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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난사범 신속 사형 방안 마련...이민국, 병 치료 불체자 추방 조처 중단


윌리엄 바 미국 법무부 장관 (자료사진)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사형이 선고된 총기 난사 사건 용의자들을 신속하게 처형하는 방안을 연방 법무부가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 의회는 대용량 탄창 사용을 규제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연방 정부가 병 치료를 위해 임시로 미국 안에 머무르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에게 미국을 떠나라고 통보한 조처를 재고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시 브루클린 지역에 내려졌던 홍역 비상 사태가 해제됐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텍사스주에서 다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서 미국이 충격에 빠졌는데, 총기 난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군요?

기자) 네. 마크 쇼트 부통령 비서실장이 2일 기자들에게 밝힌 내용인데요. 총기 난사 사건 용의자의 사형 집행을 신속하게 하는 방안의 초안을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이 만들었다고 쇼트 실장이 전했습니다.

진행자) 물론 총기를 난사했다고 모두 사형되는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용의자들에게 해당합니다. 쇼트 비서실장은 이런 내용이 백악관이 연방 의회에 제안할 총기 규제 정책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총기 난사 사건 용의자의 사형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는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기자) 네. 많은 희생자가 나는 총기 난사를 엄중하게 다스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려는 겁니다.

진행자) 총기 난사 사건으로 최근에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있었나요?

기자) 네. 몇 년 전에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흑인 교회에 들어가서 총으로 9명을 살해한 딜런 루프 씨가 지난 2017년에 사형을 선고받은 바 있었습니다.

진행자) 사형 집행과 관련해서 연방 법무부에서 최근에 눈길을 끄는 지시가 나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7월 25일 연방 정부가 사형을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민간 단체인 ‘사형정보센터’ 집계로는 연방 사형수가 모두 65명이 있는데, 이 가운데 일단 5명이 올해 12월과 내년 1월에 걸쳐서 처형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최근에 텍사스주와 오하이오주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나면서 대용량 탄창(high capacity magazines) 문제가 언급되고 있군요?

기자) 네. 총알을 많이 넣고 한꺼번에 쏠 수 있는 탄창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다음 주 휴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연방 하원이 이번 달 중에 이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안에서 발생하는 총기 난사 사건에서 대용량 탄창이 자주 쓰인 것으로 알려져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달 오하이오 데이턴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에서도 용의자가 100발들이 탄창을 쏴서 9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다쳤습니다. 또 2017년에 무려 58명이 사망한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 사건에서도 용의자가 역시 100발들이 탄창을 썼습니다. 대용량 탄창을 쓰면 눈 깜짝할 사이에 탄환이 쏟아져 나가기 때문에 희생자가 많이 나옵니다.

진행자) 대용량 탄창이라면 구체적으로 이상을 말하나요?

기자) 대략 10발 이상이 들어가는 탄창을 말합니다. 대용량 탄창을 금지하는 법안은 몇몇 민주당 하원 의원이 이미 만들었는데요. 이 법안은 10발 이상이 들어가는 탄창의 판매와 소지, 그리고 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진행자) 연방 차원에서는 아직 탄창을 규제하는 법이 없는 모양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9개 주와 수도인 워싱턴 D.C.는 탄창 용량을 10발에서 15발로 제한하는 법을 이미 만들었습니다.

진행자) 다시 총기 난사 사건이 났어도 총기 규제 강화 방안은 논의가 지지부진한데,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공화당과 백악관을 강하게 비난했군요?

기자) 네. 바이든 전 부통령, 노동절 휴일에 아이오와주에 있었는데, 여기서 신원조회 의무화, 공격형 소총, 그리고 대용량 탄창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총기 문제를 해결할 뜻이 없다면서 이 문제는 타협할 문제가 아니라 계속 밀어붙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지난주 토요일에 발생한 오데사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서 그새 새로 알려진 내용이 있습니까?

기자) 네. 사살된 용의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용의자 세스 애런 아토르 씨는 트럭 회사에서 일했는데, 범행 당일 해고됐고, 해고된 뒤에 비상 전화인 911에 전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용의자가 911 전화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전화를 해서 횡설수설했다고 하는데, 신고 전화를 받은 경찰이 나타났을 땐 이미 사라진 뒤였다고 합니다.

진행자) 용의자가 전과 기록이 있다고 알려졌죠?

기자) 네. 지난 2001년에 경미한 공격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그럼 용의자가 원래는 총을 없는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용의자가 이미 한 번 총을 사려다가 신원조회에 걸려서 실패했다는데요. 그런데 이번 범행에 쓴 총을 어떻게 구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1월 미국에 불법입국했다가 추방 결정이 내려진 이민자가 엘살바도르 행 비행기에 타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해 11월 미국에 불법입국했다가 추방 결정이 내려진 이민자가 엘살바도르 행 비행기에 타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최근 연방 이민국(USCIS) 치료를 위해 임시로 미국 안에 머무르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에게 미국을 떠나라고 통보해서 논란이 됐는데, 이를 재고한다는 발표가 나왔군요?

