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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특검보고서 일반에 공개해야”...연준, 기준금리 동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미국 오하이오주 리마에 위치한 군용 탱크 조립공장을 방문해 연설하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곧 나올 것으로 알려진 특검 보고서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일반에 공개해 그것이 적법한지 따져보자고 트럼프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올해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오피오이드 일종인 펜타닐 남용으로 사망한 사람이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흑인 사망률이 많이 늘었다는 소식,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는 뮬러 특검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수사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곧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특검 보고서에 대해서 언급했군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행사차 오하이오주로 떠나기 전에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특검 보고서 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가 나오면 이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자며 자신은 개의치 않는다는 겁니다.

진행자) 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하자는 말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에게 달렸다면서, 훌륭한 자질을 가진 바 장관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자고 트럼프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곧 나올 것으로 알려진 특검 보고서의 공개 범위를 두고 최근 논란이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야당인 민주당 쪽에서 특검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 14일 연방 하원은 특검이 제출할 보고서를 법에 어긋나는 항목을 뺀 나머지 모든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의안은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진행자) 특검 보고서 공개 범위는 누가 결정하나요?

기자)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이 특검 수사를 지휘하는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게 달렸습니다. 특검이 법무부에 보고서를 보내면 바 장관이 내용을 정리해서 이걸 의회에 보내죠? 그런데 보고서는 기밀문건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바 장관이 공개할 내용과 공개하지 않을 내용을 정합니다.

진행자) 바 장관이 어떻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까?

기자) 네. 바 장관은 인준청문회에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최대한 투명성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법과 규정에 따라 공개 범위를 정하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모든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건 아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보고서 내용이 완전하게 공개되지 않으면 소환장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 수사를 시종일관 ‘마녀사냥’이라고 비난했죠?

기자) 네. 특검 수사가 원래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이라고 비난해 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고서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 공정한지 아닌지 지켜보자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다시 특검 수사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법무부 부장관이 임명한 사람이 갑자기 보고서를 쓴다는 것이 흥미롭다는 겁니다.

진행자) 뮬러 특검을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임명한 걸 말하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2017년 제프 세션스 당시 법무장관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서 손을 땠기 때문에 법무부 이인자였던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특검을 출범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이 지난 대선에서 수천 만 표를 얻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를 거뒀는데, 선거에 나가 표를 받아보지도 못한 사람이 보고서를 쓴다고 지적했습니다. 뮬러 특검은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지냈고, 선거에 출마한 적이 없습니다.

진행자) 뮬러 특검을 비꼬는 듯한 말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비판의 화살을 제프 세션스 전 장관에게도 돌렸습니다. 세션스 전 장관이 수사를 진행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한 부장관이 특검을 임명해서 보고서를 쓰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진행자) 세션스 전 장관은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서 스스로 손을 떼서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죠?

기자) 물론입니다. 그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줄기차게 세션스 전 장관을 비판했는데요. 세션스 전 장관은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다가 지난해 11월, 사실상 경질됐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기자들에게 내통과 사법방해 등 잘못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내통과 사법방해가 특검 수사의 핵심 대상이지 않습니까?

기자) 네. 뮬러 특검은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 진영이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혐의,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른바 ‘사법방해’ 혐의를 중점적으로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인터넷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특검이 출범한 이유는 자신이 해고한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 수사 정보를 일부러 친구에게 유출하고, 그 친구가 이걸 다시 언론에 흘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20일 워싱턴 D.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리인상 동결을 발표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20일 워싱턴 D.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리인상 동결을 발표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에서 20일 중요한 발표가 나왔군요?

기자) 네.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가 열렸는데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연준 산하인 FOMC는 경제 성장이나 고용, 물가, 그리고 국제 무역과 관련한 연준 정책을 세우는 곳입니다.

진행자) 미국 기준금리가 현재 얼마나 되죠?

기자)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2.25%에서 2.5% 사이입니다.

