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뮬러 특검 보고서 공개...미 해사, 2020년부터 성전환자 제한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이 18일 뮬러 특검 보고서 공개에 앞서 기자회견을 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로버트 뮬러 특별 검사는 보고서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 방해를 했다는 의혹을 배제할 수 없지만, 이를 충분히 입증할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18일 공개된 특검 보고서 내용 자세히 알아봅니다. 미국 해군사관학교가 국방부 정책 변경에 따라 2020년부터 성전환자의 입학을 금한다고 밝혔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라고 부르는 2~30대 젊은이들이 부모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관련 조사 내용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소식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고 있는 특검 보고서가 드디어 공개됐는데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기자) 네, 앞서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연방 의회에 보낸 편지에 쓴 대로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트럼프 대통령 측과 러시아가 공모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여러 사실과 법적 근거를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 방해를 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혐의가 없다고 밝히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먼저 러시아 공모 의혹부터 볼까요? 보고서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기자) 네, 트럼프 선거 캠프 측 관계자 여러 명이 러시아 정부와 관련 있는 인사들과 접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측으로부터 선거운동을 도와주겠다는 제안도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이를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혜택을 기대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러시아와 공모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진행자) 이날 보고서 공개에 앞서 윌리엄 장관도 점을 강조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공모는 없었다는 겁니다. 뮬러 특검의 철저한 조사에 따라서 러시아 공작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선거 캠프 측의 협조를 얻지 못했고, 어떤 미국인도 알면서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게 됐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런 점이 확인된 데 미국인들이 감사해야 한다고 바 장관은 말했습니다.

진행자) 지금 더 논란이 되는 건 사법 방해 부분인데요. 이 부분 보고서 내용도 살펴볼까요?

기자) 네, 뮬러 특검이 사법 방해 의혹과 관련해 10가지 사례를 들었는데요. 사법 방해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와 없었다는 증거를 모두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에 초점을 맞춰 수사했다고 하는데요. 사법 방해 의혹을 뒷받침하는 예로 2017년 5월에 있었던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 해임 건을 들었습니다. 코미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히길 거부했기 때문에 해고됐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동이 사법 방해에 해당하는지 연방 의회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사법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근거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법 집행 당국의 수사에 과도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지만, 이 같은 노력은 대통령 주변 인물들이 지시나 요청을 따르길 거부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금 언론에서 중요하게 보도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특검을 해고하려 했다는 내용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별 검사 임명 소식을 듣고 “내 대통령직은 끝났다”며 매우 충격을 받은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몇 주 뒤인 2017년 6월에 이해충돌을 이유로 뮬러 특검 해고를 시도했다는 겁니다. 뮬러 특검이 해임된 코미 전 FBI 국장과 가깝다는 이유 등을 들었는데요. 돈 맥갠 당시 백악관 법률 고문이 차라리 자신이 사임하겠다며 이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맥갠 고문은 1년 넘게 더 일하다가 2018년 10월에 물러났습니다.

진행자) 사법 방해 수사에서 의도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에 관해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기자) 네, 보고서는 사안의 복잡성을 지적했는데요. 보통 사법 방해는 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감추기 위해 저지르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었던 점을 들었습니다. 러시아와 공모가 없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를 갖고 사법 방해를 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진행자)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뮬러 특검이 바 장관에게 판단을 맡겼죠?

기자) 맞습니다. 바 장관은 자신과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검토한 결과, 법적인 면에서 사법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는데요. 자신과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일부 특검의 법적 논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바로 2017년에 뮬러 특검을 임명한 사람입니다.

진행자) 인터넷에 올라있는 보고서를 보니까 400쪽이 넘던데요. 원문 그대로 공개한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기밀을 가린 편집본을 공개한 건데요. 대배심 증언과 당국의 정보 수집 방법이나 정보원을 노출할 수 있는 내용, 또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등은 까맣게 가려져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민주당이 장관에게 기자회견 취소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취소하라고 거죠?

