌미로 국경을 봉쇄하고, 극단적이고 불필요한 수준으로 주민의 기본권을 제한했으며, 북한의 인도주의 위기가 더 악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