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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화당 주지사, 대선 출마 선언...하원 법사위, 대통령 탄핵 규정 개정 움직임


마크 샌포드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마크 샌포드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공화당 대선 경선에 나간다고 선언한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4명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규정을 개정해 트럼프 대통령 탄핵 추진에 필요한 조사를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난민 허용 한도를 크게 줄이는 방안을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소식 보겠습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경선에 나가겠다고 선언한 사람이 나왔군요?

기자) 네. 마크 샌포드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공화당 경선에 나가겠다고 8일 발표했습니다. 샌포드 전 주지사는 이날 폭스뉴스 방송과 회견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이것이 긴 발걸음의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샌포드 주지사가 경선에 출마한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샌포드 전 주지사는 출사표에서 공화당이 길을 잃었다면서 공화당원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 소속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의식한 말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샌포드 전 주지사는 본인이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작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대통령이 되려는 것이 아니지만, 경쟁이 공화당을 강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샌포드 전 주지사까지 포함하면 공화당 쪽 경선 후보가 모두 4명이죠?

기자) 맞습니다. 샌포드 전 주지사 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윌리엄 웰드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 보수 성향 라디오 방송 진행자인 조 월시 전 연방 하원의원입니다. 민주당에 비하면 매우 단출한데요. 민주당 쪽에는 현재 20명이 남아 있습니다.

진행자) 8일 경선 출마를 선언한 샌포드 전 주지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자) 지난 1995년부터 2001년까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연방 하원의원을 지냈습니다. 그 후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를 역임했습니다. 또 주지사에서 물러난 뒤에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다시 연방 하원의원을 지냈습니다.

진행자) 샌포드 전 주지사가 지난 회기까지 연방 하원의원이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샌포드 전 주지사는 지난해 예비선거(프라이머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에게 져서 11월 본 선거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진행자) 샌포드 전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과는 각을 세우는 사이인 모양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16년 대선 때는 처음엔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다가 나중에 결국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그 때부터 지금까지 샌포드 전 주지사는 공화당 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는 사람 가운데 1명이었습니다.

진행자) 샌포드 전 주지사는 주지사 재직 시절에 구설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기자) 네. 두 번째 임기 중에 불륜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결국 이 의혹을 인정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9일 트위터에 이 문제를 언급하며 샌포드 전 주지사를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샌포드 전 주지사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자) 그는 이른바 ‘재정 보수파’입니다. 재정 보수파는 연방 정부 적자를 줄여서 균형 재정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샌포드 전 주지사는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공화당 안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공화당 경선에 큰 영향을 주진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얼마나 나오나요?

기자) 네. 지난달에 먼머스대학이 발표한 걸 보면 공화당원이나 공화당 지지 유권자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84%에 달했습니다. 또 이번 달 초에 나온 폭스뉴스 여론조사에서는 88%가 나왔는데, 다른 후보들을 압도하는 지지율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9일 트위터에 다른 세 후보가 모두 꼭두각시로 이미 크게 실패했던 후보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샌포드 후보가 주지사를 지낸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공화당 대선 경선과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소식이 나왔군요?

기자) 네. 지역 공화당 집행위원회는 내년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를 뽑는 예비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적할 후보가 없기 때문에 예비선거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진행자)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전에도 대선 경선 프라이머리가 없었던 적이 있었나요?

기자) 있었습니다. 지난 1984년과 2004년에 현역 공화당 대통령이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는 예비선거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예비선거를 치르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후보들이 반발할 것 같은데요?

기자) 물론입니다. 경선 출마를 선언한 조 월시 전 연방 하원의원은 이곳은 러시아나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라면서 프라이머리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경선 후보들이 이 조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럴드 내들러 미 하원 법사위원장.
제럴드 내들러 미 하원 법사위원장.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연방 의회가 휴회를 끝내고 돌아왔는데, 하원 법사위원회가 대통령 탄핵을 위한 조사를 위해 새로운 규정을 마련할 소식이 있군요?

기자) 네. AP와 로이터 등 몇몇 언론이 이름을 밝히지 않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하원 법사위원회가 이번 주에 대통령 탄핵 관련 조사에 필요한 규정을 만들어서 이걸 법사위 표결에 부친다는 겁니다.

진행자) 규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여러 언론 보도로는 청문회 중에 법사위 소속 변호사가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는 항목, 또 대배심 자료를 통제된 장소에서 보는 항목, 그리고 백악관 관리들이 법사위 질문에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조항이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조항들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 추진과 관련이 있다는 말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새 규정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 관련 조사를 확대하고 조사를 심도 있게 해서 탄핵 추진에 필요한 정보를 모으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현재 하원 법사위가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 중점을 두고 조사하는 내용이 뭡니까?

기자) 네. 법사위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사법방해’ 혐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입니다.

