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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법사위, 특검 보고서 소환장 발부 승인...트럼프, 건강보험 개편 대선 이후로 연기


제럴드 내들러 미 하원 법사위원장이 3일 뮬러 특검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소환장 발부를 승인을 하기 전 더그 콜린스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뮬러 특검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소환장 발부를 승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 수사 결과에 알려진 것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 불리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건강보험 제도 개편을 2020년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다가오는 선거에서 건강보험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겠다는 뜻을 다시 밝혔습니다. 시카고시 역사상 최초로 흑인 여성 시장이 나왔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3일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연방 법무부에 특검 보고서를 입수하기 위해 소환장을 발부하는 안을 승인했군요?

기자) 네. 법사위원회가 찬성 24대 반대 17로 소환장 발부를 승인했습니다. 법사위원회는 또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전직 고위 참모 5명에 대한 소환장 발부도 승인했습니다. 현재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라 법사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맡고 있습니다.

진행자) 특검 보고서 공개를 두고 민주, 공화 두 당이 힘겨루기하고 있었는데, 결국 소환장 발부가 승인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한 로버트 뮬러 특검이 수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최근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했는데요. 하원 법사위원회는 소환장을 통해 해당 보고서뿐만 아니라 수사 관련 증거와 자료도 요구했습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애초 특검 보고서를 4월 2일까지 제출하라고 바 장관에게 요구했는데요. 바 장관이 이를 지키지 않자, 결국 소환장 발부를 승인했습니다.

진행자) 바 장관이 핵심 수사 결과를 담은 편지를 최근 연방 의회에 보냈죠?

기자) 네. 네 쪽짜리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 결과 내통 혐의는 발견하지 못했고, 사법방해 혐의는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민주당 쪽에서는 보고서 전체를 봐야겠다는 자세죠?

기자) 그렇습니다. 요약본이 아니라 전체를 다 봐야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지난달 28일 수사 결과에 대한 바 장관 해석을 사절한다면서, 보고서를 보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바 장관의 해석이라면 사법 방해 혐의와 관련된 내용이었죠?

기자) 바 장관은 특검이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자 로드 로젠스타인 부장관과 논의해서 관련 혐의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보고서 제출 요구에 바 장관은 어떻게 답했습니까?

기자) 네. 바 장관은 지난달 29일 공화당 소속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 그리고 민주당 소속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내서 보고서를 4월 중순께 제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안보에 관한 항목이나 사생활 관련 항목 등, 기밀 사항은 가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연방 법무부 외에 3일 하원 법사위원회가 소환장 발부를 승인한 사람들은 누군가요?

기자) 네.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 호프 힉스 전 백악관 공보국장, 라인스 프리버스 전 대통령 비서실장, 도널드 맥갠 전 백악관 법률고문, 그리고 맥갠 전 고문 비서실장을 지낸 앤 도널슨 씨 등입니다. 이들은 모두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서 핵심 증인들인데요. 지난달 하원 법사위원회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진행자) 소환장 발부 승인에 대해서 공화당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자) 네. 하원 법사위원회 덕 콜린스 공화당 간사는 소환장 승인이 과하다면서 민주당이 법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서류를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나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인 2일 소환장 발부가 시간 낭비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저급한 수준의 정치 게임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 수사 결과를 근거로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의혹이 해결됐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과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특검 보고서와 관련해서 3일 눈길을 끄는 보도를 했더군요?

기자) 네. 몇몇 특검 내부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였는데요. 특검 수사 결과를 요약한 바 장관 편지가 수사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소식통은 수사진이 사법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 중요한 증거를 수집했다고 믿었다면서 그래서 바 장관 편지에 실망하거나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인터넷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가짜뉴스'인 뉴욕타임스가 근거 없는 소식통을 인용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건강보험 개편 문제와 관련해서 2일 백악관에서 중요한 언급이 나왔군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 2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건강보험 제도 개편을 2020년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루겠다고 말했습니다. 연방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개편을 대선 뒤로 미루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저녁 인터넷 트위터에도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진행자)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인 상황에서는 건강보험 개편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한 셈이로군요?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1월 선거에서 하원 다수당 자리를 되찾고, 거기에 상원 다수당 자리도 지키면서 자신이 재선에 성공할 좋은 기회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더 좋은 건강보험 제도를 선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지난 2년간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만든 건강보험 제도인 ‘오바마케어’를 없애려고 몇 차례 시도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까지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모두 다수당이었지만, 오바마케어 폐지를 둘러싸고 공화당 안에서도 이견이 있어서 실패한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건강보험 개편 문제를 다시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오찬을 함께 했는데요. 오찬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오바마케어를 손보겠다는 뜻을 다시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화당이 곧 건강보험을 위한 당으로 알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교착 상태였던 건강보험 개편 문제를 갑자기 들고나와서 다소 의외였죠?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 안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일주일도 안 돼서 해당 발언을 거둔 셈이네요?

