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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공화당 대표, 이민개혁 촉구...국방장관 대행, 우주군 창설 강조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9일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초당적인 이민법안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이 불법 이민자들을 피난처 도시에 풀어주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하려면 우주군 창설이 필요하다고 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이 강조한 소식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 세금보고철을 맞아 미국인들은 평균 얼마나 버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소식 보겠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함께 이민 개혁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이민 개혁안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코넬 대표는 11일, 워싱턴 연방 의회 의사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망명법과 국경 보안 문제 등을 다루기 위해 초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미국과 멕시코 국경 지대에서 위기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남부 국경에 장벽을 건설해야 한다며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매코넬 대표는 남부 국경에 위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단순히 인사 교체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법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최근 국토안보부 고위 관리 여러 명이 사임했는데, 이를 지적한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7일 커스텐 닐슨 장관이 물러난다는 발표가 나온 데 이어, 로널드 비티엘로 세관국경단속국(ICE) 국장 대행이 10일 갑자기 사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티엘로 대행을 정식 국장으로 지명했다가 철회한 바 있는데요. 좀 더 강경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의회에서는 국토안보부 지도부 공백에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초당적인 이민 개혁을 위해 매코넬 대표가 구체적으로 어떤 안을 제시했는지요?

기자) 그러진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0일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이 이민개혁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이민법에 구멍이 있다며 이민법 개혁을 촉구해왔습니다.

진행자) 이런 매코넬 대표의 발언에 대해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기자) 같은 공화당 소속 의원들 가운데 회의적인 반응이 나왔는데요.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이 워낙 팽팽하게 대립하는 분위기여서 어떤 안이 나오든, 이민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백악관이 불법 이민자들을 피난처 도시에 풀어주려 했다는 보도가 나왔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CNN 방송이 국토안보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인데요. 백악관이 지난해 11월과 지난 2월, 최소한 두 차례 이런 방안을 추진했다는 겁니다.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왔다가 붙잡힌 이민자는 일단 수감됐다가 법원 출석 날짜를 받으면 풀려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용 시설이 부족해서 그런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이런 점이 미국 이민법의 허점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피난처 도시는 어떤 곳인가요?

기자) 이민자 보호도시라고도 하는데요. 단순히 불법 이민자라는 이유로 구금하거나 기소하지 않는 도시를 말합니다. 피난처 도시 가운데는 민주당이 이끄는 곳이 많습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주 전체가 피난처인데요. 그러니까 국경 지역에서 붙잡은 불법 이민자들을 이런 피난처도시에 데려가서 풀어주는 방안을 고려했다는 겁니다.

진행자) 이런 방안을 고려한 거죠?

기자)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을 승인하지 않는 데 대한 보복 조처였다고 합니다. 특히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지역구인 캘리포니아 샌프란스시코에 풀어주는 방안을 주로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실행에 옮긴 건 아닙니다. 담당 기관 관리들이 반대했다고 합니다.

진행자) 이런 보도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자) 이민세관단속국(ICE)는 워싱턴포스트 신문에 보낸 답변에서 더는 이런 계획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역시 11일 성명에서 단순히 한 가지 안으로 고려했을 뿐, 거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펠로시 하원의장 측은 트럼프 행정부의 잔혹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도 나왔나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인터넷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민주당이 위험한 이민법을 바꾸려 하지 않기 때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실제로 불법 이민자들을 피난처 도시에 보내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고려하고 있다”는 표현이 관심을 끄는데요. 백악관은 더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말은 다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급진적인 좌파는 늘 열린 국경 정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처가 그들을 매우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패트릭 섀너핸 국방부 장관 대행(왼쪽에서 두 번째)이 11일 조셉 던포드 합창의장, 헤더 윌슨 공군 장관, 존 하이튼 전략사령부 사령관이 함께 출석한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패트릭 섀너핸 국방부 장관 대행(왼쪽에서 두 번째)이 11일 조셉 던포드 합창의장, 헤더 윌슨 공군 장관, 존 하이튼 전략사령부 사령관이 함께 출석한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두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주군 창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청문회가 열렸다고요?

