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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보고서' 정치권 공방...국방부, 국경장벽 10억 달러 승인


윌리엄 바 연방 법무부 장관이 25일 버지니아 맥클린의 자택을 떠나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특검 보고서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윌리엄 바 연방 법무부 장관이 오는 4월 9일 하원 세출위원회가 여는 청문회에 나올 예정입니다. 국방부가 국경장벽 건설에 전용할 예산 10억 달러를 승인했습니다. 지난해 말 트럼프 행정부가 내린 범프스탁 사용 금지 조처가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소식 보겠습니다. 25일에도 러시아 스캔들 수사 결과를 담은 특검 보고서가 계속 화제가 됐는데, 윌리엄 법무장관이 연방 의회 청문회에 나오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 장관이 오는 4월 9일 연방 하원 세출위원회가 주관하는 청문회에 나올 예정입니다. 원래 이 청문회는 새 회계연도 법무부 예산을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하지만, 이 청문회에서도 이번 특검 보고서 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지금 장관을 청문회에 불러내겠다고 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네, 하원 법사, 정보위원회, 또 상원 법사, 정보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상원 법사위원장인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바 장관과 이야기했는데, 바 장관이 특검 보고서 공개 범위를 결정한 뒤에 기꺼이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나갈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중앙 정치권이 25일에도 특검 보고서를 두고 공방을 벌였죠?

기자) 네. 이 가운데 특히 당사자인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눈에 띕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러시아 스캔들 문제로 자신을 비판한 사람들을 강하게 비난했는데요. 몇몇 사람이 아주 악마적인, 몹시 나쁜 일을 했다면서 이건 반역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몇몇 사람이라면 구체적으로 누굴 말할까요?

기자)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논조를 유지하던 일부 언론과 정치평론가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인터넷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특히 언론이 지난 2년간 가짜뉴스를 가지고 내통이 있었다고 주장했다면서 이들 언론은 시민의 적이라고 다시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몇몇 보수언론을 빼고 주류 언론을 강하게 비난해 왔죠?

기자) 맞습니다. 자신에게 비판적인 논조를 유지하는 주류언론을 가짜뉴스라면서 비난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25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자신을 비난한 이들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거짓 주장을 폈거나 연방 의회에 위증한 사람들을 조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런 일이 다른 대통령에게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기자들에게 몇몇 사람이 잘못된 주장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끌어내려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특검 수사가 끝났으니까 이제 앞으로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뮬러 특검이 철저하게 수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존 코닌 공화당 상원의원도 이 문제에 머물러 있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대표는 잘못된 주장을 펼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속해서 비판한 민주당 소속 애덤 쉬프 하원 정보위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사법 방해가 없었다는 바 장관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특검 보고서를 전면적으로 공개하라는 반응이 다수였습니다.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조사 결과에 의문점이 더 있다면서 특검 보고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고 내들러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또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CNN 방송 회견에서 의문점이 많아서 다른 조사를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고요. 2020년 대선에 도전한 버니 샌더스 무소속 상원의원도 CNN에 범죄행위가 있었다는 건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상원의원이 다른 조사를 언급했는데, 특검 조사 외에 진행되는 조사들이 아직 남아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 의회, 특히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이 진행하는 조사가 남아있습니다.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의혹부터 세금보고 문제, 그리고 비리 등 다양한 의혹을 망라합니다. 민주당은 이제 특검 보고서를 전면적으로 공개하라고 요구하면서 관련 의회 조사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들러 법사위원장 등 민주당 소속 위원장들은 25일 바 법무장관에게 편지를 보내 4월 2일까지 보고서 전체를 보내라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연방 검찰이 진행하는 수사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뉴욕 남부지구 연방 검찰이 트럼프 대통령 소유 회사와 조직과 관련된 몇몇 의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을 돈을 주고 입막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검 수사라는 큰 산을 넘었지만, 법률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국방부 건물.
미국 워싱턴의 국방부 건물.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국방부가 국경장벽 건설에 전용할 예산을 승인했군요?

기자) 네, 패트릭 섀너헌 국방장관 대행이 25일 성명을 냈는데요. 육군 공병단이 국토안보부와 국경경비대를 지원해 10억 달러를 국경장벽 건설에 투입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전용된 10 달러는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 쓰입니까?

기자) 남부 국경에 91km 길이의 장벽을 세우는 데 씁니다. 이 장벽은 5.5m 높이라고 하는데요. 전용 예산은 또 국경 도로 건설과 개선, 그리고 가로등 설치 작업에도 사용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의회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자) 민주당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이 26일, 예산 전용 요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서한을 국방부에 보냈는데요. 국방부는 대응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국방부 예산을 국경장벽 건설에 전용하는 트럼프 대통령 결정에 근거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15일 남부국경에 안보, 인도주의적 위기가 있다면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근거로 국방부 예산을 국경장벽 건설에 전용합니다.