기자) 민주당은 바 장관이 보고서 공개 전에 여론전을 펼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 장관의 회견은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일이란 건데요. 민주당 소속인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바 장관이 지난 24일 의회에 보낸 편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내용만 골랐고, 특검 측이 일반 국민을 위해 직접 쓴 요약조차 공개하지 않았다며 지적했습니다. 또 의회에 보고서를 보내기 전에 백악관에 보고서 내용을 설명해 준비할 시간을 줬다고 비판했는데요.

진행자) 실제로 양측이 접촉했나요?

기자) 네, 바 장관은 18일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팀이 보고서 편집본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초 트럼프 대통령 측이 편집본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허용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들이 보고서 내용을 편집할 수는 없었고, 이를 요청하지도 않았다고 바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기밀 유지를 위한 행정 특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대통령 권한으로 정보 공개를 막을 수 있는데요.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특권을 행사하진 않았나요?

기자) 바 장관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특권 때문에 편집된 내용은 없다는 겁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바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 보호만 생각하고 스스로 신뢰를 깎아 내리는 행동을 한다며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덕 콜린스 하원 법사위원회 공화당 간사는 오히려 민주당이 보고서를 물고 늘어지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보고서 공개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트럼프 대통령이 18일, 백악관에서 부상한 재향군인들을 위로하는 자리에서 보고서를 언급했는데요. 이번 일은 다 꾸며낸 일이며, 이런 일이 절대 다시 다른 대통령에게 일어나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바 장관 기자회견 직후 트위터에 “공모는 없었고 사법 방해도 없었다, 게임은 끝났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 등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8일 성명에서 특검 수사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한 승리라면서 아무런 범죄도 없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의회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민주당과 공화당이 완전히 상반되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트럼프 캠프 측과 러시아 인사들 간의 접촉, 또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수사를 막으려 시도했다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형사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공모는 아닐지 몰라도 공모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민주당 소속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이 트위터에 썼고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한 뮬러 특검의 판단과 바 장관의 판단이 분명히 대조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공화당 의원들은 특검이 내린 최종 결론, 그러니까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권고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콜린스 하원 법사위 공화당 간사는 어떤 미국인도 러시아와 공모하지 않았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사법 방해 의혹은 전혀 근거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아무래도 특검 보고서를 둘러싼 논란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인데요. 바 장관이 가까운 장래에 의회 청문회에 나올 예정이죠?

기자) 네, 오는 5월 1일 상원 법사위원회에, 다음 날인 2일에는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뮬러 특검의 증언을 직접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18일 뮬러 특검에게 가능한 한 이른 시일에 청문회에 나올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고요. 법무부에 소환장을 발부해 특검 보고서 원문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도 18일 특검 수사와 관련해 대중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특검이 직접 공개 청문회에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5월 미국 메릴랜드주 애나폴리스의 해군사관학교에서 신임 소위 임관식이 열렸다.
지난해 5월 미국 메릴랜드주 애나폴리스의 해군사관학교에서 신임 소위 임관식이 열렸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해군 사관학교가 트랜스젠더(transgender), 성전환자의 입학을 금지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2020년 입학연도부터 성전환 생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일부터 발효된 국방부 새 정책에 따른 건데요. 데이비드 노퀴스트 국방부 감사 담당 차관이 지난달 일부 성전환자의 복무를 제한하는 메모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지금은 성전환자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방부의 현 정책은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 정책을 뒤집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전환자들이 군에 부담을 준다며 성전환자 복무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신규 입대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한발 물러섰습니다.

진행자) 해군 사관학교는 국방부 정책을 따르기로 했는데, 다른 사관학교는 어떻습니까?

기자) 해병대 사관학교 역시 성전환자 제한 정책을 따른다고 밝혔는데요. 호르몬 치료나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공군과 육군 사관학교 쪽에서는 아직 발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성전환자들 측에서는 이번 조처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가장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조처라고 말했는데요. 미국이 장래 전쟁에서 이기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행자) 문제를 둘러싸고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연방 대법원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국방부가 성전환자 복무 제한 정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보수 대 진보, 대법관들 성향대로 5-4로 결정이 났습니다.

