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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A, 항공기 안전 허가 과정 옹호...법원, '메디케이드 수혜 대상 축소' 제동


대니얼 엘웰 FAA 청장 대행(왼쪽부터), 로버트 줌월트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위원장, 캘빈 스코블 교통부 감찰국장이 27일 의회에서 열린 연방 상원 상무위원회 산하 항공소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연방항공청(FAA)이 기존 민간항공기 안전 허가 과정을 옹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잉사가 문제가 지적된 737 맥스 8 기종의 운항 프로그램을 개선했습니다. 메디케이드(Medicaid) 수혜자들에게 일할 것을 요구하는 일부 주 정부 조처에 연방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남부국경의 인도주의, 보안 위기가 한계점에 달했다고 세관국경보호국(CBP) 측이 밝혔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27일 연방상원에서 눈길을 끄는 청문회가 열렸군요?

기자) 네. 연방 상원 상무위원회 산하 항공소위원회가 연 청문회였는데, 보잉 항공기 안전 문제와 관련된 청문회였습니다. 이 자리엔 연방항공청(FAA)과 교통부 관리들이 나와서 증언했습니다.

진행자) FAA가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섰죠?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5개월간 미국 보잉사가 만든 737 맥스 8 여객기가 연이어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300명 이상이 숨졌는데, 원인으로 기체 결함이 지적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FAA가 사고 기종의 안전 여부를 허가하는데 있어,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는데. 27일 청문회는 이 문제를 따지는 자리였습니다.

진행자) 보잉 쪽에서는 처음엔 비행기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거기에 미국 정부도 해당 기종 운항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빨리 내리지 않아서 크게 비난받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결국 여론이 나빠지자 사고 기종 운항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진행자) FAA가 사고 기종 운항을 허가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27일 청문회에서 이와 관련해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이날 청문회에서 많은 의원이 이른바 ‘기관지정인증 프로그램(ODA)’을 문제 삼았습니다. ODA는 안전인증 업무 가운데 일부를 항공기 제작업체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진행자) 이게 일종의 ‘셀프 인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제도를 만든 이유가 뭔가요?

기자) 인증 과정에 드는 정부 예산을 절약하고 인증 절차를 신속하게 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진행자) 아무리 그래도 안전 인증을 항공기 제작 업체에 맡긴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기자) 27일 상원 청문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리처드 블루멘탈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 제도가 여우에게 닭장을 맡기는 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블루멘탈 상원의원은 또 FAA가 안전하지도, 싸지도 않은 방식에 항공기 안전을 맡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비판에 대한 FAA 측 대답은 뭡니까?

기자) 네. 대니얼 엘웰 FAA 청장 대행은 현행 제도를 옹호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비행기의 안전을 점검하는 사람들이 특별하게 뽑혔고, FAA 감독을 받는다는 겁니다. 엘웰 대행은 그러면서 ODA를 없애면, 예산 18억 달러가 추가로 들고 직원 1만 명을 더 뽑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기존 안전 허가 체계에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기자) 네. 엘웰 대행은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연방 정부의 안전 점검 체계가 광범위하고 잘 자리 잡아서 업체들이 수십 년간 지속해서 안전한 비행기를 생산해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 안에서 지난 10년간 항공기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단 1명이었다는 사실은 항공 체계가 얼마나 안전한지 잘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현행 안전 허가 제도를 고수하겠다는 겁니까?

기자) 그건 아닙니다. 청문회에 나온 캘빈 스코블 교통부 감찰국장은 FAA가 오는 7월까지 항공기 안전인증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연방 교통부는 현재 FAA를 조사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교통부 감찰국이 일레인 차오 장관 요청에 따라 FAA가 해당 기종 운항을 허가한 과정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사고를 계기로 FAA와 보잉사가 유착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이날 청문회에서도 이런 말이 나왔는데요.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은 업계와 당국의 유착 관계가 항공업 전반의 신뢰도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보잉사가 사고 기종의 운항 프로그램을 고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작업은 어떻게 됐나요?

기자) 네. 보잉사는 27일 문제가 지적된 운항 소프트웨어를 개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이크 시넷 보잉 부사장은 이날 발표장에서 새 프로그램이 맥스 8 기종의 완전한 안전을 보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프로그램을 내려받는 데 1시간 정도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운항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기자) 비행기 기수가 너무 높이 들려서 속력을 잃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스스로 이를 낮추는 장치를 조종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말 인도네시아와 이달 에티오피아에서 일어난 추락사고에서 감지기 오류로 해당 프로그램이 여러 차례 기수를 낮춘 것이 유력한 사고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었습니다.

지난해 5월 미국 로스엔젤레스 주에서 자원봉사자가 노숙자들과 빈곤계층의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해 5월 미국 로스엔젤레스 주에서 자원봉사자가 노숙자들과 빈곤계층의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메디케이드(Medicaid)’ 수혜 자격과 관련해서 27일 연방 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이 나왔군요?