기자) 네,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11일 관련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패트릭 섀너핸 국방부 장관 대행,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 헤더 윌슨 공군 장관 등이 출석했습니다. 앞서 다른 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긴 했지만, 공식적으로 우주군 창설을 주제로 한 청문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행자) 우주군 창설이 현재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기자) 네,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단계입니다.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주 명령 4’에 서명했는데요. 우주군 창설을 위해 입법안을 만들 것을 명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180일 안에 필요한 예산을 추산하고, 90일 안에 군 구조 개편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는데요. 원래 트럼프 행정부는 우주군을 육해공군 등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독립된 조직으로 만들려 했지만, 일단 공군 산하에 두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우주군을 창설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은 11일 청문회에서 경쟁국들의 위협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자산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우주에 배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섀너핸 장관 대행은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역량을 저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주를 무기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위성통신과 정보, 감시 활동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파교란 기술과 미국이 추적할 수 없는 첨단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했다는 건데요. 러시아 역시 비슷한 상황이라고 섀너핸 대행은 말했습니다.

진행자) 군사적인 면에서 위협이 된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우주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섀너핸 대행은 앞서 9일 콜로라도에서 열린 우주심포지움 연설에서도 경제적 혜택을 거론했습니다.

진행자) 경제적인 혜택이라면, 어떤 겁니까?

기자) 섀너핸 국방 장관 대행은 인공위성 발사에 드는 비용이 내려가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몇 년 동안 수천 개의 인공위성이 우주로 발사될 예정인데, 이는 미국 경제에 새로운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미국 경제에서 우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텐데, 국방부가 이런 상황에 충분히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섀너핸 대행은 말했습니다.

진행자) 우주군 창설에 돈이 얼마나 들까요?

기자) 국방부는 앞으로 5년 동안 2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1단계로 오는 10월에 시작되는 2020 회계연도 예산에 우주군 본부 설립을 위한 예산 7천300만 달러를 요청했습니다.

진행자) 어쨌든 예산이 많이 드는 일이고 의회 승인이 필요한 일인데, 이날 상원 청문회에서 의원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기자) 많은 의원,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주가 중요하다는 점에는 다들 동의했지만, 따로 우주군을 창설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리들은 지금까지 우주에서 미국이 선도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경쟁 국가들이 바짝 추격하는 가운데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우주 관련 임무는 어느 기관이 담당합니까?

기자) 네, 주로 공군 우주사령부가 맡고 있고요. 10개 사령부에 걸쳐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하나로 통일하자는 겁니다. 너무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어서 어떤 일을 진행하려면 절차가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진행자) 우주군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될 예정인가요?

기자) 국방부는 1만6천500명을 우주군 산하에 둘 예정인데요. 그 가운데 1천 명이 본부 인력입니다. 이 때문에 오히려 지나치게 관료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잭 리드 상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가 해병대와 비교했습니다. 해병대 인력 총 24만6천 명 가운데 본부 인력은 1천200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는데요. 과연 연방 의회가 관련 예산을 승인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우주군 창설 계획에 힘을 실어줄지 주목됩니다.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양식 일부.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양식 일부.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4월 15일은 미국의 연방 세금보고 마감일입니다. 미리 안 하고 마지막까지 미룬 사람들, 지금 무척 바쁠 텐데요. 돈을 버는 사람이라면 1년에 한 번씩 꼭 해야 하는 일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보통 월급이나 주급을 받을 때 세금을 제하고 받게 되는데요. 1년 동안 번 돈과 주택 융자금 이자 등 공제액을 계산해서 내야 하는 돈보다 세금을 더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요. 더 적게 냈으면, 이 때 더 내야 합니다. 이걸 제대로 안 했다가 국세청(IRS) 감사에 걸리면, 큰 문제가 되죠. 잘못하면 세금 사기로 교도소 신세까지 질 수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인들은 세금을 어느 정도나 낼까요?

