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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벽 건설' 36억 달러 승인...매코넬 “총기규제 강화 백악관 입장 기다려”


미국 텍사스주와 멕시코에 접경해 있는 도시 시우다드 화레스에 세워진 국경장벽 옆으로 이민자들이 걷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이 국경장벽 건설에 전용할 예산 36억 달러를 승인했습니다. 이 예산은 애초 국방부가 127개 건설 사업에 쓸 예산이었습니다.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총기 규제 강화 방안과 관련해 백악관 쪽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코넬 대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칠 뜻이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미시간주가 미국 내 주 정부로는 처음으로 향이 들어간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소식 보겠습니다. 국방부가 국경장벽 건설에 전용할 예산 일부를 승인했군요?

기자) 네. 마크 에스퍼 장관이 3일 장벽 건설에 쓸 예산 36억 달러를 승인했습니다.

진행자) 36 달러는 어디에서 전용하는 겁니까?

기자) 127개 건설 사업에 배정됐던 예산들입니다. 이 가운데 절반은 미국 내 사업이고 나머지는 국외 사업 예산입니다. 국방부는 자세한 사업 명세는 해당 정보를 연방 의회에 알린 뒤에 밝히겠다고 전했는데요. 국방부 관리들은 전용 예산을 장벽 신규 건설 외에 기존 장벽 보수에 쓴다고 언론에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에스퍼 장관이 승인한 예산은 원래 장벽 건설 목적으로 잡힌 예산이 아닌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2019 회계연도에 장벽 건설 예산으로 57억 달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연방 의회가 이 가운데 14억 달러만 배정해 줬는데요.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다른 분야 예산을 장벽 건설에 전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진행자) 전용할 예산이 국방부와 연방 재무부 예산이었죠?

기자) 네. 국방부 건설 예산 36억 달러에 마약 단속 예산 25억 달러, 그리고 재무부가 보유한 몰수 자산 6억 달러로 모두 67억 달러 규모입니다.

진행자) 이번에 장벽 건설로 예산이 빠져나간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해당 사업은 시행할 수 없겠죠? 하지만, 국방부는 해당 사업을 없애지 않고 그대로 살려서 다음 회계연도에 다시 예산을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이 예산은 연방 의회가 잡아줘야 하는데, 의회가 이 요청을 들어줄지 모르겠군요?

기자) 연방 의회 쪽에서는 지금까지는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회가 배정한 예산을 행정부가 마음대로 용처를 바꾼 것이 부당하다는 건데요. 국방부 바람대로 연방 의회가 다시 관련 예산을 잡아줄지 관심거리입니다.

진행자) 이번 예산 전용 승인에 관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 그리고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3일 트럼프 행정부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군 건설 사업을 없앤 것이 장병들 복지와 사기, 그리고 국가안보를 해치고 미국을 덜 안전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비판에 대한 국방부 반응은 뭔가요?

기자) 네. 합동참모본부는 장벽이 세워지면 남부국경에 배치된 병력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군 병력이 몇 명이나 남부국경에 있습니까?

기자) 네. 정규군 약 3천 명에 주 방위군 약 2천 명이 남부국경에서 ‘국경순찰대(BP)’ 업무를 돕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정규군 약 1천200명은 트럭을 타고 순찰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장벽이 새로 올라가면 남부 국경에 배치한 군인을 몇 명이나 줄일 수 있을까요?

기자) 국방부는 이걸 계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군 병력은 필요할 때까지 계속 국경에 배치돼 있을 것이라면서 배치 규모는 불법 월경자 수나 다른 요건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국방부 측은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렇게 다른 부서 예산을 장벽 건설에 전용하는 막아달라는 소송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방 대법원은 지난 7월 예산 일부를 전용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진행자) 하급 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왔었나요?

기자) 네. 앞서 하급 법원 판사는 예산 전용을 막아달라는 원고 측 요청을 인정했습니다. 의회가 용처를 정해준 예산을 국방부가 다른 데 전용하는 건 헌법 위반이라는 이유에서였는데, 대법원에서 이 결정이 뒤집혔습니다. 정식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장벽 건설을 진행할 수 있다고 허용한 겁니다. 이 소송에서 연방 법원이 다룬 예산은 전체 전용 예산이 아니라 대마약 예산 25억 달러였습니다.

진행자) 예산 전용을 막아달라는 소송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워싱턴 D.C. 연방 법원에 낸 소송도 있었는데요. 법원은 민주당 의원들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습니다. 한편, 민권 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법원에 국방부 예산 전용을 막아달라고 요구할 계획입니다.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지난 주말에 텍사스주 오데사시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나서 총기 규제 강화 문제가 다시 제기됐는데요.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문제와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말을 했군요?