진행자) 성전환자 일부를 제한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대상입니까?

기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호르몬 치료나 성전환 수술을 하거나 요구하는 사람이 대상이고요. 공개적으로 성전환자라고 밝힌 사람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자신이 잘못 태어났다고 느끼는 성별 불쾌감 환자 진단을 받은 사람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진행자) 이미 군에 복무중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새 정책에 따르면, 성별 불쾌감 환자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합니다. 만약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군에서 나가야 하는데요. 몽유병이나 뱃멀미 같은 부적합 이유로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의학협회(AMA)는 성전환자들을 결함 있는 사람들로 보는 조처라며 반발했는데요. AMA는 성별 불쾌감 환자에게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과거와 달리 20~30대 청년들 사이에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과거와 달리 20~30대 청년들 사이에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에선 젊은이들이 일찍 독립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젠 이것도 옛말이 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USA투데이 신문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상당수 젊은이가 30대가 되어서까지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금융회사인 ‘메릴린치(Merrill Lynch)’와 인구 노령화에 대해 연구하는 ‘에이지웨이브(Age Wave)’가 공동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많은 밀레니얼이 성인이 되는 것은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실제로 여전히 많은 젊은이가 부모에게 손을 벌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밀레니얼이 세대라고 하면 2~30대 청년들을 말하는 거죠?

기자) 네, 구체적으로 18살에서 34살 사이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밀레니얼 10명 중 7명이 지난해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고 답했는데요. 응답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30대 초반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 5명 중 3명은 부모의 경제적 도움 없이는 현재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진행자) 30대 초반이 부모를 많이 의지한다는 게 눈에 띄네요.

기자) 그렇죠. 흥미로운 건 응답자의 3/4은 성인의 기준을 부모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하는 것이라고 응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는 성인이 됐지만, 자신의 처지는 아직 성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니 스트레스가 있을 텐데요. 메릴린치 사의 노후 재정 담당 팀장인 로나 새비아 씨는 젊은이들에게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큰 스트레스라는 점을 인지하고 또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부모들이 주로 어떤 부분에서 자녀들을 많이 도와주는 걸까요?

기자) 대부분 휴대전화 요금처럼 성인 자녀들이 일상생활에서 내야 하는 공과금을 많이 도와주고요. 음식이나 식료품비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좀 더 큰 규모로 돕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진행자) 규모가 크다면 집세 같은 걸 말하는 걸까요?

기자) 맞습니다. 응답자의 1/3은 집세나 집 할부금을 부모로부터 지원받는다고 했고요. 5명 중 2명은 집을 살 때 내는 착수금을 부모가 내줬다고 답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예 부모 집으로 들어가 사는 경우도 25%에 달했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부모의 지원을 받는 데 대해서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기자) 5명 중 4명은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오히려 부모의 도움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고요. 또 대부분 젊은이는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것이 출세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모의 도움을 받으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까지 부모에게 너무 의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도 많았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젊은이들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기자) 바로 빚 때문이라는 것이 새비아 팀장의 설명입니다. 5명 중 3명이 경제적 성공의 열쇠는 빚이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는데요. 실제로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가 시행하는 '소비자 금융 조사'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의 80%가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대학 학자금과 신용카드 빚이 부채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그럼 대학을 졸업하면 젊은이들이 보통 얼마 정도의 빚을 지게 되는 겁니까?

기자) 학자금 대출을 받은 젊은이의 경우 대학 졸업과 동시에 3만7천 달러에 가까운 빚을 떠안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10년간 매달 371달러를 갚아야 하는 셈이라고 합니다. 또 젊은이들의 신용카드 빚은 보통 3천700달러에 달하는데요. 카드빚을 갚기 위해 젊은이 4명 중 1명은 401(K)라고 하는 은퇴연금을 일찍 깨는 것으로 소비자 금융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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