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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특검보고서 1주일 내 공개"...연방법원, 망명 신청자 멕시코 송환 제동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앞으로 1주일 안에 로버트 뮬러 특별 검사 측이 제출한 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부 국경에서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을 멕시코로 보내는 조처에 연방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에 이어 국토안보부 산하 조직 수장인 랜돌프 앨리스 비밀경호국 국장이 물러난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특검 보고서 공개 시기를 확인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 장관이 9일 하원 세출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청문회에서 증언했는데요. 앞으로 1주일 안에 특검 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1주일 안에 일반에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건데요. 그러고 나서 추가 요청이 있으면, 상, 하원 법사위원회 위원장들과 보고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보고서 전문을 공개하는 건 아니죠?

기자) 아닙니다. 거의 400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보고서 내용 중 대배심에 관한 정보나 기밀은 가리고 공개할 예정인데요. 현재 법무부가 기밀 편집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 장관은 여러 색으로 분류해서 가릴 것이고, 왜 해당 부분을 숨기기로 했는지 주석이 달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앞서 바 장관이 4월 중순에 민감한 부분을 편집한 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앞으로 1주일 이내면 원래 계획대로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이 앞서 4월 2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법무부에 요구했는데요. 이에 대해 바 장관은 4월 중순경에 제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 법사위는 바 장관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해 위원장이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을 승인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바 장관의 발언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바 장관이 특검 보고서를 다룬 방식을 비판했는데요. 민주당 소속인 니타 로위 하원 세출위원장은 바 장관이 이틀 만에 보고서를 네 쪽으로 요약한 데 깜짝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바 장관이 제출한 네 쪽짜리 편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능한 한 유리한 내용만 골라 담은 것 같다고 로위 위원장은 말했는데요. 감탄스러운 게 아니라 수상쩍다며, 답을 주기보다 더 많은 의문점을 던진다는 겁니다.

진행자) 바 장관이 의회에 보낸 편지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었는지 짚고 넘어갈까요?

기자) 네, 바 장관은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트럼프 대통령 측과 러시아가 공모했다는 증거를 특검 팀이 찾지 못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막기 위해 사법 방해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뮬러 특검이 결론을 유보했다고 말했는데요. 특검이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바 장관과 로드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논의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 방해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런 민주당 의원들의 질책에 바 장관이 뭐라고 답했습니까?

기자) 신속하게 서한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뮬러 특검 수사 내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부터 뮬러 특검의 생각은 법무부 관리들에게 수수께끼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생각이 잘 알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바 장관은 또 의회에 편지를 보내기 전에 뮬러 특검에게 먼저 읽어볼 기회를 줬지만, 뮬러 특검이 사양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바 장관의 편지에 특검에 속해 일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불만이 나왔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더 논란이 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특검 보고서에 사법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이 들어 있는데, 바 장관이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특검 보고서를 보면, 항목별로 요약해 놓은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 장관이 왜 특검 요약본을 공개하지 않는지 의아해 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9일 청문회에서 이 얘기도 나왔습니까?

기자) 네, 바 장관은 특검 수사관들이 좀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길 바라기 때문에 이런 불만을 나타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이 지난주 특검 요약본을 공개하라고 바 장관에게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AP 통신은 법무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이 요약본에도 기밀 내용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특검 보고서는 상,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주로 다루는데, 어떻게 세출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다뤄졌네요.

기자) 네, 사실 9일 청문회는 새 회계연도 법무부 예산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는데요. 지난달 바 장관이 뮬러 특검 보고서를 받은 이후, 처음 공개석상에 나오는 자리여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바 장관은 10일 상원 세출위원회에 나와 증언하는데요. 역시 특검 보고서에 관해 집중 추궁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뮬러 특검이 직접 의회 청문회에 나올 계획은 없나요?

기자) 없습니다. 공화당 소속으로 상원 법사위원장인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바 장관의 증언 만으로 충분하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바 장관은 다음 달 1일, 상원 법사위 증언에 이어, 2일 하원 법사위에 출석해 뮬러 특검 보고서에 관해 증언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제9 순회항소법원. (자료사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제9 순회항소법원.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미국 남부 국경에 와서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8일 주목되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네. 이날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연방 지법에서 나온 명령인데요. 이 법원 리처드 시보그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남부 국경에 와서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을 멕시코로 돌려보내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처는 연방 정부가 2심 법원에 해당 사안을 문의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오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망명 신청자들을 멕시코로 돌려보낸 이유가 뭡니까? 망명 신청을 거절한 건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원래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 가운데 1차 심사를 통과한 사람들은 이민법정 출두 일자를 받고 풀려납니다. 미국 안에 있다가 지정된 기일에 이민법정에 나와서 정식으로 심사를 받는 건데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이들을 미국 안에서 풀어주지 않고 멕시코로 보내는 조처를 시행했습니다
.
진행자) 그러니까 추방하는 건 아니고 멕시코에서 관련 절차를 기다리라는 말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이 조처를 영어 약자로 ‘MPP(the Migrant Protection Protocols)’라고 하는데요. 국토안보부가 먼저 올해 1월에 캘리포니아주 샌이시드로 국경사무소에서 시행하다가 최근 다른 모든 국경사무소로 확대 시행했습니다.

