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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직원 신원조회 관여"...대법원, 고통 없는 사형 요청 거부


미국 워싱턴 의 백악관.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백악관이 직원들 신원조회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백악관 조처로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이 신원조회를 통과했다는 겁니다. 연방 대법관이 고통 없이 죽게 해달라는 한 사형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대법원 결정으로 이 사형수에게는 독극물 주사 방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허리케인 피해 복구와 관련해 푸에르토리코 지도자들을 거세게 비난한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연방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에서 1일 눈길을 끄는 소식이 나왔군요?

기자) 네. 일라이자 커밍스 위원장이 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메모로 밝힌 내용인데요. 백악관이 자격이 안 되는 직원들의 ‘신원조회(security clearance)’를 그대로 통과시켰다는 겁니다.

진행자) 이런 사실이 어떻게 알려진 겁니까?

기자) 네. 백악관에서 18년 동안 신원조회 업무를 했던 트리샤 뉴볼드 씨가 의회 조사관들에게 털어놓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부 제보’입니다. 뉴볼드 씨는 백악관이 뚜렷한 이유를 대지 않고 심사에서 불가 판정이 난 몇몇 직원의 신원조회를 그대로 통과시켰는데, 이런 경우가 최소한 25건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에서는 정부나 일부 민간기업에 일하려면 신원조회를 거쳐야 하죠?

기자) 물론입니다. 이 신원조회가 상당히 엄격하게 진행되는데요. 이걸 통과해야 정부 기관에서 일하거나 기밀문서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진행자) 뉴볼드 씨가 제보한 사람들이 신원조회에서 떨어진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외국 정부 영향이나 이해 충돌, 성격 문제, 재정 문제, 약물 문제, 그리고 범죄 기록 등 다양한 사유가 있었다고 뉴볼드 씨는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누가 신원조회 심사에서 떨어졌다가 나중에 이게 번복됐는지 알려졌습니까?

기자) 아닙니다. 다만 현직 백악관 고위 관리 2명부터 계약직 직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사무실에서 일하는 보좌관 등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일에 관여한 걸까요?

기자) 그 부분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뉴볼드 씨는 트럼프 대통령이 신원조회 결과를 뒤집을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원조회 결과가 항상 국가 이익에 부합해서 나오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고위 참모들 신원조회에 관여했다는 보도가 이미 있었죠?

기자) 네. 지난해 나온 보도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존 켈리 비서실장을 시켜서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의 신원조회를 통과시키도록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진행자) 당시 쿠슈너 고문은 신원조회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한동안 일급 기밀취급 인가를 받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쿠슈너 선임 고문은 결국 신원조회를 통과하고 일급 기밀취급 인가를 받았습니다.

진행자) 해당 의혹에 대해서 쿠슈너 고문은 어떻게 해명했나요?

기자) 네. 쿠슈너 고문은 담당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과 규정을 그대로 따랐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뉴볼드 씨는 증언에서 많은 기밀취급 인가 발급 과정에서 백악관이 통제가 불가능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쿠슈너 선임 고문 외에 다른 백악관 직원들도 과거 기밀취급 권한을 두고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가정폭력 문제로 자리에서 물러난 롭 포터 선임비서관이 신원조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급기밀을 취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포터 전 선임비서관 외에도 신원조회가 완전하게 끝나지 않은 일부 직원이 기밀문서를 취급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뉴볼드 씨는 어떻게 이런 내용을 제보하기에 이른 겁니까?

기자) 네. 뉴볼드 씨는 국가안보에 영향을 주는 문제를 알고도 모른 체하고 일하거나 살 수 없어서 이걸 제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볼드 씨는 또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신원조회를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 내부에서 항의했다가 올해 초에 14일간 무급 정직 당했다면서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가기가 두렵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 폭로에 대해서 민주, 공화 두 당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먼저 민주당 소속인 커밍스 하원 감독위 위원장은 백악관 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백악관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뉴볼드 씨 상관이었던 칼 클라인 씨를 포함해 몇몇 백악관 관리를 소환하는 방안을 표결에 부치겠다고 전했는데요. 이 안이 2일 오후 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은 해당 제보를 계속 조사하겠다는 자세로군요?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하원 감독위 공화당 간사인 짐 조던 의원은 커밍스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당파적으로 공격하고 있고 헌신적인 관리들의 자료를 손에 넣으려고 위원회 조사를 이용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쪽에서는 아직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대법원에 고통 없이 사형당하기를 원한다는 청원서를 낸 미국 미주리주의 사형수 러셀 버클루 씨.
대법원에 고통 없이 사형당하기를 원한다는 청원서를 낸 미국 미주리주의 사형수 러셀 버클루 씨.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1일 연방 대법원에서 사형제도와 관련해서 중요한 판결이 나왔군요?

기자) 네. 미주리주의 한 사형수가 고통 없이 사형당하기를 원한다고 요청했는데요. 연방 대법원이 이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진행자) 소송을 낸 사형수는 누군가요?