기자) 네. 2일 이민국에서 다시 발표가 나왔는데, 지난 8월 7일 기준으로 접수된 신청을 다시 처리하겠다고 이민국은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민국이 발표했던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기자) 이민국은 이제까지는 불법체류자라도 본인이나 가족의 병 치료, 아니면 긴급한 재정적 상황을 이유로 미국에 임시로 머무는 것을 허용하거나 추방을 피할 수 있도록 했는데, 8월 7일부로 이를 중단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3일 안에 미국에서 나가지 않으면 추방 대상이 된다고 겁니다.

진행자) 그럼 이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제도(DACA) 비슷한 제도로군요?

기자) 네.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와 사는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해주는 제도가 DACA죠? 그런데 이 DACA와는 별도로 불법체류자라도 병 치료나 재정적인 이유로 미국에 임시로 있게 해주는 제도도 있었는데, 대략 1년에 1천 건 정도 이런 요청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진행자) 이민국이 조처를 뒤집은 이유가 뭡니까?

기자) 이 조처에 대한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조처가 발표된 뒤에 민주당 소속 연방 의원 약 130명이 케빈 매컬리넌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 그리고 켄 쿠치넬리 이민국 국장 대행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이들은 이 조처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 의원은 또 해당 조처 수혜자가 건강이 매우 나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민국은 기존 규정 수혜자들에 대한 책임을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넘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민국과 ICE 임무가 다른 조직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민국은 이민 신청 업무를 하고요. ICE는 불법체류자 단속을 맡고 있습니다. 두 조직은 모두 연방 국토안보부 소속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계속 이민을 제한하는 조처가 나오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특히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제3국을 경유해 미국에 온 사람이 미국에 망명을 신청하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밝혔고요. 얼마 전에는 푸드스탬프(Food Stamp) 같은 사회복지 혜택을 받은 사람이 이민 신분을 바꾸는 것을 강력하게 제안하는 규정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홍역 경고문이 붙어있는 뉴욕시 브루클린 거리를 초정통파 유대교도가 걸어가고 있다.
홍역 경고문이 붙어있는 뉴욕시 브루클린 거리를 초정통파 유대교도가 걸어가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가지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미국 여러 지역에서 홍역이 발병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뉴욕시는 상황이 많이 좋아졌나 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 시장은 2일, 브루클린 지역의 홍역 확산 사태가 종식됐다고 선언했습니다. 브루클린에서는 지난해 10월 이후 650명이 넘는 홍역 환자가 발생했는데요. 52명이 병원에 입원하는 등 거의 30년 만의 최악의 사태로 기록됐습니다.

진행자) 종식 선언이 나왔다는 더는 홍역 환자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뉴욕시 보건 당국은 지난 7월 이후 새로 홍역 감염 사례가 보고된 게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잠복기 두 번이 지나도록 새로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행자) 뉴욕 브루클린 지역에는 홍역 때문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었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 4월, 더블라지오 뉴욕 시장은 이 지역에 공공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홍역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를 어기는 사람은 1천 달러 벌금형에 처하기로 했는데요. 이번에 이를 해제한 겁니다.

진행자) 그럼, 이제 홍역 백신을 맞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더블라지오 시장은 2일 성명에서 모든 뉴욕 시민이 예방 주사를 맞길 바란다며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홍역 확산을 막을 최고의 방어 조처는 백신 접종이란 겁니다. 지난 4월 의무접종령이 내려진 이후 1만5천 명 이상이 홍역 백신을 맞았다고 하는데요.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이상 늘어난 겁니다.

진행자) 브루클린 지역에 홍역이 많이 겁니까?

기자) 이 지역에 모여 사는 초정통파 유대교도들 가운데 종교적인 이유에서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백신이 동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더럽고 위험하며, 유대교 교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홍역 확산 사태도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유대교 가정의 아이가 이스라엘에 다녀와 걸리면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이가 자폐증에 걸릴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 때문에 예방 접종을 꺼리는 부모도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미국에서 홍역이 도는 곳이 뉴욕시만은 아니죠?

기자) 네, 역시 초정통파 유대교도가 많이 사는 뉴욕주 락랜드카운티 지역도 홍역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약 310명의 홍역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올해 들어 미국 내 30개 주에서 1천200건 이상의 홍역 감염 사례가 확인됐는데요.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이 가운데 ¾ 이상이 뉴욕과 관련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그동안 홍역 퇴치 국가로 분류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지난 2000년에 홍역 퇴치 국가로 선언했는데요. 잘못하면 이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고 CDC는 경고했습니다. 한 지역에서 1년 이상 홍역이 계속 퍼지면 홍역 퇴치 국가 명단에서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진행자) 미국에서 지난해 10월부터 홍역이 크게 돌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정도면 1년이 되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에 뉴욕시 브루클린은 홍역 확산이 종식됐다는 선언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서는 여전히 새로 홍역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난주에만 12명이 새로 홍역에 걸린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다시 홍역 발병 국가 명단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 국가 체면을 구기는 일이 될 텐데요.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 홍역 퇴치 노력에도 타격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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