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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볼튼 국가안보보좌관 경질...지역 정부들 구글 반독점 조사 시작


10일 경질된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3월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미국 내 50개 지역 정부가 인터넷 검색업체 구글의 반독점 행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미국 정부가 허리케인 도리안으로 큰 피해를 본 바하마 주민들에게 ‘임시보호신분(TPS)’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교체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전날 밤 볼튼 보좌관에게 더는 백악관에서 그의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고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간 볼튼 보좌관의 봉사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유를 밝혔습니까?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볼튼 보좌관과 크게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자신뿐만 아니라, 행정부 내 많은 사람이 그랬다는 건데요. 따라서 볼튼 보좌관에게 사직서를 낼 것을 요구했고 10일 아침에 이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테파니 그리셤 백악관 대변인도 트럼프 대통령이 볼튼 보좌관의 정책 가운데 많은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며,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후임자는 누가 될까요?

기자)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중에 새 국가안보보좌관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볼튼 보좌관 쪽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10분 뒤에 볼튼 보좌관 역시 트위터를 통해 반응을 보였는데요. 9일 밤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신이 사임 의사를 밝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얘기하자고 했다는 겁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경질된 게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물러났다는 주장입니다. 볼튼 보좌관은 10일 폭스뉴스 진행자에게 문자를 보내 확실히 하자며 자신이 사임한 것이라고 말했고요. 워싱턴포스트 기자에게 보낸 트위터 글에서도 자신이 먼저 사임 의사를 밝혔다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들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바뀐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마이클 플린, H.R. 맥매스터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세 번째 국가안보보좌관이었습니다. 예비역 육군 중장인 플린 전 보좌관은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허위 보고를 한 혐의로 취임 한 달 만에 경질됐고요. 역시 예비역 육군 중장 출신인 후임자 H.R.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1년 조금 넘게 일한 뒤 물러났습니다. 그 뒤를 이은 볼튼 보좌관은 지난해 4월부터 약 1년 5개월 동안 일해왔습니다.

진행자) 볼튼 보좌관이 여러 공화당 행정부에서 일했죠?

기자) 네, 볼튼 보좌관은 올해 70살로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때부터 법무부와 국무부 요직을 두루 거쳤는데요. 특히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군축 담당 차관과 유엔 대사를 지냈습니다. 그 뒤 보수 성향인 폭스뉴스 방송에서 논평가로 활동하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발탁됐습니다.

진행자) 볼튼 보좌관 하면, 강경파, 매파란 수식어가 따라붙곤 하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보수적인 공화당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강성으로 꼽히는 인물인데요. 이라크 전쟁을 지지하는 등 여러 국제 문제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또 이란과 북한에 대해서도 군사행동을 배제하지 않는 등 강경한 정책을 내세웠는데요. 북한은 이런 볼튼 보좌관을 ‘전쟁광’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볼튼 보좌관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볼튼 보좌관이 매우 강한 견해를 갖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볼튼 보좌관을 좋아한다며, 자신이 잘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번에 볼튼 보좌관을 경질하게 걸까요?

기자)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북한, 아프가니스탄 문제 등에서 대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볼튼 보좌관이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두 사람 사이가 멀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왔습니다. 또 지난 주말 열릴 예정이던 탈레반과의 평화 회담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결국, 회담이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탈레반과 아프간 정부 대표들을 회담을 열 계획이었는데요. 회담 전날 이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볼튼 보좌관은 미국이 테러 단체로 규정한 탈레반을 대통령 별장에 초대한다면, “끔찍한 선례”를 남기게 된다며 회담에 반대했다고 합니다.

진행자) 실제로 캠프 데이비드 회담 추진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비판이 나왔죠?

기자) 맞습니다. 특히 9.11 테러 18주기를 며칠 앞두고 탈레반 대표들이 미국 땅을 밟게 하려 했다는 데 대해 반발이 나왔습니다. 지난 2001년 9월 11일 뉴욕과 워싱턴 인근 등지에서 발생한 항공기 납치 테러로 약 3천 명이 숨졌는데요. 아프가니스탄 무장 반군 세력인 탈레반은 9.11 테러 주범인 오사마 빈 라덴과 알카에다 단원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이들을 인도하라는 미국 정부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회담을 둘러싼 이견이 결정적인 경질 사유가 건가요?

기자)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리셤 백악관 대변인은 탈레반 문제가 분기점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볼튼 보좌관과는 달리 탈레반과의 협상을 지지해왔는데요. 폼페오 국무장관은 10일 기자들에게 일을 진행하는 방식에서 볼튼 보좌관과 의견이 달랐던 경우가 확실히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의 구글 본사 로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의 구글 본사 로고.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미국 지역 정부들이 연합해서 미국 인터넷 검색회사 구글의 반독점 혐의를 조사한다는 발표가 나왔군요?

기자) 네. 50개 지역정부 법무장관들은 구글이 미국 안에서 저지른 반독점 행위를 조사한다고 9일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50 지역정부라면 50 정부가 모두 참여한 겁니까?

