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민주당 대선 후보 3차 TV 토론회...연방대법원, '망명 요건 제한 규정' 효력 인정


지난 6월 존 바이든 미 부대통령, 버니 샌더스 미 상원의원, 카말라 해리스 상원 의원이 미국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2020 대선 후보 경선 2차 텔레비전 토론회에 참석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들이 참여하는 TV 토론회가 12일 저녁에 열립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처음으로 지지율 상위 주자 3명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연방 대법원이 망명 신청 요건을 강화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처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조처는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향이 들어간 전자담배 판매를 일절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소식 보겠습니다. 12 저녁에 미국 유권자들이 주목하는 중요한 행사가 열리죠?

기자) 네.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온 후보들이 참여하는 TV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번 토론회가 세 번째인데요. 미국 동부 시각으로 12일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토론회는 미국 ABC방송과 스페인어 방송인 우니비전이 주관하고 4명이 질문자로 나섭니다.

진행자) 3 토론회에는 명이 참석합니까?

기자) 모두 10명입니다. 참석자들 면면을 보면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현역 상원의원으로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 카말라 해리스, 코리 부커, 에이미 클로부처 의원 등이 있고요. 또 피트 부티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 베토 오뤄크 전 연방 하원의원, 훌리안 카스트로 전 주택개발부 장관, 그리고 기업인 앤드루 양 씨 등이 나옵니다.

진행자) 1, 2 토론회 때와 비교하면 나오는 사람이 많이 줄었죠?

기자) 네. 그때는 각각 20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회 자격이 되는 후보를 10명씩 나눠서 이틀에 걸쳐 토론회를 했습니다.

진행자) 3 토론회부터는 참가 기준이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민주당 전국위원회(DNC)가 인정하는 여론조사 4곳에서 지지율 평균이 2% 이상 나와야 하고요. 동시에 최소한 20개 주에서 각각 400명씩 해서 모두 13만 명으로부터 기부를 받아야 토론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지난 1, 2차 토론회 때는 지지율이 1% 이상이거나 아니면 6만5천 명 이상 기부, 이 두 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됐었습니다.

진행자) 현재 민주당 경선 후보가 몇 명이나 남아있나요?

기자) 모두 20명입니다. 그간 26명이 출마한다고 선언했는데, 그새 6명이 중도 사퇴했습니다. 최근에는 커스틴 질리브랜드 연방 상원의원이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반면에 공화당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서 모두 4명이 경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 주자들이 나오는 이번 3차 토론회에서 눈여겨봐야 할 항목들을 정리해 볼까요?

기자) 네. 무엇보다 여론조사 지지율 1위부터 3위까지 주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눈에 띕니다.

진행자) 1위부터 3위라면 누구를 말하는 거죠?

진행자) 네.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버니 샌더스, 그리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입니다. 1차 토론회 때는 샌더스 의원과 바이든 전 부통령, 2차 토론회 때는 샌더스 의원과 워런 의원이 함께 나왔는데요. 3차 토론회에 와서야 세 사람이 같은 날 만나게 됐습니다.

진행자) 현재 세 사람 지지율이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이 전국 여론조사 평균을 낸 것이 있습니다. 9월 6일 기준으로 바이든 전 부통령이 29%로 1위고요. 워런 의원이 17%, 그리고 샌더스 의원이 15%가 나왔습니다. 그 뒤로는 해리스 상원의원이 7%, 그리고 부티지지 시장이 5%를 기록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역시 지지율 두 자리대를 유지하고 있는 세 후보에게 관심이 쏠리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세 사람이 이날 토론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가 눈여겨볼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진행자) 샌더스 의원과 워런 의원은 민주당 진보파의 기수라고 있죠?

기자) 네. 그래서 두 사람은 지난 토론회에서 상대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고 자기 정책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여론조사 1위인 바이든 전 부통령과 함께하는데요. 두 사람이 바이든 전 부통령이나 서로에게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관심거리입니다.

진행자) 바이든 부통령이 지지율 선두주자라 지난 토론회에서 다른 후보들이 그를 집중적으로 견제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1차 토론회 때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이 인종 문제와 관련해 바이든 전 부통령을 몰아붙여서 눈길을 끌었죠? 이를 계기로 해리스 의원의 지지율이 한때 약진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도 바이든 전 부통령을 다른 주자들이 어떻게 견제할지 관심을 끕니다.

진행자) 바이든 부통령이 지지율 1위에 올라있지만, 토론회에서 종종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이번 3차 토론회에서 유권자들에게 자신이 준비된 대선 후보라는 인상을 심어줘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진행자) 반대로 워런 의원은 앞서 토론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요즘 상승세를 타고 있는 워런 의원의 활약도 관심거리 아니겠습니까?

기자) 네. 워런 의원이 샌더스 의원과 2위 자리를 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번 토론회에서 2위 자리를 확보하고 바이든 전 부통령을 따라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을 끕니다.

진행자) 그밖에 이번 토론회에서 놓치지 말아야 항목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후보들이 총기규제 강화 등 각종 사회 현안에 어떤 정책을 내세울지도 중요합니다. 또 1차 토론회 뒤에 기세를 올렸지만, 그간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카말라 해리스 의원이 주목됩니다. 해리스 의원이 이번 토론회에서 한 자릿수대로 내려앉은 지지율을 끌어올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그 밖에 사업가인 앤드루 양 후보도 눈길을 끕니다.

진행자) 후보가 요즘 지지율이 많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죠?

