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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민주당, 임시 지출안 표결 추진...새 자동차 연비 기준 발표 임박


스테니 호이어 미국 연방하원 민주당 대표.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9월 중순 임시 지출안을 표결에 올릴 것이라고 하원 민주당 지도부가 밝혔습니다. 임시 지출안 외에 휴회에서 돌아오는 의회가 검토할 법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봅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자체 자동차 연비 기준을 만드는 권한을 없애는 방안을 연방 정부가 곧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몇몇 지역 정부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8월 실업률이 3.7%를 유지했고 일자리 13만 개가 추가됐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가 이번 달 30일로 끝납니다. 그리고 다음 회계연도, 그러니까 2020 회계연도 지출안은 연방 의회가 이달 말일까지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발표가 나왔군요?

기자) 네.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스테니 호이어 대표가 동료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이 편지에서 이달 중순, 16일이 끼어있는 주에 임시 지출안을 표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정식 지출안이 아니라 임시 지출안을 처리하면 좋겠다고 한 건데,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이달 30일까지 2020 회계연도 ‘지출안’을 제대로 만들 수가 없어서 일단 임시 지출안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참고로 2020 회계연도는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진행자) 정식으로나, 아니면 임시로나 지출안이 없으면 10월 1일부터 연방 정부 운영 예산이 없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방 정부가 부분 ‘셧다운(shutdown)’, 즉 부분 폐쇄됩니다. 미국 연방 의회는 9월 30일까지 다음 회계연도 지출안이 나오지 않으면 결의안 형태로 기한이 있는 임시 지출안을 처리해서 연방 정부 예산은 댈 수 있습니다. 호이어 대표는 이번에 만들 임시 지출안 기한을 11월 22일로 제안했습니다.

진행자) 몇 달 전에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가 연방 정부 예산을 정했다는 소식을 전해 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때 예산이 확정된 게 아닌 겁니까?

기자) 지난 7월에 합의가 나오긴 했는데요. 그땐 2020 회계연도와 2021 회계연도의 ‘재량지출’ 규모만 합의한 겁니다. 2020 회계연도 재량지출 규모는 1조3천700억 달러입니다. 참고로 ‘재량지출’은 법으로 규모가 정해져 있는 예산이 아니고요. 연방 의회가 재량으로 규모를 정할 수 있는 지출 항목을 말합니다.

진행자) 그럼 당시에 예산 총액만 결정했다는 말인가요?

기자) 맞습니다. 예산 총액은 정했지만,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연방 의회가 항목별로 지출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진행자) 현재 그럼 어디까지 예산 편성 작업이 진행됐습니까?

기자) 네. 하원이 필요한 지출법안 12개 가운데 10개를 만들어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상원은 아직 지출법안을 하나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예산 편성 작업이 상원에서 진척이 없는 거로군요?

기자) 맞습니다. 상원 지출안이 있어야 하원과 협의해서 단일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임시 지출안을 처리하자는 겁니다. 호이어 민주당 대표는 편지에서 빨리 지출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상원에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연방 의회가 여름 휴회를 끝내고 곧 돌아오는데, 회기를 재개하면 검토해야 할 중요한 법안들이 있죠?

기자) 네. 지출안 말고도 많은데요. 이 중에서 먼저 총기 규제 관련 법안이 눈길을 끕니다. 하원 법사위가 대용량 탄창 금지법안과 혐오범죄 전과가 있거나 위험한 사람들이 총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진행자)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서 최근에 특히 대용량 탄창이 다시 논란이 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대용량 탄창이 있으면 총알을 한꺼번에 많이 쏠 수 있어서 희생자가 많이 나오니까 이걸 금지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는 연방 의회에도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연방 의회 쪽에서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었는데, 이제 관련 법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연방 하원은 이미 총기 구매자의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죠?

기자) 네. 하지만, 상원에서 처리하지 않아서 법안이 그대로 묶여있는데요. 휴회에서 돌아오는 상원이 이 법안을 처리할지도 관심거리입니다.

진행자) 그밖에 주목할 만한 안건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호이어 대표가 언급한 것을 보면 북극과 대서양, 태평양, 그리고 멕시코만 야생동물 보호구역 내의 시추 금지 법안, 또 국내 테러리즘에 관한 연구를 허용하는 법안도 표결에 올라갑니다. 그런가 하면 올해 기한이 끝나는 조직이나 프로그램을 연장하는 문제도 있는데요. 여기엔 수출입은행과 국가홍수보험 프로그램 연장 건 등이 있습니다.

진행자) 이민 문제도 올해 내내 많이 언급됐는데, 이 문제는 어떤가요?

기자) 네. 호이어 대표는 편지에서 남부 국경에서 발생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밖에 하원 법사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 추진 문제가 나올 것이고요. 멕시코-캐나다와의 새 무역 협정 비준 문제, 사우디아라비아 관계, 올해 기한이 끝나는 감청 프로그램 연장 문제, 또 국방수권법안도 연방 의회가 검토해야 할 사안들입니다.