기자) 네. 워싱턴 D.C. 연방 지법에서 나온 판결입니다. 아칸소주와 켄터키주가 메이케이드 혜택을 받으려면 일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는데, 이 규정의 시행을 중단시켰습니다.

진행자) 메디케이드라면 공공 건강보험 제도 가운데 하나죠?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협력해서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인들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 프로그램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켄터키주와 아칸소주가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에 제한을 둔 모양이군요?

기자) 네. 전임 바락 오마바 행정부가 새로운 건강보험 체제인 ‘오바마케어’를 만들면서 메디케이드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주 정부에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법은 주 정부가 자신들 방식으로 메디케이드 제도를 운영하려면 연방 정부 허락을 받도록 했죠? 그런데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몇몇 주가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으려면 일하거나 일자리를 찾고, 혹은 자원봉사를 해야 한다는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진행자) 왜 이런 조건을 만든 겁니까?

기자) 저소득층이 일해서 경제적으로 상황이 나아지도록 유도하기 위한다는 겁니다.

기자) 오바마 행정부가 이를 허락해 줬나요?

기자) 아닙니다. 하지만, 공화당인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15개 주가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없애달라고 소송이 제기됐는데, 이번에 1심 연방 법원이 켄터키주와 아칸소주 조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진행자) 이런 판결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기자) 두 주 정부와 허가권자인 연방 보건후생부가 새로운 조건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판결문은 메디케이드의 목적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건데 일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가난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보건 혜택을 줄여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이 판결을 뒷받침하는 통계가 있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아칸소주는 새 규정으로 지난해 1만8천 명이 메디케이드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켄터키주 같은 경우는 아직 시행이 안 됐는데, 시행되면 약 9만5천 명이 수혜 자격을 잃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행자) 이번 판결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물론 이 규정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낸 측은 판결을 환영했고요. 켄터키주와 아칸소주는 판결에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두 지역 정부는 2심 법원에 항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는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 같은 공공 보건 제도를 손보려 시도하고 있죠?

기자) 두 제도뿐만 아니라 일반 건강보험 제도인 오바마케어도 수혜 대상과 기능을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이런 공공 보건 제도를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케빈 매컬리넌 미 세관국경보호국 국장이 27일 텍사소주 엘파소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케빈 매컬리넌 미 세관국경보호국 국장이 27일 텍사소주 엘파소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국경 업무를 맡은 세관국경보호국(CBP)가 남부국경의 위기 상황을 다시 전했군요?

기자) 네. 케빈 매컬리넌 CBP 국장이 27일 텍사스 엘파소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매컬리넌 국장은 이 자리에서 CBP가 서남부 국경에서 전례 없는 인도주의, 보안 위기에 직면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위기가 왜 발생한 겁니까? 역시 미국 국경을 넘으려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나요?

기자) 맞습니다. 매컬리넌 국장은 27일 오전 현재 엘파소 지역에서만 대부분 중미에서 온 이민자 약 3천500명을 수용하고 있는데, 월요일인 지난 25일에만 1천 명이 넘게 들어왔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전국적으로는 몇 명이나 국경을 넘다가 잡혀서 CBP 시설에 수용됩니까?

기자) 매컬리넌 국장 설명에 따르면 이번 주에만 1만2천 명입니다. 이게 전례가 없는 숫자라는데요. CBP가 보통 4천 명이면 많은 수준이고 6천 명이면 위기 수준으로 분류한답니다.

진행자) 1만2천 명이라면 위기 수준의 배로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3월에만 10만 명 이상이 잡혔는데, 이것도 지난 10년래 가장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90%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다 잡혔다는데요. CBP는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 숫자가 15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요즘에는 특히 혼자가 아니라 가족 단위로 잡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매컬리넌 국장은 27일 기자회견에서 3월에만 가족단위로 온 사람이 5만5천 명에 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4만 명이 애들이라는 겁니다. 매컬리넌 국장은 그러면서 CBP가 수용소 안에서 비극이 벌이지는 것을 막으려고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이런 추세라면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는 건 시간문제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밀수업자들이나 범죄조직이 이렇게 가족 단위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이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건 CBP가 관리하기에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말이죠?

기자) 맞습니다. 가용 능력을 훨씬 초과한 사람들이 있어서 건강이나 거주 환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수용소 안에 있다가 사망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매컬리넌 국장은 CBP가 현재 가용인력의 40% 이상을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데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직원 750명을 추가로 투입해서 관련 업무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수용소에 들어갔다가 풀려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지정한 일자에 이민법정에 나오라고 통보하고 풀어줍니다. CBP 측은 27일 텍사스 델리오 구역에서 수용하던 이민자들을 석방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국방부가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서 자체 예산 10억 달러를 전용한다고 발표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됐나요?

기자) 이 발표가 나오자 26일 하원 군사위원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연방 의회 승인 없이 예산을 전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패트릭 섀너핸 국방부 장관 대행은 군사위원회 처지를 이해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명령대로 예산을 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의회가 국경장벽 예산을 주지 않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남부 국경에 비상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해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28일에도 그런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렸는데요. 이민법을 개혁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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