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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법사위, 국토안보부에 소환장 발부...샌프란시스코, NRA '국내 테러 조직' 지정


케빈 매컬리넌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국토안보부에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사위는 소환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 경비를 맡은 관리들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 이를 사면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서부 캘리포니아주 샌스란시스코시 의회가 ‘전미총기협회(NRA)’를 국내 테러조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NRA는 샌프란시스코시는 본인들 문제나 해결하라고 반발했습니다. 남부국경을 넘다가 잡힌 뒤에 부모와 헤어진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4일 또 소환장을 발부했는데, 이번에는 연방 국토안보부가 대상이군요?

기자) 네. 법사위가 소환장을 냈는데요. 소환장은 케빈 매컬리넌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에게 지난 3월 21일과 4월 5일 사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국토안보부 고위 관리들의 만남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출 시한은 미국 동부 시각으로 오는 9월 17일 오전 10시까지입니다.

진행자) 법사위가 소환장을 발부한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국토안보부 관리들하고 국경장벽 건설 문제를 논의하면서 장벽을 빨리 세우려고 관리들이 법을 어겨도 이를 사면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최근에 나왔는데요. 이를 확인해 보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국경에 장벽을 세우면서 관리들이 어떤 위법 행위를 한단 말인가요?

기자) 가령 남부 국경 일부를 재량으로 폐쇄하거나 장벽 건설에 필요한 땅을 민간 지주로부터 공격적으로 수용하는 경우, 그리고 장벽 건설에 따른 환경 영향 평가를 생략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게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돼도 대통령 권한으로 사면해 주겠다는 말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그런 말을 했습니까?

기자) 네. 백악관은 해당 보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은 그저 농담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하원 법사위가 소환장까지 낸 걸 보면 이게 농담이라고 해명할 일이 아니라는 말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제럴드 내들러 법사위원장이 4일 성명을 냈는데요. 내들러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 언급이 공무원 위법 행위를 부추기는 것으로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 가를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하원 법사위가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를 소환장을 자주 발부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는 지난달에 지난 대선 당시 트럼프 후보 선거운동을 지휘했던 코리 루언다우스키 씨와 전직 백악관 관리 2명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소환장은 이번 달에 열리는 청문회에 나와 증언하라고 요구했는데요. 법사위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혐의와 관련된 증언을 들으려고 세 사람을 소환했습니다. 참고로 이 사법방해 혐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당국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입니다.

진행자) 이번 주 들어서 국경장벽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국방부가 국경장벽 건설에 전용할 예산 항목을 4일 공개했군요?

기자) 네.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이 장벽 건설에 돌릴 예산 36억 달러를 승인했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 그 명세가 나왔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전용하는 예산은 다 건설 예산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내외에서 진행하던 127개 건설 사업 예산으로 해외와 국내 사업이 각각 18억 달러입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예산을 전용하는 건지 궁금하군요?

기자) 눈에 띄는 항목들만 짚어볼까요? 미국 켄터키주나 독일, 일본에 세울 군인 자녀를 위한 학교 예산이 있고, 메릴랜드 앤드루 공군기지에 세울 아이 돌봄 시설 예산이 있습니다.

진행자) 앤드루 공군기지는 대통령 전용기가 있는 곳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또 뉴욕주에 있는 육군사관학교에 9천500만 달러를 들여서 엔지니어링 센터를 짓기로 했었는데, 이 예산도 전용됐습니다. 이게 전용된 항목 가운데 예산이 가장 큰 사업이었습니다.

진행자)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가 뉴욕주죠?

기자) 네. 슈머 대표는 예산 전용에 대해서 군 가족을 모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도로, 장비창고, 수리소, 오염물질 저장소 건설 사업 등도 있습니다. 또 주한미군 시설 사업 2개 예산도 전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휘통제시설 1곳, 그리고 군산 공군기지 무인기 주기장 건설 예산입니다.

진행자) 국경건설에 전용할 예산이 모두 얼마나 되나요?

기자) 총 67억 달러 규모입니다. 국방부 건설 예산 36억 달러, 국방부 대마약 예산 25억 달러, 그리고 연방 재무부가 보유한 압수 자산 6억 달러입니다.

진행자) 예산 전용을 막아달라는 소송이 나왔던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네. 국방부 대마약 예산 25억 달러 전용에 대한 소송이 있었는데, 연방 대법원이 지난 7월에 이 항목 예산 전용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워싱턴 D.C.에서 낸 소송은 1심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승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국방부 건설 예산 36억 달러 전용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의 전미총기협회(NRA) 본부.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의 전미총기협회(NRA) 본부.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지난 주말에 텍사스주 오데사시에서 또 총기 난사 사건이 난 뒤에 총기 규제 문제가 다시 현안이 됐는데요. 총기 문제와 관련해서 샌프란시스코시가 눈길을 끄는 결의안을 냈군요?

기자) 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 의회는 4일 ‘전미총기협회(NRA)’를 ‘국내 테러 조직(domestic terror organization)’으로 선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진행자) 샌프란시스코시 의회가 이런 결의안을 만든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미국 안에서 총기 난사 등 문제가 심각한데, NRA가 이런 현상을 부추겼다는 겁니다.