미국 워싱턴 연방 환경보호청(EPA) 앞에 연비 기준 완화에 반대하는 시위자들이 저연비 차량을 세워놓았다.
미국 워싱턴 연방 환경보호청(EPA) 앞에 연비 기준 완화에 반대하는 시위자들이 저연비 차량을 세워놓았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자동차 연비 규정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몇몇 미국 언론이 소식통을 인용해서 5일 보도했는데요. 연방 환경보호청(EPA)이 9월 중에 새 자동차 연비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새 규정에 들어간 내용 일부가 이미 알려져 있죠?

기자) 네. 연방 정부는 이미 초안을 공개했었는데요. 핵심은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자체 자동차 연비 기준을 정하는 것을 더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연방 정부 표준 연비 기준을 새로 만든다는 겁니다.

진행자) 캘리포니아주는 강력한 연비 기준을 적용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연방 정부 기준보다 더 엄격한 연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다른 12개 주와 수도인 워싱턴 D.C.도 따르고 있는데, 기존 연방 법은 캘리포니아주가 자체 연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걸 더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기자) 네. 이제는 모든 주가 예외 없이 연방 정부가 새로 정할 차량 연비 기준을 따르라는 겁니다.

진행자) EPA가 제시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연비를 갤런당 54.5mi, 그러니까 ℓ당 약 23.3km까지 끌어올리도록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걸 갤런당 37mi로 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기존 연비 기준을 크게 낮춘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리한 연비 향상 요구가 자동차 제조업체와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줬기 때문에 연비 기준을 낮춘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여기에 반발이 컸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과 환경 단체, 그리고 몇몇 지역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새 기준이 자동차 연비를 끌어올려서 자연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을 훼손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몇몇 대형 자동차 제조업체가 연비 기준을 완화하려는 연방 정부 방침과 어긋나는 행보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포드, 혼다, BMW, 그리고 폭스바겐 등 네 회사가 연방 정부 기준이 아니라 기존 캘리포니아주 연비 기준을 따르겠다고 캘리포니아주 정부와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렇게 캘리포니아주와 협약을 맺은 회사들을 연방 정부가 조사한다는 소식이 있던군요?

기자)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6일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했는데요. 연방 법무부가 네 자동차 제조업체의 반독점 혐의를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진행자) 이게 캘리포니아주와 맺은 협약과 관련이 있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비 기준을 낮추기로 약속했는데, 이게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지 법무부가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현재 캘리포니아주와 일부 대형 자동차 제조회사가 연비 기준을 둘러싸고 트럼프 행정부와 맞서는 상황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새 규정 최종안이 나오면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6월 미국 플로리다주 헐리우드에서 열린 취업박람회에 구직자들이 참가했다.
지난 6월 미국 플로리다주 헐리우드에서 열린 취업박람회에 구직자들이 참가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8월 고용시장 통계가 나왔군요?

기자) 네, 연방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이 6일 발표했습니다. 8월 미국 실업률은 3.7%로 전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요. 이 기간 비농업 부문에서 일자리 13만 개가 추가됐습니다.

진행자) 전문가들 예상치와는 얼마나 차이가 났습니까?

기자) 실업률은 예상치와 같았는데, 일자리 추가 수는 전망치에 2만 개 모자랐습니다.

진행자) 현재 실업률이 상당 기간 변화가 없군요?

기자) 맞습니다. 석 달 연속 3.7%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미국 내 실업자 수는 600만 명으로 전달과 비교해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진행자) 직종별로 고용 현황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네. 일자리가 가장 많이 추가된 직종은 전문-비즈니스 서비스 직종으로 이 기간 3만7천 개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매달 평균 3만4천 개 일자리가 추가됐습니다. 전문-비즈니스 서비스 분야 다음에 연방 정부 직종에서 일자리 2만8천 개가 추가됐는데요. 이 가운데 2만5천 개가 2020 인구조사를 위한 단기 일자리입니다.

진행자) 지난달에 연방 정부가 내년 ‘센서스(census)’, 전국 인구조사에 투입할 요원을 대거 뽑았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건 분야에서 2만4천 개, 재정 분야에서 일자리 1만5천 개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 보건 분야에서는 총 39만2천 개, 그리고 재정 분야에서는 일자리 11만 개가 새로 생긴 셈입니다.

진행자) 최근 미국 제조업이 하락세에 접어들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분야 현황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제조업 분야는 별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제조업 외에 건설과 수송·창고, 그리고 여가 직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행자) 시간당 임금을 얼마나 올랐나요?

기자) 네, 8월에 민간 비농업 부문 시간당 임금이 11센트($0.11)가 올라서 $28.11을 기록했습니다.

진행자) 민간 비농업 시간당 임금은 꾸준하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시간당 평균 임금은 지난 1년 동안 3.2% 올랐습니다.

진행자) 이전에 나온 통계를 수정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네, 7월 일자리 추가수가 16만4천 개에서 15만9천 개로, 또 6월 일자리 추가수는 19만3천 개에서 17만8천 개로 모두 하향 조정됐습니다. 두 달 합쳐서 애초 집계보다 모두 2만 개가 줄었는데, 그래서 지난 석 달 일자리 추가 수는 매달 평균 15만6천 개가 됐습니다.

진행자) 8월 고용시장 현황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기자) 미국 고용시장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미국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8월 고용시장 통계를 보면 아직은 미국 경제를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기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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