진행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망명 신청자들을 풀어주는 조처에 강하게 불만을 나타냈었죠?

기자) 네. 법정 출두 일자를 받고 풀려난 사람들이 그냥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런 조처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정된 일자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늘고는 있는데, 대부분 이민법정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진행자) MPP는 트럼프 대통령 요구해 따르려는 조처 가운데 하나로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 정부는 이번 소송에서 MPP가 남부국경에서 발생한 위기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는 남부 국경에 안보적, 인도주의적 위기가 발생했다고 설명하죠?

기자) 네. 남부 국경을 몰래 넘으려거나 아니면 이곳에서 망명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들어서 해당 기관이 이들을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진행자) 이번 소송은 누가 제기한 건가요?

기자) 망명 신청자 11명,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는 단체들이 함께 이 조처가 부당하니까 이걸 막아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진행자) 이들은 MPP가 왜 부당하다는 겁니까?

기자) 네. 소송을 낸 원고 측은 MPP가 망명 신청자를 보호하라는 국제법과 미국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망명 심사 적체가 심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고, 또 장기간 멕시코 쪽에서 기다리는 게 위험하다고 원고 측은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용소에 있든지 수용소 바깥에 있든 미국 안에서 기다리게 해 달라는 거죠.

진행자) 그럼 연방 지법이 원고 측 손을 들어준 셈인데, 해당 명령에 관해서 법원은 어떻게 설명했나요?

기자) 네. 시보그 판사는 현행 미국 법은 지난 2018년 12월 커스텐 닐슨 당시 국토안보부 장관이 발동한 MPP를 국토안보부가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MPP가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의 생명과 자유가 다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국토안보부는 해당 망명 신청자들을 미국 안에서 풀어주든지 아니면 계속 수용소 안에 둬야 합니다.

진행자) 이번 판결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소송을 낸 당사자 가운데 하나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성명을 냈는데요.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전례 없는 불법 조처를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망명 신청자들이 미국 안에 있는 것을 막으려고 정부가 법을 어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정부 쪽은 반응은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네. 해당 소송을 담당한 연방 법무부 쪽에서는 말이 없습니다. 2심 법원에 항소할지도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저녁 인터넷 트위터에서 샌프란시스코 법원이 멕시코가 망명 신청자들에게 너무 위험하다고 판결했다면서, 이건 미국에 불공평하고 통제 불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랜돌프 앨리스 미 비밀경호국 국장.
랜돌프 앨리스 미 비밀경호국 국장.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백악관이 7일에 이어 8일에도 깜짝 인사를 발표했군요?

기자) 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랜돌프 앨리스 비밀경호국 국장이 오는 5월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발표했습니다. 앨리스 국장이 물러나면 제임스 머리 비밀경호국 요원이 뒤를 잇습니다.

진행자) 비밀경호국이라면 ‘secret service’라고 하는데 대통령을 경호하는 조직이죠?

기자) 네. 대통령뿐만 아니라 부통령, 그리고 전직 대통령 등을 경호하는 조직입니다. 이 비밀경호국은 해안경비대(Coast Guard), 이민국(USCIS), 세관국경보호국(CBP), 연방재난관리청(FEMA), 교통안전국(TSA) 등과 함께 국토안보부 산하에 있습니다.

진행자) 앨리스 국장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정확한 이유는 알려진 것이 없ㅠ습니다. 다만 앨리스 국장이 8일 성명을 냈는데요. 자신이 해고된 게 아니라면서 자신의 사임이 국토안보부 지도부 교체 차원에서 결정된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앨리스 국장은 해병대 장성 출신으로 CBP에 있다가 지난 2017년 4월, 비밀경호국 국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최근에 비밀경호국에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에 한 중국인 여성이 수상한 장비들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던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에 침입했다가 붙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진행자) 마라라고 리조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비밀경호국이 삼엄하게 경비하는 곳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발생해서 비밀경호국 경호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 사건 때문에 앨리스 국장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걸까요?

기자) 확실하게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몇몇 미국 언론은 앨리스 국장 말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국토안보부 지도부를 대거 교체할 뜻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앨리스 국장 상급자인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도 지난 7일 사임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언론들은 불법이민 문제에 더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토안보부 고위 관리들을 몇몇 더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닐슨 전 장관에게 불만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닐슨 전 장관이 더 강하게 불법이민자 유입을 막지 못했다며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론 비티엘로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지명을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앨리스 비밀경호국장 교체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연방 의회 쪽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론 존슨 상원 국토안보위원장이 성명을 냈는데요. 미국이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국토안보부 지도부가 공석이 되는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원 법사위원회 간사인 민주당의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도 국토안보부 지도부 교체가 미국에 위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국토안보부와 비밀경호국이 대행 체제에 들어가는데,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 이렇게 수장이 없이 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곳이 꽤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국토안보부와 비밀경호국까지 포함해서 모두 15곳입니다. 이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각료에서는 국방부, 국토안보부, 그리고 내무부가 대행 체제인데요.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은 대행 체제가 융통성을 주고 대행들이 일을 잘하고 있다며, 정식 장관 지명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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