진행자) NRA는 대표적인 총기 권리 옹호 조직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결의안은 NRA가 막대한 돈과 영향력을 총기 권리 옹호에 쓴다면서 그들은 총기 권리 지지 정책을 확산하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테러하는 사람들 손에 총을 쥐어주기 위해 존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 미국 총기 문화에 NRA가 책임이 가장 크다는 말이네요?

기자) 맞습니다. 결의안은 NRA는 미국 안에서 그 어떤 조직보다 총기 폭력에 불을 붙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NRA를 테러조직으로 선포하면 법적으로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기자) 사실 상징적인 것이고요.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습니다.

진행자) 샌프란시스코시 결의안에 대해 NRA는 어떻게 논평했나요?

기자) 네. 법을 지키는 기관, 그리고 NRA가 대변하는 회원들과 자유를 겨냥한 공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결의안이 샌프란시스코시가 직면한 문제로부터 눈길을 돌리려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샌프란시스코가 직면한 문제라면 뭘 말합니까?

기자) NRA는 샌프란시스코시의 노숙자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캘리포니아주 남부 로스앤젤레스시처럼 노숙자가 크게 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진행자) 최근에 NRA가 미국에서 가장 큰 소매업체인 월마트를 비난했죠?

기자) 네. 월마트가 최근에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매장 안에서 일부 총알과 권총 판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총기 규제 강화 요구에 부응하려는 조처였는데요. NRA가 이를 비난했습니다. NRA는 월마트 조처가 부끄러운 일이고 월마트가 총기 권리 반대자들에게 굴복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최근에 총기 난사 사건으로 희생자가 많이 났죠?

기자) 네. 미국 뉴욕타임스 집계로는 8월에만 총기 난사로 5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근 사례로는 텍사스주 엘파소에서 22명,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 9명, 그리고 텍사스주 오데사에서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4월 미국 플로리다주 홈스테드의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 이민자를 위한 임시 거주시설에서 어린이들이 숙소에 들어가기 위해 줄 서 있다.
지난 4월 미국 플로리다주 홈스테드의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 이민자를 위한 임시 거주시설에서 어린이들이 숙소에 들어가기 위해 줄 서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지난해 부모와 함께 남부 국경을 넘다가 잡혀서 부모와 헤어진 아이들 문제가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 아이들의 정신 상태를 조사한 보고서가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 보건후생부 감찰실이 4일 공개한 보고서입니다. 감찰실이 조사해보니까 국경을 넘다가 잡힌 뒤에 부모와 떨어진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부모와 분리된 아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을 보였습니까?

기자) 네. 두려움이나 버림받았다는 생각, 그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부모와 분리된 상황이 아이들 정신 건강에 매우 안 좋다는 말이로군요?

기자) 맞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와 왜 헤어졌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일부는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상담한 요원들은 일부 아이는 너무 슬퍼하고 혼란스러워하면서 서글프게 울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당시 아이들을 부모와 분리한 건 트럼프 행정부가 적용한 이른바 ‘무관용 원칙’ 때문이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남부 국경을 불법으로 넘다 잡힌 사람은 무조건 형사 처벌하겠다는 것이 무관용 원칙이었죠? 그런데 가족이 잡힌 경우엔 아이들은 처벌하지 못하니까 아이들을 부모와 분리해서 수용했습니다. 분리된 아이들은 연방 보건후생부 난민재정착국이 운영하는 시설에 수용됐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 이 조처를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국내 외에서 이 조처가 비인간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요. 결국 소송도 제기됐는데, 연방 법원이 아이들을 부모에게 보내라고 판결해서 결국 이 조처를 중단했습니다.

진행자) 원래 아이들은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 풀어주게 돼 있죠?

기자) 맞습니다. 이른바 ‘플로레스 합의(Flores Agreement)’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던 기간엔 수용 기간이 훨씬 길어졌다는데요. 이런 상황도 아이들에게 정신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감찰실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아이들 수용 기간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기자) 몇 가지 조처 때문에 그랬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수용소에서 나올 아이들을 인도받을 사람의 신원조회를 연방수사국(FBI)에 맡기는 바람에 수용 기간이 길어졌다고 합니다.

진행자) 원래 아이들은 아무한테나 인계하지는 않죠?

기자) 네. 미국 안에 있는 부모나 친척, 아니면 법적 보호자에게 인계하는데, 이들이 범죄 경력이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안 됩니다.

진행자) 연방 정부 보고서가 보통 말미에 권고 사항이 나오는데, 감찰실이 어떤 것들을 권고했습니까?

기자) 보고서는 여섯 가지를 권고했습니다. 중요한 건 상담 요원들이 얼마나 많은 아이를 맡을 수 있는지 조사하고, 아이들이 수용소에 있는 기간을 최대한 줄이라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정신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인원을 확충하라고 보고서는 권고했는데요. 보고서는 수용소에 아이들이 갑자기 늘어서 상담 요원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기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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