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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예비군 30만' 동원령...바이든 "무모한 핵 위협" 러시아 규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 공개된 영상을 통해 부분적 동원령에 관한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군 동원령을 전격 발동했습니다. 유엔총회 고위급 일반토의 이틀째 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연설에서 러시아의 핵 위협을 규탄하고, 회원국들에 러시아의 침공에 대항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필리핀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 50주년을 맞아 시위가 벌어진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먼저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군 동원령을 내렸다고요?

기자)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 오전 대국민 TV 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군 동원령을 발동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가 군 동원령을 발동하는 건, 소련 시절이었던 2차 세계대전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진행자) 러시아는 그동안 동원령을 발동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러시아와 러시아의 주권, 영토적 통합성 보호를 위해 부분적 동원을 추진하자는 국방부와 총참모부의 제안을 지지한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처는 러시아가 직면한 위협에 전적으로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푸틴 대통령은 지금 러시아가 위협에 처해 있다고 말하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서방이 ‘핵 협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러시아의 통합성이 위협받는다면 우리는 러시아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며, 이는 결코 허풍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그에 대응할 무기가 많다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언제부터 동원령이 시행되는 겁니까?

기자) 푸틴 대통령은 이날(21일) 연설에서, 이미 동원 조치를 승인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면서 동원 조처는 당일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부분 동원이라면, 적용 대상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현재 예비역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러시아 국방부에 따르면 러시아 예비 병력은 총 2천 500만 명인데요. 이 가운데 약 30만 명이 해당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선 군에 근무했고, 특정 전공과 상응하는 경험을 가진 사람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최근 러시아에서 병역 관련 조처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군요?

기자) 맞습니다. 러시아 하원인 국가두마는 전날(20일) 탈영과 도피 등 병역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징역 15년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병역법 개정에 이어, 군 동원령까지 발동하는 일련의 조처는 러시아 계획대로 전세가 풀리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진행자) 이제 며칠 뒤면 전쟁이 시작된 지 꼬박 7개월이 되는데요. 그간 러시아의 병력 손실은 어느 정도입니까?

기자)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에 따르면 지난 2월 24일 개전 이래 지금까지 5천397명의 전사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미국은 7만 명에서 8만 명이 사망 또는 부상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한 7월 한 달 동안에만 1만5천 명의 러시아 전사자가 나왔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의 군 동원령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미하일로 포돌랴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좌관은 예견됐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포돌랴크 보좌관은 이날(21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군 동원령은 “완전히 예측했던 호소이며, 자신들의 실패를 정당화하려는 시도에 가깝게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은 분명 러시아의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 안에서 러시아 편입을 위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의 친러 반군 세력이 세운 자체 공화국들인 루한시크인민공화국(LPR)과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그리고 남부 헤르손과 자포리자의 친러 임시행정부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러시아 편입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이 4개 지역이 우크라이나 전체로 보면 어느 정도 면적인가요?

기자) 우크라이나 전체 면적의 약 15%를 차지합니다. 다시 말해 만일 주민투표에서 통과된다면 헝가리나 포르투갈 크기 정도되는 면적이 러시아로 넘어간다는 소리인데요. 러시아는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름반도를 강제 병합할 때도 비슷한 수순을 밟았습니다.

진행자) 당시에도 크름반도 주민들에게 러시아 편입을 묻는 투표가 있었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크름 자치 당국이 주민들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러시아는 공정하고 원활한 투표 절차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탱크를 앞세운 병력을 크름반도에 파견했습니다. 러시아는 이 주민투표를 근거로 2014년 3월 병합 문서에 서명하고, 지금까지 크름반도를 점령하고 있는데요. 국제 사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도네츠크공화국과 루한시크공화국도 지난 2014년부터 돈바스 일대를 차지해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러시아군 또는 친러 세력은 도네츠크 전체 면적의 약 60%, 루한시크는 거의 전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최근 동부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의 거센 진격에 압박을 받자 편입을 서두르는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당초 주민투표는 러시아의 국경일인 11월 4일, ‘국민통합의 날’에 시행될 것으로 널리 예상돼 왔습니다.

진행자) 푸틴 대통령이 이날(21일) 연설에서, 이 문제도 언급했습니까?

기자) 네. 푸틴 대통령은 자신의 목표는 ‘돈바스의 해방’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그곳에 사는 주민 대부분은 “우크라이나의 멍에를 다시 짊어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돈바스와 자포리자, 헤르손주 주민들의 결정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러시아가 또 다른 사기 투표를 진행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간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점령지 주민투표를 강행한다면 평화 협상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경고해왔는데요. 러시아의 주민투표 발표에 이어 군 동원령까지 나오면서 평화 협상은 더 멀어졌습니다.

진행자) 주민투표 계획에 대한 국제 사회 반응도 전해 주시죠.

기자) 네.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서방국가들은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0일, 러시아가 주민투표를 조작할 것이며, 주민투표가 실시된다고 해도 미국은 결코 러시아의 합병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엔총회에 참석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납득할 수 없는 엉터리 투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절하했고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법적 정당성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뉴욕에서 진행된 제77차 유엔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뉴욕에서 진행된 제77차 유엔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유엔총회 소식 전해 주시죠.