진행자) 이번 10 달러 외에 국방부가 전용할 예산항목을 최근 연방 의회에 제출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섀너헌 장관 대행이 지난 18일 제출했습니다. 약 130억 달러 규모인데요. 대부분 2019 회계연도 연방 의회가 승인해준 국방부 건설 공사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진행자) 전용될 예산 항목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한국 군산 공군기지 내 무인비행기 격납고 건설 사업이 있고요. 또 뉴욕주 소재 육군사관학교 내 하수처리장 건설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밖에 사격장, 모의비행시설, 그리고 탄약저장소 등 군수나 훈련 관련 시설 예산도 들어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회계연도 국경장벽 건설 예산으로 86억 달러를 편성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연방 의회가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하원에 이어 연방 상원이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상원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 12명이 결의안에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거부권을 행사했죠? 그런데 연방 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대통령 거부권을 뒤집는 표결은 진행됐나요?

기자) 먼저 연방 하원이 26일 표결에 부쳤는데 부결됐습니다. 3분의 2 이상 지지를 얻으려면 286표가 필요한데, 38표가 모자랐습니다. 현재 의석 분포를 보면, 상원에서도 충분한 지지를 얻기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자동소총을 자동소총 처럼 연사가 가능하도록 개조할 때 쓰이는 범프스탁 부품.
반자동소총을 자동소총 처럼 연사가 가능하도록 개조할 때 쓰이는 범프스탁 부품.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가지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범프스탁(bump stock) 사용이 금지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26일을 기해 범프스탁 소유나 매매, 이전이 일절 금지됩니다. 지난해 12월에 나온 트럼프 행정부 조처에 따른 건데요. 당시 미국 법무부는 범프스탁을 금지한다고 발표하면서 90일 동안 시행을 미뤘습니다. 이제 유예 기간이 끝나면서 26일 자로 범프스탁 사용이 금지된 겁니다.

진행자) 범프스탁이라면, 말하는 겁니까?

기자) 범프스탁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작은 장치인데요. 한 발씩 발사되는 반자동소총에 범프스탁을 부착하면 자동소총처럼 쓸 수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총알이 나가는 연사 효과를 내는 겁니다.

진행자) 미국에서 자동소총은 불법이죠?

기자) 네, 민간인은 소지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반자동소총은 합법인데요. 신원조회를 거쳐 전과나 정신병 경력 등 큰 문제가 없으면, 대부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범프스탁을 금지하게 계기가 있었죠?

기자) 네, 지난 2017년 10월 1일, 미국 서부 라스베이거스에서 대규모 총격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겁니다. 당시 호텔 32층에 투숙한 한 남성이 인근 야외 공연장에서 음악을 즐기던 사람들을 향해 무차별 총기를 난사해 58명이 숨졌는데요. 당시 범인이 범프스탁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행자) 라스베이거스 총격 사건,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사건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사건 직후 범프스탁이 논란이 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법무부가 관련 규정을 정비해 지난해 12월 18일 금지 조처를 발표한 겁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식 시행까지 90일 유예 기간을 뒀던 거죠.

진행자) 이미 범프스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자) 미 법무부 산하 주류화기마약관리국(ATF)에 제출하든지, 아니면 직접 못 쓰게 만들어서 ATF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ATF가 범프스탁을 못 쓰게 만드는 방법을 자체 웹사이트에 올렸는데요. 완전히 부수거나 녹이거나, 조각조각 내서 자동 연사가 불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진행자) 만약 이를 따르지 않으면요?

기자) 만약 범프스탁을 몰래 갖고 있거나 사고팔다가 적발될 경우, 25만 달러 상당의 벌금과 징역 10년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진행자) 지난해 법무부 발표가 나오자, 여러 총기 옹호 단체에서 소송을 제기했던 거로 기억하는데요. 지금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소송이 여러 개인데요. 그 가운데 워싱턴 D.C. 연방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 지난달 25일에 나왔습니다. 당시 법원이 행정부 손을 들어줬는데요. 범프스탁 금지 규정을 그대로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겁니다.

진행자) 원고 측이 이를 받아들였나요?

기자) 아닙니다. 지금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인데요. 소송을 제기한 총기 소유자들과 ‘총기정책연합(FPC)’ 등 총기 옹호 단체가 연방 대법원에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범프스탁 금지 시행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25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밖에 중서부 미시건주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역시 행정부에 유리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진행자) 범프스탁 금지에 반대하는 사람들 의견은 뭡니까?

기자) 앞서 미국의 대표적인 총기 옹호 단체인 ‘전미총기협회(NRA)’는 이미 범프스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0년 ATF는 범프스탁이 자동소총이 아닌 부품에 불과하다며 합법이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조처는 예전 ATF가 내린 정의를 뒤집는 건데요. 연방 법원은 ATF에 그럴 권한이 있다며, 범프스탁 금지령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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