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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들 "한국, 미중 사이서 규칙 기반 국제질서 중시 분명히 해야"


낸시 펠로시(가운데) 미 하원의장이 의회대표단과 함께 5일 일본 도쿄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맨 왼쪽은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 대사.

미국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으로 격화한 미중 갈등 속에 한국은 법치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중시하는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강조했습니다. 오는 9일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중국의 무력시위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크리스토퍼 존스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국장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이 외교적으로 취해야 할 입장은 유럽과 일본, 호주 등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뜻을 모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크리스토퍼 존스턴 전 국장] “So the rule of law, the importance of the rules based international order, opposition to the use of force to resolve disputes, I think these are things that it’s very important for South Korea to be a voice for. I think President Yoon has been quite strong and speaking about the importance of these vales. It’s important that we all speak with one voice, if we do, it’s very hard for China to divide us.”

존스턴 전 국장은 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이 법치와 규칙 기반 국제질서의 중요성,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무력 사용에 반대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도 이 같은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면서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게 하면 중국이 우리를 갈라놓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타이완을 전격 방문하면서 미중 긴장과 외교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5일 국방부 실무회담과 해상 군사 안보 협의체 회의도 취소하고 양국 간 불법 이민자 송환 협력, 기후 변화 협상 등 8개 협상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954년 미국과 타이완 간 상호방위 조약 체결 후 중국과 타이완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미국이 선언한 타이완해협 중간선을 넘어 군용기와 군함 수십 대를 진입시키는 군사행동도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아세안 관련 회의에서 미국은 관련 지역 동맹국과의 안보 약속을 바꾸지 않을 것이며,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비행하고 항해할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타이완 문제를 두고 격화된 미중 갈등이 한국에게 큰 도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측 차석대표입니다.

[녹취: 조셉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It’s a question of how to have relationship with both superpowers. With the US, close allies, and the deterrence commitments, with over 28,000 troops in South Korea. “

한국 정부가 두 개의 초강대국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에 관한 문제라는 겁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주한미군 2만8천 명이 주둔하고 있으며 억지를 공약한 가까운 동맹 미국과 최대 교역상대국인 중국 등 두 강대국 모두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 정부가 한국이 ‘국제적 플레이어’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이 분명 미국과 함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Especially the Yoon administration has made it clear that South Korea now is a global player. So I think South Korea certainly is with US, but that doesn’t mean it has to be tethered. It doesn’t mean it has to be in lockstep with everything that the US does.”

다만 그렇다고 반드시 모든 것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타이완 문제 등 국제 질서와 규범에 어긋나는 사안에 대해 한국은 분명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한국이 더 이상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편에 서야할 지를 고민해야 할 입장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자 중국의 동맹인 북한의 적국이며, 미국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은 미·중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깊이 연계된 나라라는 겁니다.

[녹취: 에반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 “President Yoon has emphasized this point in his emerging foreign policy approach. China is not happy about this, but it is realizing that it should avoid upsetting or alienating Korea any more than it already has. This allows the Korean government to exert an interesting influence on China, something that should not be forgotten.”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윤 대통령도 새 외교 정책 접근법에서 이 점을 강조했다며, 중국이 이에 달가워하지 않지만 이제 한국을 화나게 하거나 소외시키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은 한국 정부가 이제 중국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때 잊어서 안되는 것이라고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덧붙였습니다.

또한 시진핑 집권 아래 중국은 더욱더 공격적이고 권위주의적이 될 것이라며, 중국이 한국을 포함한 역내 국가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국 정부는 중국과 적절하고 투명하며 균형 잡힌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 김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도 시진핑이 집권하는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최소 현상 유지, 아니면 긴장이 격화할 것이라며 모든 주요 사안에 있어 동맹국이 뜻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휴가로 방한한 펠로시 의장을 직접 만나지 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수 김 분석관] “PM Kishida met with Speaker Pelosi, showing Japan’s solidarity with Washington. Yoon’s recent decision may make some US officials question whether Seoul can be trusted as a reliable ally — and this in turn may also have implications on the extent to which Seoul can benefit from the alliance. Of course, South Korea should remain cognizant of Beijing’s positions, but caving in to pressure will only convey the message that this administration is really no different from its predecessor.”

김 분석관은 기시다 일본 총리가 펠로시 의장을 만나 두 나라 사이 연대를 보여줬다며, 윤 대통령의 최근 결정은 일부 미국 관리들에게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으로 믿을 수 있는지에 의문을 갖게 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또한 한국이 동맹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김 분석관은 말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은 당연히 중국을 계속 인식해야 하지만 압박에 굴복한다면 윤 정부도 이전 정부와 다를 바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켄 고스 미국 해군분석센터 적성국 분석담당 국장은 한국이 북핵 문제를 포함한 지정학적 이해를 고려해 역내 추가적 긴장을 초래하지 말고 어느 쪽으로도 지나치게 기울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켄 고스 국장] “if I were advising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 would say look I need to back off you need to try to take a more low key stance here. Let the US and China see if they can work out their their differences and begin to repair the relationship.”

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차이를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 지켜보라는 겁니다.

고스 국장은 현 시점에서 한국이 미국에 지나치게 치우치거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3불 이행을 요구하는 중국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면 추가적인 긴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동북아 안보 지형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는 9일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한국 정부의 분명한 기조를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존스톤 전 국장은 특히 박진 한국 외교장관이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순방으로 중국이 무력시위를 벌이는 데 대한 강경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존스톤 전 국장] “I think it’s very important that the Korean foreign minister bring a strong message on this issue that it’s inappropriate that the Chinese response to Pelosi visit was disproportionate, provocative and it was inconsistent with the regional order.”

존스톤 전 국장은 박진 장관이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 불균형적이고 도발적이었으며 역내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회담장에 가져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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