기자) 네. 뉴욕타임스 집계로는 3%로 6위에 올라있는데요. 양 후보는 18살 모든 미국인에게 한 달에 1천 달러를 지급하겠다는 공약으로 눈길을 끄는데, 이번 토론회에서 최근 상승세를 더 끌어올릴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 밖에 베토 오뤄크 전 연방 하원의원은 자신의 근거지인 텍사스에서 열리는 이번 청문회에서 그간 부진했던 모습을 떨쳐버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멕시코와 미국 국경을 잇는 파소 델 노르테 다리의 멕시코측 구역에서 멕시코인들이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가기 위해 모여 있다. (자료사진)
멕시코와 미국 국경을 잇는 파소 델 노르테 다리의 멕시코측 구역에서 멕시코인들이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가기 위해 모여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미국 망명 신청 요건을 강화하는 조처를 내놓아서 논란이 많은데, 연방 대법원에서 이를 인정하는 명령이 나왔군요?

기자) 네. 연방 대법원이 11일 망명 신청 요건을 강화한 트럼프 행정부 규정이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유효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진행자) 소송 대상이 규정이 어떤 내용이었죠?

기자) 네. 제3국을 거쳐서 미국 남부 국경에 온 사람들이 낸 망명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규정은 주로 중미 나라 사람들을 겨냥해서 만든 거죠? 최근에 주로 과테말라나 엘살바도르, 그리고 온두라스 사람들이 미국 남부 국경에 와서 망명을 신청하는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멕시코를 거쳐서 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이제 제 3국인 멕시코를 경유한 사람들이 낸 망명 신청은 아예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진행자) 연방 법원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1심은 해당 규정의 효력이 없다고 보고 시행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2심은 시행 정지 명령이 법원 관할인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에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뉴멕시코와 텍사스에서는 새 규정 시행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1심 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진행자) 항소 법원이 하급 법원 명령을 제한한 거군요.

기자) 네. 하지만 1심 법원은 9일 앞서 명령을 유지했습니다. 멕시코와 국경을 맞닿고 있는 4개 주에서 모두 시행을 정지시켜야 한다는 건데요. 그러자 항소 법원이 10일 다시 이를 두 개 주로 한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를 대리하는 연방 법무부가 연방 대법원에 하급 법원 명령을 집행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긴급 요청을 냈고요. 연방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진행자) 문제는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해결이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하급 법원의 시행 정지 명령을 연방 대법원이 임시로 막은 겁니다. 그러니까 연방 법원이 관련 소송을 심리하는 동안엔 연방 정부 규정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나중에 정식으로 상고가 올라오면 그때 가서 공식적으로 이 사안을 심리할 텐데, 아마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진행자) 연방 대법원이 연방 정부 손을 들어준 이유는 뭡니까?

기자) 연방 대법원은 집행정지 명령을 내리면서 특별한 이유는 대지 않았습니다. 다만,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 견해만 공개했습니다. 소수의견을 낸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연방 정부가 난민을 보호한다는 미국의 전통적인 정책을 다시 뒤집으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대법원 명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승리라고 있겠군요?

기자) 물론입니다. 대법원 명령이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트위터에 커다란 승리라고 자축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7월 트럼프 행정부가 국경장벽 건설에 국방부 예산을 전용하는 것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자담배와 카트리지. (자료사진)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자담배와 카트리지.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안에서 요즘 전자담배 유해성을 두고 논란이 많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자담배 규제 문제를 언급했군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 11일 백악관에서 연방 정부가 향이 들어간 전자담배 판매를 일절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연방 정부가 향이 들어간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일단 건강 문제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자담배를 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자담배 산업이 크게 성장했지만, 좋지 않고 큰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전자담배가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하는 현상도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그렇지 않아도 미국 안에서는 최근에 전자담배 때문에 병에 걸린 사례가 보고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전자담배 사용으로 폐 질환이 발생한 것 같다는 보고가 있어서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접수된 사례를 정밀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CDC 설명으로는 33개 주와 미국령 1곳에서 관련 질환 약 450건이 보고됐는데요. 하지만 연방 보건당국은 병을 유발한 특정한 전자담배를 지목하지는 않았습니다.

진행자) 전자담배를 흡입한 뒤에 목숨을 잃은 사람도 나왔다는 소식도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전자담배를 피운 뒤에 병이 나서 지금까지 6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사망자들은 대개 전자담배 안에 ‘THC’라는 대마초 성분을 넣고 핀 뒤에 병이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CDC와 미국의학협회(AMA)는 확실한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분간 전자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진행자) 최근에 향이 들어간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한 지역 정부가 있었죠?

기자) 네. 중서부 미시간주가 최근 미국 안에서 주 정부로는 처음으로 향이 들어간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미시간주가 이런 조처를 도입한 이유가 뭡니까? 역시 유해성 때문인가요?

기자) 맞습니다. 미시간주 보건부는 전자담배에 들어간 화학물질이나 철 입자가 장기적으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하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청소년 사이에 향이 들어간 전자담배가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실제로 미국에서는 향이 들어간 전자담배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속하게 확산한 것으로 드러났죠?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 보건후생부 설명으로는 2018년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지난 한 달간 전자담배를 쓴 아이들 비율이 4분의 1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진행자) 전자담배에 손을 대는 청소년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기자) 네. 가지고 다니기 쉬운 데다가 모양도 예뻐서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특히 향을 첨가한 전자담배가 인기랍니다.

진행자) 전자담배는 원래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전자담배는 담배를 끊기 힘든 사람들이 일반 담배 대용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전자담배에도 니코틴 성분이 있어서 일반 담배처럼 건강에 해롭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엔 미국 내 주요 도시로는 처음으로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가 모든 전자담배의 판매와 유통을 금지했는데요. 이 조처는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진행자) 논란이 커지자 연방 정부도 전자담배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올해 초에 연방 식품의약국(FDA)이 향이 들어간 일부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11일 향이 들어간 전자담배를 모두 예외 없이 판매를 금지할 뜻을 밝힌 건데요. 최종 방안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기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