기자) 네.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21일, 77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둘째 날 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유엔총회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에 따른 현안이 최대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둘째 날 오전 연설에 나섰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연설 내용 살펴볼까요?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무모하고 무책임한 위협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유엔 헌장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유엔총회에서, 러시아를 규탄할 거라는 건 이미 널리 예상됐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회원국 지도자들 앞에서 강도 높은 어조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라는 나라가 이웃 나라를 침략했고, 지도상에서 주권 국가를 지우려고 했다고 규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러시아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것을 금지하는 유엔의 핵심 원칙을 위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공교롭게도 바이든 대통령이 유엔에서 연설하는 날, 푸틴 대통령이 군 동원령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서방이 핵 협박을 하고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핵전쟁은 승자가 없는 싸움이며,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든지 간에 미국은 군비 통제 조처를 추구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최근의 핵확산금지조약(NPT) 검토회의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핵 위협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 다른 나라도 언급했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전례 없는 규모의 핵무기를 불투명한 방식으로 비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란에 대해서도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의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와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속해서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전 세계 식량 안보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29억 달러의 자금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올해 초, 식량난 해소를 위해 이미 69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개혁 문제에 대해 언급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전날(20일) 바이든 대통령 연설 내용을 사전 브리핑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안보리 개혁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룰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안보리 개혁을 촉구하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거부권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안보리 개혁의 필요성은 전부터 줄곧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의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는 ‘거부권’이 있어, 비상임이사국들이 다 찬성해도 상임이사국 가운데 한 나라만 반대하면 의제가 통과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문제로 제기돼 왔는데요.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안보리의 근본적인 개혁과 함께, 러시아를 안보리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둘째 날 연설이 예정돼 있죠?

기자) 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특별히 화상으로 연설합니다. 원래 유엔 규정에 따르면, 일반토의 참석자는 현장에 직접 와서 연설해야 하는데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 중이라는 상황을 고려해 지난주 유엔 회원국들은 표결로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예외를 인정한다면, 예외가 필요한 모든 다른 나라에 적용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진행자) 둘째 날 주요 연설자로 또 누가 있을까요?

기자)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도 눈에 뜨입니다. 지난해 취임한 라이시 대통령이 뉴욕 유엔 본부를 찾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라이시 대통령은 지난 19일 출국 전 기자회견에서, 세계 강대국들이 이란에 대해 ‘악의’를 갖고 있다며, 이에 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날 연설에서,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으며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오직 평화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과 라이시 대통령이 같은 날, 유엔 본부에 모습을 보이게 됐는데 두 정상 간의 회담도 있을까요?

기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이시 대통령은 지난 19일, 이번 총회에서 여러 나라 정상들과 만날 거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을 따로 만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 이란은 1년 넘게 미국 등 서방과 ‘이란 핵 합의’ 복원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요. 미국과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21일 필리핀 마닐라 교외 케손시의 대학 운동장에서 시민들이 계엄령 50주년을 맞아 항의 시위하고 있다.
21일 필리핀 마닐라 교외 케손시의 대학 운동장에서 시민들이 계엄령 50주년을 맞아 항의 시위하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필리핀에서 특별한 시위가 있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21일, 필리핀 수도 마닐라 등 주요 도시와 대학가 곳곳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조처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9월 21일은 마르코스 전 대통령이 필리핀에 계엄령을 선포한 지 50년이 되는 날입니다.

진행자) 50년 전의 일인데, 필리핀인들이 이번에 시위를 벌인 이유가 뭔가요?

기자) 마르코스 전 대통령은 계엄 기간, 수많은 정적과 비판자들, 반정부 인사들을 탄압하면서 인권을 유린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기간 수천 명이 사망하고 수만 명이 고문, 투옥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시위자들은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나라는 또다시 같은 역사를 반복하게 된다”면서 필리핀인들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좀 더 구체적인 수치가 있습니까?

기자) 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2018년 보고서에서, 1972년부터 1981년까지 약 7만 명이 수감되고 3만 4천 명이 고문 등의 학대를 당했으며, 3천200명 이상 목숨을 잃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계엄령 발동 반세기 만에 공식적으로 인정된 희생자는 1만1천여 명입니다.

진행자) 계엄 기간이 거의 8년이 넘었던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1981년 1월까지 8년 넘게, 필리핀 국민들은 계엄 치하에서 살았습니다. 계엄령이 해제된 후에도 마르코스 전 대통령은 1986년 2월, 필리핀 국민들의 민주 투쟁으로 축출될 때까지 독재 정치와 권력을 남용했고요. 부인인 이멜다 여사도 사치와 낭비로 국민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이 필리핀의 대통령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아들, 페르디난드 ‘봉봉’ 마르코스 대통령이 지난 6월, 필리핀의 제17대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독재자의 아들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어 힘겨운 싸움이 될 거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5월 대선에서 당시 현역 부통령을 큰 표 차로 눌렀습니다.

진행자) 시위자들이 아들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건 뭘까요?

기자) 네. 인권 단체와 시위자들은 책임자들에 대한 진정한 처벌이나 평가가 없었다고 지적하는데요. 마르코스 현 대통령이 적어도 자신의 집안이 계엄령 당시 했던 행동을 인정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국제 인권 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카를로스 콘데 연구원은 “진실을 말하지 않고, 필리핀 사람들이 계엄령 시대 벌어졌던 일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결말을 찾을 수 없으며,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아들 마르코스 대통령은 자신의 아버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기자) 마르코스 대통령은 선거 유세 기간, 아버지 마르코스 전 대통령을 옹호하면서도 직접적인 언급을 삼가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지난 6월 취임사에서는 자신의 아버지는 필리핀 독립 후 그 어떤 정부보다 많은 업적을 만들었으며, 시대가 요구하는 것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필리핀 발전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치하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장기간 계엄령을 발동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계엄 조처도 옹호했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최근, 계엄령은 공산주의자들과 이슬람 분리주의자들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처였다며, 아버지가 했던 주장을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또 자신의 아버지를 ‘독재자’라고 부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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