기자) 맞습니다.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2일 기자들에게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했다면서 현재로서는 상원이 건강보험 개편 문제를 다루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대통령에게 분명히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3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대선 전에 건강보험 개편안을 처리하자고 매코넬 대표에게 요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도 지금으로서는 건강보험 개편 문제에 집중하기가 껄끄러운 모양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치른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에서 진 이유 가운데 하나가 건강보험 문제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건강보험을 없애려 한다고 공격해서 효과를 봤는데요. 그래서 공화당은 내년에 치를 선거 때까지 이 문제를 다시 쟁점으로 만들지 않으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3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건강보험이 다가올 선거에서 훌륭한 현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내년에 치러질 선거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상원 의원과 주지사 일부, 그리고 하원 의원 전원을 다시 뽑습니다.

진행자) 1일과 2일에 나온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관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자) 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 말이 공화당이 유권자들에게 제시할 건강보험 제도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 속셈이 오바마케어 대체가 아니라 폐지라는 겁니다. 슈머 대표는 또 대통령에게 속지 말라면서 민주당은 오바마케어를 보호하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으로서는 내년 대선 때까지 건강보험 문제를 계속 제기하겠다는 뜻이로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대권 주자들도 건강보험 문제를 핵심 의제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몇몇 후보는 오히려 오바마케어를 전면적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사회주의적 건강보험 제도를 추진한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 쪽에서는 건강보험과 관련해서 민주당에 맞설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3일 트위터에 훌륭한 사람들이 자신과 공화당을 위해서 새 건강보험 제도를 만들고 있다면서 내년 선거 기간 오바마케어보다 훨씬 좋고 보험료가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로리 라이트풋 후보가 2일 시카고에서 열린 '일렉션 나이트'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로리 라이트풋 후보가 2일 시카고에서 열린 '일렉션 나이트'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시카고시의 새 시장이 선출됐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2일 결선투표가 진행됐는데요. 민주당 소속 로리 라이트풋 후보가 같은 당 소속 토니 프렉윈클 후보를 누르고 시카고 시장에 당선됐습니다. 개표가 반 이상 진행된 상태에서 라이트풋 후보가 74%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됐는데요. 이로써 라이트풋 당선인은 시카고시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여성 시장, 그리고 동성애자 시장이 됐습니다.

진행자) 미국 안에서 흑인 여성 시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기자) 네. 관련 통계를 보면 200대 대도시 가운데 유색인종인 여성 시장이 있는 곳 비율이 6% 정도 됩니다.

진행자) 시카고 시장 자리에 오를 라이트풋 당선인, 어떤 사람입니까?

기자) 네. 올해 56세고요. 연방 검사와 시카고 경찰위원회 의장을 지냈습니다. 하지만, 선출직 직위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진행자) 당선인이 정치 경험은 많지 않은 편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반면 결선투표에서 맞붙은 프렉윈클 후보는 거의 20년 동안 시카고 시 의원으로 활동했고, 2010년엔 쿡카운티 의장이 되는 등 오랫동안 지역 정치권에 몸담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거 과정에서 풍부한 경험을 강조했는데요. 그래도 라이트풋 후보의 돌풍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진행자) 라이트풋 당선인이 지역사회에 잘 알려진 프렉윈클 후보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기자) 변화를 바라는 유권자의 기대였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라이트풋 당선인도 승리 연설에서 바로 이 점을 강조했는데요. 유권자들이 역사를 만들었다면서 변화를 향해 움직인다는 겁니다.

진행자) 시카고 유권자들이 변화를 바랐다는 건데, 최근에 시카고시가 직면한 현안들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에 시카고시 재정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거기에 경찰과 흑인 사회와의 관계에도 문제가 있는데, 유권자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기존 정치인이 아니라 라이트풋 당선인과 같이 새로운 사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지금 시카고 시장은 널리 알려진 람 이매뉴얼 시장이죠?

기자) 네. 이매뉴엘 시장은 연방 하원의원과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이미 시장직을 연임했는데, 지난해 9월 3선에 도전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이매뉴얼 시장 재임 기간 시카고시 시정을 두고 구설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부패 문제도 불거졌고, 경찰의 과도한 폭력 사용 등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터라 이매뉴엘 시장이 결국 3선을 포기한 겁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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