기자) 네. 매코넬 대표는 3일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총기 규제 강화 방안에 대한 백악관 쪽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관련 방안에 대한 백악관 계획을 기다린다는 말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총기 규제 강화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방안을 지지하는지 알려주기를 기다린다는 건데요. 매코넬 대표는 3일 백악관이 본인들이 지지할 준비가 돼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날 매코넬 대표가 총기 규제 강화 법안 처리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더군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법안이라면 상원 표결에 올릴 수 있다고 매코넬 대표는 3일 말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총기 난사 사건이 연이어 나자 총기 규제를 강화하려는 압력이 공화당 쪽에 쏟아지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범죄 경력이 있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총을 사는 것을 막기 위해 총기 구매자 신원조회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상태입니다.

진행자) 민주당이 다수당인 연방 하원은 이미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매코넬 대표가 법안을 표결에 올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 텍사스주에서 다시 총기 난사 사건이 나면서 신원조회 강화 법안을 처리하라는 압력이 커지고 있는데요. 곧 휴회에서 돌아오는 연방 상원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주목됩니다.

진행자) 지난달 31일에 오데사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7명이 사망했는데, 그새 새로운 소식이 있었습니까?

기자) 네. 사살된 용의자가 개인 거래로 범행에 쓴 총을 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전과가 있던 용의자는 지난 2014년에도 총을 사려다가 신원조회에 걸려서 실패했다고 합니다.

진행자) 개인 거래에서는 신원조회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련 법에 있는 구멍으로 지적되는데요.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은 개인 간이나 인터넷 총기 거래에도 신원조회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최대 소매업체인 월마트가 몇몇 종류 탄환 판매를 중단하고 매장 안에서 고객이 공개적으로 총을 휴대하지 않도록 권고하겠다고 발표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진행자) 3 연방 법무부는 총기 난사 사건 용의자의 사형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죠?

기자) 네. 사형 선고를 받은 총기 난사 사건 용의자에 대한 형 집행을 신속하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총기 난사로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라면 몇 년 전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흑인 교회에 들어가서 9명을 사살한 딜런 루프 씨가 있습니다.

다양한 과일맛이 나는 전자담배 용 액상 카트리지.
다양한 과일맛이 나는 전자담배 용 액상 카트리지.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요즘 전자담배 유해성을 두고 미국 안에서 논란이 많은데, 향이 들어간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한 지역이 나왔군요?

기자) 네. 미국 중서부에 있는 미시간주가 주 정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향이 들어간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이같은 발표가 4일 나왔는데요. 관련 절차에 따라 조만간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 규정은 기한이 6개월이고 6개월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이건 의회가 만든 법에 담긴 조처입니까?

기자) 아닙니다. 민주당 소속인 그레첸 위트머 주지사 지시입니다. 그래서 주 의회가 이 지시를 뒤집는 법안을 만들 수도 있는데요. 위트머 주지사는 이런 법안이 나오면 여기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트머 주지사는 이번에 업체들이 전자담배가 깨끗하고, 건강하고, 안전하다고 설명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진행자) 미시간주가 향이 들어간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주 보건부는 전자담배에 들어간 화학물질이나 철 입자가 장기적으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하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청소년 사이에 향이 들어간 전자담배가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향이 들어간 전자담배가 청소년들 건강에 나쁜 영향을 있다는 말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위트머 주지사는 최우선 순위가 아이들을 안전하게 하고 주민들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실제로 미국 청소년들 사이에 전자담배 사용이 크게 확산한 것으로 드러났죠?

기자) 네. 미국 미시간대학이 지난해 발표한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중·고등학생 약 4만5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해보니까 5명 가운데 1명이 지난 30일 동안 전자담배를 피운 일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21%였는데, 2017년 조사에서는 이 비율이 11%였으니까 1년 새에 배가 늘어난 겁니다.

진행자) 청소년들 사이에서 전자담배가 확산한 이유가 뭘까요?

기자) 관련 규제가 까다롭지 않고 가지고 다니기 쉬운 데다가 모양도 예뻐서 크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향을 첨가한 전자담배를 많은 청소년이 선호한다고 하는군요.

진행자) 전자담배가 원래는 금연을 돕기 위한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담배를 끊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건강에 덜 해롭다는 전자담배를 애용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두고 여전히 논란이 많죠?

기자) 네. 일반 담배만큼은 아니지만, 전자담배에도 니코틴 성분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니코틴은 중독성이 매우 강한데요. 이걸 너무 많이 흡입하면 암 발병 등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참고로 CDC는 일반 담배 흡연이 원인이 된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미국 안에서 매년 48만 명 이상이라고 추산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최근에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전자담배와 질환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전자담배 사용으로 폐 질환이 발생한 것 같다는 보고가 있어서 CDC가 접수된 사례를 지금 정밀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CDC는 전자담배를 사용한 뒤에 호흡 곤란으로 사망한 사례가 1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아예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한 지역도 있었죠?

기자) 지난 6월 미국 내 주요 도시로는 처음으로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가 모든 전자담배의 판매와 유통을 금지했는데요. 이 조처는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진행자) 연방 정부 차원에서 전자담배 규제 방안은 없습니까?

기자) 지난 3월에 연방 식품의약국(FDA)이 향이 들어간 전자담배 가운데 일부 판매를 규제하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안은 아직 최종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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