진행자) 문제를 조사한 로버트 뮬러 전 특검은 판단을 유보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법사위는 추가 조사를 통해서 이 혐의를 입증해서 이를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법사위가 사법방해 혐의 말고 조사를 확대할 대상이 뭐가 있을까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성추문 두 건을 돈을 주고 입 막음한 사건이 있고요. 법을 어기는 이민 관리들을 사면해 주겠다고 말했다는 논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호텔이나 휴양지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 정부로부터 부당하게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법은 먼저 하원 법사위가 대통령 탄핵소추장을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행자) 탄핵소추장이 나오면 다음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하원 본회의에 탄핵안이 올라가고 여기서 통과되면 상원으로 탄핵안이 넘어가는데, 결국 대통령 탄핵 여부는 연방 상원이 결정합니다.

진행자) 그럼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 법사위가 탄핵안을 통과시켜도 결과는 장담할 수는 없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라 탄핵안이 통과될지 몰라도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라 탄핵안이 채택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진행자) 민주당 안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탄핵 추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죠?

기자) 네. 특히 민주당 지도부가 탄핵 추진에 반대합니다.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없고, 대통령 탄핵에 실패하면 내년 대선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지도부뿐만 아니라 일반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탄핵 추진에 부정적인 사람이 많아서 법사위가 탄핵안을 처리해서 본회의 표결에 올려도 이게 통과될지도 미지수입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9일 법사위원회 외에 다른 하원 위원회 3곳도 트럼프 대통령 관련 조사를 확대하겠다는 발표를 했군요?

기자) 네. 하원 정보위, 정부개혁감독위, 그리고 외교위원회가 이날 백악관과 국무부에 편지를 보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대통령 변호인 루디 줄리아니 변호사, 그리고 다른 몇몇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 재선운동을 돕도록 우크라이나 정부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광범위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 포트모건에서 소말리아 출신 난민들이 영어를 배우고 있다.
미국 콜로라도주 포트모건에서 소말리아 출신 난민들이 영어를 배우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난민(refugee)’ 제도에 변화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죠?

기자) 네. 최근 폴리티코와 뉴욕타임스 신문 등 몇몇 미국 언론이 보도했는데요. 난민 자격 허용 숫자를 크게 줄이는 방안을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진행자) 현재는 미국이 난민 자격을 명까지 허용하나요?

기자) 올해는 한도가 모두 3만 명입니다. 이는 1980년 이래 가장 낮은 규모입니다. 지난해엔 한도가 4만5천 명이었는데요.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마지막 해에 이 한도를 11만 명으로 정한 바 있었습니다.

진행자) 한도가 11만 명이면 그럼 11만 건이 모두 허용되는 겁니까?

기자) 그건 아닙니다. 한도가 11만 명이었던 2017년도엔 약 5만3천 건만 승인됐는데요. 국적별로는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출신이 가장 많았습니다.

진행자) 그럼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하는 방안은 이제 한도를 어느 정도까지 줄이겠다는 겁니까?

기자) 네. 뉴욕타임스 보도로는 2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먼저 한도를 1만 명에서 1만5천 명 수준으로 줄이고, 이것도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도운 사람들같이 특정 나라나 조직 출신들 신청만 주로 허용하자는 방안입니다. 두 번째는 아예 난민 신청은 받지 않고, 비상시에만 대통령이 난민 자격을 주자는 방안입니다.

진행자) ‘난민(refugee)’ 정확하게 어떻게 정의할 있나요?

기자) 네. 미국 법은 종교나 인종, 국적, 정치적 견해, 특정 단체 소속 등 문제로 처벌되거나 처벌받을 두려움 때문에 모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거나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난민’으로 규정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제한이 있는데요. 현재 미국에 있는 사람은 난민 신청을 할 수 없고요. 미국 밖에 있는 신청자는 국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국 밖에 있어야 난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난민외에망명(asylum)’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망명(asylum)’을 난민 자격에 준한 사람 가운데 이미 미국에 들어왔거나 미국 공항이나 항구 등 ‘관문(US. port of entry: POE)'에 도착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보호 조처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난민과는 달리 망명은 미국 밖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 미국에 도착한 지 1년 안에 망명을 신청해야 합니다.

진행자) 난민 허용 숫자를 줄이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이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죠?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을 비롯해서 합법 이민도 줄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미국 망명 신청도 크게 제한하는 조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 연방 지방법원이 9일 이 조처의 시행을 전국적으로 중단하라고 다시 명령했습니다.

진행자) 난민 허용 한도를 줄이는 조처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난민 관련 조직들, 그리고 친이민 단체들과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에이미 클로부처 상원의원 등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트위터에 해당 방안을 강하게 비난했는데요. 워런 의원은 대통령이 되면 한도를 17만5천 명으로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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