기자) 네. 살인 등 혐의로 지난 1996년 미주리주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러셀 버클루 씨입니다. 미주리주에는 사형 방식에 독극물 주사와 가스 흡입 방식이 있는데요. 버클루 씨는 독극물 주사 대신 가스 흡입 방식으로 자신의 사형이 집행되기를 원한다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버클루 씨가 고통 없이 처형되기를 원했다는데, 그러면 독극물 주사가 고통스럽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버클루 씨는 선천성 혈관종이란 병을 앓고 있는데요. 독극물이 몸 안에 들어가면 종양이 얼굴과 머리, 목 등에서 터지면서 극심한 고통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버클루 씨는 수정헌법 8조에 근거해서 독극물 주사를 막아달라고 요청한 건데요. 이 조항은 잔혹하고 이례적인 처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대법원이 이 요청을 거부한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다수 의견은 이 소송이 일단 사형 집행을 늦춰보려는 법적 전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버클루 씨가 다른 사형 방식이 고통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독극물 주사가 수정헌법 8조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다수 의견을 쓴 닐 고서치 대법관은 수정헌법 8조가 고통 없는 사형을 보장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버클루 씨가 20년 이상 사형수로 있으면서 계속 소송을 내서 사형 집행을 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판결은 의견이 어떻게 갈렸습니까?

기자) 보수 성향 대법관 5명은 모두 다수 의견에, 그리고 진보 성향 대번관 4명은 모두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소수 의견을 낸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다수 의견을 낸 판사들이 사형을 연기하려는 법적 절차만 고려하지 말고 개개 사례를 경계와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최근에도 사형수와 관련해서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죠?

기자) 네. 지난 2월에는 앨라배마주 사형수가 사형장에 이슬람 성직자가 동행하는 것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너무 늦었다면서 이를 거부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사형장에 불교 승려 동행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한 한 텍사스주 사형수의 사형 집행을 연방 대법원이 잠시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 푸에르토리코 산후안을 방문하고 허리케인 피해 지원 활동을 격려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 푸에르토리코 산후안을 방문하고 허리케인 피해 지원 활동을 격려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으로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에르토리코 정부 지도자들을 비난했다고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인터넷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2017년 허리케인과 관련해 푸에르토리코 지도자들이 무능하고 어리석으며 부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는 카리브해에 있는 미국령 섬으로 인구가 320만 명 정도 됩니다.

진행자) 2017년에 푸에르토리코가 허리케인으로 큰 피해를 입었죠?

기자) 맞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대형 허리케인이 푸에르토리코를 강타했습니다. 허리케인 어마에 뒤이어 허리케인 마리아가 지나가면서 약 3천 명이 숨졌는데요. 오랫동안 푸에르토리코 섬 전체가 정전 사태를 겪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푸에르토리코 지원과 관련해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아는데, 연방 정부 지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푸에르토리코가 910억 달러를 받게 된다고 트위터에 썼는데요. 하지만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20년에 걸쳐 지원하는 겁니다. 푸에르토리코는 그동안 연방 정부가 발표한 복구 지원금 410억 달러 가운데 이미 110억 달러를 썼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푸에르토리코 지도자들을 비난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푸에르토리코가 사상 가장 많은 허리케인 복구 지원금을 받았는데 현지 지도자들이 불평만 늘어놓고 더 많은 돈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연방 정부로부터 받으려고만 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최근 연방 의회에서 푸에르토리코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공화당이 130억 달러 규모의 재해 복구 법안을 추진했는데요. 이 법안에는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을 위한 영양 지원 예산 6억 달러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원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절차 투표를 통과하지 못 했는데요. 상원에서는 절차 투표에서 60명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최종 표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민주당은 푸에르토리코 지원금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법안에 푸에르토리코 지원금 6억 달러가 들어있긴 하지만, 나머지는 모두 미국 본토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인데요. 해당 법안은 허리케인과 산불, 홍수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미국 내 여러 주 정부를 지원하는 데 120억 달러 이상을 책정했습니다.

진행자) 이날 상원이 절차 투표에 부친 법안이 두 개였던 거로 아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이 법안은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140억 달러 규모의 법안으로 지난 1월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 통과됐지만, 그동안 상원에서 막혀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글은 이번 법안 부결에 대한 반응인가 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농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면서 동시에 푸에르토리코에도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법안을 사장시켰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푸에르토리코에 일어난 가장 좋은 일은 바로 자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푸에르토리코 주민은 훌륭한데, 지도부가 나쁘다고 비판했는데요. 푸에르토리코가 텍사스나 플로리다주가 받은 지원금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았지만, 너무나 많은 돈이 낭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푸에르토리코를 비판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푸에르토리코 자치 정부 쪽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리카르도 로세요 푸에르토리코 주지사는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에 발끈하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불리(bully)’가 가까이 오면 입을 주먹으로 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불리’는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죠.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푸에르토리코 주도인 산후안 시장과도 각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밤에도 연방 구호 요원들과 미군이 푸에르토리코에서 비상 상황에서 기적을 일으켰는데 카르멘 율린 크루즈 산후안 시장 같은 무능한 정치인들이 일을 제대로 못해서 푸에르토리코를 정상으로 돌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크루즈 시장이 즉각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17년 허리케인 사태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했고요. 910억 달러를 받은 일이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푸에르토리코 지원금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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