진행자)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한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연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노동시장은 여전히 호조이지만, 경제활동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연준은 특히 소비지출과 기업 고정자본 투자의 성장세가 둔화됐다면서 제반 경제 여건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일 회의에서 FOMC 위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올해 추가로 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최근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성장세도 조금씩 둔화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기자) 그렇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이날 회의가 끝난 뒤에 연 기자회견에서 같은 견해를 밝혔는데요.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성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봤지만, 예상과 달리 중국이나 유럽 지역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진행자) 국제경제 성장세는 미국 경제와도 크게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기자) 물론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파월 연준 의장도 기자회견에서 강한 경제성장은 미국 경제에 ‘순풍’이지만, 약한 성장은 ‘역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연준은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이미 기준금리 인상을 자제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금리 인상에 인내심을 가지겠다는 자세를 밝힌 바 있습니다. 파월 의장도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상 쪽으로 정책을 전환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일 회의에서 FOMC 위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올해 추가로 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지난해 말에만 해도 연준은 2019년에도 계속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는 자세를 고수했었죠?

기자) 네. 올해에만 두 번 금리를 올릴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그새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연준이 지난 2015년 12월 이래 모두 9번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작년에는 모두 4번이었습니다. 연준은 또 내년에는 기준금리를 1번 올리는 반면 2021년에는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연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2.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진행자) 기존에 트럼프 행정부가 약속했던 3% 성장에는 미치지 못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연준은 보유자산을 축소하는 것을 오는 9월에 중단한다는 계획도 밝혔는데요. 연준은 경기가 과열되는 것을 막으려고 유가증권이나 채권 같은 자산을 팔아서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오피오이드계 진통제인 펜타닐이 주사기에 담겨있다.
오피오이드계 진통제인 펜타닐이 주사기에 담겨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오피오이드(opioid)’의 하나인 ‘펜타닐(fentanyl)’가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통계가 나왔군요?

기자) 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21일 발표한 자료입니다. 펜타닐 남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꾸준하게 늘었는데, 이 가운데 특히 흑인 사망률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수치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2011년과 2016년을 비교해 보면 2011년에 펜타닐 남용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약 1천600명이었는데, 5년 뒤에 2016년에 1만8천 명 이상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펜타닐 남용 사망자 수와 사망률은 연령과 성별, 인종, 그리고 지역별로 모두 증가했습니다.

진행자) 이 가운데 특히 흑인들 사망률이 크게 늘었다고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2011년과 2016년 사이 매해 141%나 늘었습니다. 반면 중남미계를 뜻하는 히스패닉은 약 118%, 그리고 백인은 61% 증가했습니다. 한편 동양계와 미주 원주민의 사망률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연령별, 성별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먼저 연령별 집계를 보면 25세에서 34세 사이가 매해 100% 늘었고요. 다음 15세에서 24세 사이가 매년 94%씩 증가했습니다.

진행자) 젊은 층에서 펜타닐 과용으로 인한 죽음이 크게 늘었군요?

기자) 맞습니다. 성별로는 여성과 남성 모두 사망률이 늘었는데, 2016년 기준으로 남성은 10만 명당 8.6명이었지만, 여성은 3.1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에는 남성 사망률이 여성 사망률보다 거의 3배 가까이 높습니다.

진행자) 지역별로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자) 코네티컷,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등 미국 동북부 지역이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다음 뉴저지, 뉴욕 지역이 2위, 펜실베이니아, 버지니아, 델라웨어 등 동부 지방이 3위, 그리고 일리노이, 인디애나, 미시건 등 중서부가 4위였습니다. 이들 지역은 각각 매해 100% 이상 증가했습니다.

진행자) 매년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펜타닐은 어떤 약물인가요?

기자) 네.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의 하나인데요. 말기 암 환자에게 나타나는 것 같은 극심한 통증을 완화하는 데 씁니다. 펜타닐은 진통제의 하나인 모르핀보다 50배에서 100배나 강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CDC는 오피오이드를 의사들이 합법적으로 처방해주는 ‘오피오이드(prescription opioid)’, 펜타닐, 그리고 ‘헤로인(heroine)’으로 분류합니다.

진행자) 펜타닐 같은 오피오이드에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죠?

기자) 네. 마약 성분이 있어서 남용하면 중독되고 중독이 심해지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피오이드 사용에는 반드시 의사 지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오피오이드를 의사들이 과다하게 처방하거나 외부에서 불법으로 반입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망자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진행자) 오피오이드 남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도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CDC 집계로는 2016년 약물 남용으로 인한 사망 건수 가운데 오피오이드 남용이 66%를 차지해서 이 해에만 4만2천 명 이상이 오피오이드 남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커지자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 ‘공중보건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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