기자) 연방 소득세의 경우, 지난 2017년 말에 대규모 조세개혁안이 통과되면서 좀 변화가 있었는데요. 개인 소득세 구간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7단계입니다. 최저 10%에서 최고 37%까지인데요. 개인 기준으로 1년에 번 돈이 9천525달러 이하면 10%, 50만 달러가 넘으면 37% 세율이 적용됩니다.

진행자) 연방 소득세 외에 주에 내는 세금도 따로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각 주는 주민들에게 걷은 소득세를 교육이나 의료 혜택 예산 등에 투입하는데요. 세율이 주마다 다릅니다. 소득세가 아예 없는 곳도 있는데요. 알래스카와 플로리다, 네바다, 사우스다코타, 텍사스, 워싱턴, 와이오밍주, 이렇게 7개 주입니다. 대신 이런 주들은 보통 판매세율이 더 높습니다. 소득세가 없어서 부족한 예산을 다른 세금으로 충당하는 겁니다.

진행자) 연방 소득세가 10%에서 37%까지 7단계가 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거든요. 일반적으로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얼마나 되는 걸까요?

기자) 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죠. 미국인들 중간 소득이 약 5만6천 달러인데요. 개인 재정지원 웹사이트 ‘고뱅킹레이츠(GOBankingRates)’가 계산한 데 따르면, 1년에 5만 달러를 버는 사람의 경우, 매년 집에 가져오는 돈이 3만9천 달러가 조금 넘습니다. 12달로 나누면 한 달에 3천260달러 정도입니다.

진행자) 미국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상위 10% 고소득자라면 수입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기자) 한 해 수입이 20만 달러 이상이면 상위 10%에 들어가는데요. 이런 사람들의 경우, 세금을 제하고 약 13만6천700달러를 수중에 넣게 되는데, 한 달 평균 1만1천 달러 꼴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주마다 세율이 다르고, 소득세가 없는 곳도 있다고 했잖아요? 별로 비교하면 어떤가요?

기자) 네,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가장 소득세율이 높은 곳은 캘리포니아인데요. 2018년 기준 최고 12.3%입니다. 하와이, 오리건, 미네소타가 그 뒤를 잇는데요. 알래스카와 플로리다 등 소득세가 아예 없는 7개 주를 제외하고 소득세율이 가장 낮은 주는 노스다코타입니다. 세율이 1.1%에서 2.9%인데요. 그 다음은 펜실베이니아와 인디애나로 3%를 약간 웃돕니다.

진행자) 그런데 세율이 낮다고 해서 사람들 소득이 높은 아니지 않습니까? 50 가운데 주민들 소득이 가장 높은 곳은 어디인가요?

기자) 동북부 코네티컷주입니다. 이곳 주민들 평균 소득이 10만2천600달러가 조금 넘는데요. 하지만 이는 세전 금액입니다. 세금을 내고 나면 한 달에 6천 달러 정도가 통장에 들어온다고 하네요. 두 번째 역시 동북부 주에 있는 뉴저지주인데요. 주민 평균 소득이 1년에 10만1천600달러 정도로 코네티컷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세율이 달라서 세금을 제하고 받는 돈은 코네티컷 주민보다 1달러가 더 많다고 하네요.

진행자) 소득세가 아예 없는 알래스카주는 어떤가요?

기자) 알래스카인들의 1년 평균 소득은 약 9만2천200달러인데요. 연방 소득세 등을 제하고 평균 7만600달러가 조금 넘는 돈을 받게 됩니다. 알래스카는 춥고 인구도 별로 없지만, 석유와 가스 등 천연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늘 미국에서 잘 사는 주 10위 안에 들고 있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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