기자) 아닙니다. 48개 주와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그리고 수도 워싱턴 D.C.입니다. 주 정부 가운데 서부 캘리포니아주와 남부 앨라배마주가 빠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6일에는 뉴욕, 콜로라도, 오하이오주 등이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SNS)’ 업체인 페이스북의 반독점 혐의를 조사한다는 발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구글에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조사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네. 온라인 광고와 인터넷 검색에서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광고주나 소비자들에게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하거나 피해를 준 것이 있는지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구글이 검색 시장뿐만 아니라 인터넷 광고 시장에서도 절대 강자죠?

기자) 그렇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전 세계 온라인 광고 시장 가운데 약 30% 이상을 구글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특정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는 것을 금지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반독점법이 있어서 특정 기업이나 기업군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경쟁을 막거나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진행자) 구글은 유럽에서도 이 문제로 거액의 벌금을 내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유럽연합(EU) 당국은 지난 3월 온라인 광고 반독점 혐의로 17억 달러 벌금을 구글에 부과했고요. 지난해 여름에는 손전화 운영체제 안드로이드의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약 50억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었습니다.

진행자) 현재 미국 지역 정부뿐만 아니라 연방 정부도 구글의 반독점 행위를 조사하고 있죠?

기자) 네. 지난 6월에 미국 언론들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연방 법무부도 구글의 반독점 행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연방 정부는 구글뿐만 아니라 다른 인터넷 기업들도 반독점 문제로 조사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 법무부가 구글과 애플을, 그리고 연방 무역위원회(FTC)가 페이스북과 아마존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은 지능형 손전화인 아이폰을 만드는 회사고요. 아마존은 세계에서 가장 큰 인터넷 상점입니다.

진행자) 이들 회사는 미국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논란거리죠?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 공화 두 당 모두 이들 업체 영향력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민주당 대선 주자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같은 경우 이들 기업을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도리안'이 강타한 바하마 마쉬 하버에서 집을 잃은 여성이 임시 대피처로 사용되는 부서진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
초강력 허리케인 '도리안'이 강타한 바하마 마쉬 하버에서 집을 잃은 여성이 임시 대피처로 사용되는 부서진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카리브해에 있는 나라 바하마가 허리케인 도리안으로 피해를 봤는데, 바하마 사람들에게임시보호신분(TPS)’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는 말이 나왔군요?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9일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열리는 유세에 가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바하마 주민들에게 ‘임시보호신분(TPS)’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TPS 뭔가요?

기자) 네. 전쟁이나 내전, 허리케인, 지진 등 자연재해로 불가피하게 모국을 떠났는데, 바로 귀국할 수 없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한시적으로 살거나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일종의 임시체류 신분입니다. 이 제도는 지난 1990년대에 도입됐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바하마 주민이 TPS 받으면 미국에 들어와 일정 기간 있다는 말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바하마에서 허리케인 도리안으로 크게 피해가 나서 살길이 막막한 사람이 많은데, 이들이 미국에 들어와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요. 최근에 바하마에서 가까운 플로리다주 출신 상원 의원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지난 주말엔 바하마 주민 수백 명이 바하마에서 미국으로 오려다 거부됐다는 소식이 있었죠?

기자) 네. 허리케인 생존자 수백 명이 지난 8일 미국행 여객선을 타려고 했는데, ‘비자(입국사증)’가 없어서 배에 타지 못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들은 반드시 입국사증이 있어야 미국에 올 수 있는 건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마크 모건 세관국경보호국(CBP) 국장 대행은 9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8일 사건이 착오였다면서 허리케인 영향으로 생명이 위험한 사람은 비자가 없어도 미국에 들어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바하마 사람은 모두 TPS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기자) 모두가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이 문제와 관련해서 TPS 신청자 신원을 엄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크게 피해가 난 지역에 사는 주민들 가운데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바하마가 문제가 많은 나라라면서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나 범죄자, 그리고 마약밀매자 등은 절대로 미국에 오지 못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바하마 사람들한테 TPS를 부여해도 아무한테나 주지는 않겠다는 말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마크 모건 CBP 국장 대행은 9일 바하마 사람들의 이민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걸러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도리안이 휩쓸고 간 바하마 현지에서는 사망자가 점점 늘고 있죠?

기자) 네. 지금까지 사망자가 50명인데요. 하지만, 수색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이제 바하마 사람들도 TPS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커졌는데, TPS 수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기자) 네. 2018년 11월 29일 기준으로 10개 나라 출신 약 41만 명입니다. 이 가운데 엘살바도르인이 25만 명으로 가장 많고요. 온두라스 8만 명, 아이티 5만6천 명 등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는 몇몇 나라 사람들에게 부여하던 TPS 혜택을 연장해주지 않으려고 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본국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더 미국에 살 이유가 없어졌다는 이유에서 몇몇 나라 주민에게 부여한 TPS 기한을 연장해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토안보부는 TPS가 영구적인 혜택이 아니라 일시적인 조처로 미국에 머물 이유가 없어졌다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를 겨냥해서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연방 법원이 TPS 연장을 중단한 조처에 제동을 걸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지난해 10월에 북캘리포니아 연방 지법이 관련 소송이 모두 해결될 때까지 TPS 효력을 유지하라고 명령한 바 있었습니다.

진행자) 당시 연방 법원이 연방 정부가 TPS 연장을 중단한 조처에 제동을 건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법원은 TPS가 연장되지 않고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TPS 수혜자들과 아이들이 큰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10개 나라 TPS 효력이 모두 유지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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