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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특검 보고서 공개 결의안 처리...코네티컷 대법원, 총기 회사 소송 허용


미국 워싱턴의 연방 의사당.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연방 하원이 14일 앞으로 나올 특검 보고서를 완전하게 공개하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로버트 뮬러 특검을 보좌했던 앤드루 와이스만 특검보가 자리에서 물러날 예정이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코네티컷주 대법원이 샌디훅 초등학교 희생자 유족들이 총기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지난 10년 간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젊은이들이 늘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14일 연방 하원에서 눈길을 끄는 결의안이 통과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는 로버트 뮬러 특검이 제출할 보고서를 법에 어긋나는 항목을 뺀 나머지 모든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은 지난 미국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했고, 이 과정에서 트럼프 후보 진영과 러시아가 내통했다는 의혹입니다. 특검은 또 관련 수사를 트럼프 대통령이 방해했다는 ‘사법방해’ 의혹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14일 통과된 결의안은 민주당이 냈죠?

기자) 네. 민주당 소속인 제럴드 내들러 법사위원장과 다른 민주당 상임위원회 위원장 5명이 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웠던 것은, 표결 결과가 찬성 420대 기권 4였다는 겁니다.

진행자) 결의안에 공화당 의원들도 찬성했군요?

기자) 네. 기권한 4명을 빼고 공화당 의원 모두 찬성했습니다. 기권한 의원들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진행자) 결의안이라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의회의 결의안에 행정부가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도 결의안은 특검 보고서를 완전하게 공개하라는 요구에 공화당 소속 의원들도 뜻을 같이한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진행자) 특검 보고서 공개 여부는 누가 결정합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합니까?

기자) 아닙니다. 특검 수사를 지휘하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결정합니다. 뮬러 특검이 법무부에 보고서를 보내면 바 장관이 내용을 정리해서 이걸 의회에 보냅니다. 특검 보고서는 기밀문건으로 분류되는데요. 바 장관은 공개할 내용과 공개하지 않을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하원 결의안은 보고서가 기밀이라도 모든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한 건데, 바 장관이 어떻게 할 것으로 보이나요?

기자) 네. 바 장관은 인준청문회에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최대한 투명성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법에 근거해서 공개 범위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모든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건 아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의안이 나온 건데요. 민주당은 만일 보고서 내용이 완전하게 공개되지 않으면 소환장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결의안이 정식으로 채택되려면 상원 표결도 거쳐야 하죠?

기자) 네. 그런데 상원에서는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대표가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표결에 넘기자고 했는데,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반대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결의안에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 의혹 조사를 수사할 특검을 임명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요구해서 표결이 무산됐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14일 뮬러 특검 쪽에서 중요한 발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이날 미국 공영 라디오방송 `NPR'이 가장 먼저 보도하고 나중에 특검 측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피터 카 특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앤드루 와이스만 특검보가 곧 수사를 마무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카 대변인은 정확한 일자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건 특검보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말인데, 와이스만 특검보가 뮬러 특검에서 상당히 비중 있는 사람이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뮬러 특검을 보좌하면서 핵심 용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주도했는데요. 특히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 진영의 선거운동을 잠시 지휘했던 폴 매너포트 씨, 그의 동료 릭 게이츠 씨, 그리고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기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물러나는 와이스만 특검보는 어떤 경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기자) 네. 경험 많은 연방 검사 출신입니다. 뮬러 특검이 FBI 국장 시절엔 FBI 감사역을 맡기도 했는데요. 언론 보도로는 와이스만 특검보가 뉴욕대학 법률전문대학원 쪽에 자리를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진행자) 와이스만 특검보가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건 특검 수사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왔는지 보여주는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NPR'는 몇몇 소식통을 인용해서 뮬러 특검이 있었던 법률회사 윌머헤일이 특검에 합류했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특검 수사가 마무리 단계고, 곧 보고서를 낼 것이라는 말이 최근에 자주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특히 지난 1월 28일엔 당시 매튜 휘터커 법무장관 대행이 특검 수사가 마무리에 근접했다고 밝혔고요. 이후 몇몇 언론이 곧 보고서가 나올 것 같이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아직 보고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후 상황을 보면 수사가 마무리 단계로 보고서 제출이 임박한 것은 확실합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 예산이 오는 9월까지 잡혀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2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샌디훅 초등학교가 위치한 코네티컷주 뉴타운의 푯말이 세워져 있다.
지난 2012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샌디훅 초등학교가 위치한 코네티컷주 뉴타운의 푯말이 세워져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총기 규제 문제는 미국 안에서 아주 논란이 많은 사안인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14일 중요한 판결이 나왔군요?

기자) 네. 이날 코네티컷주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인데요. 샌디훅 초등학교 희생자 유족들이 총기회사인 레밍턴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총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막는 법이 있는 모양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05년에 제정된 연방법은 범죄에 사용된 총을 만들거나 판 업체를 소송으로부터 보호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법은 ‘합법적인 총기판매 보호법(PLCAA)’이란 이름이 붙었는데요. 코네티컷주 대법원은 이런 연방법이 있지만, 관련 소송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진행자) 샌디훅 초등학교 사건이라면 전 미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비극이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12년 코네티컷주 뉴타운에 있는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나서 초등학교 1학생 아이들 20명, 그리고 교직원 6명이 목숨을 잃은 대참사였습니다. 현장에서 자살한 용의자는 당시 레밍턴사가 만든 공격형 소총을 썼습니다.

진행자) 그래서 희생자 유족들이 레밍턴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군요?

기자) 네. 지난 2014년 사망자 유족 9명과 다친 교사 1명이 소송을 냈습니다.

진행자) 주 하급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2016년에 나온 주 하급법원 판결은 레밍턴사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레밍턴사가 PLCAA의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고, 관련 소송을 하급법원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진행자) 주 대법원이 관련 소송을 그대로 진행하라고 명령한 근거는 뭡니까?

기자) 네. 연방 의회가 PLCAA를 만들 때 주 법을 완전하게 무시하도록 의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 대법원은 그러면서 레밍턴사가 공격형 소총을 광고함으로써 코네티컷주의 ‘불공정 교역법(CUTPA)’을 위반했는지 증명할 기회를 원고 측에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CUTPA는 폭력이나 범죄를 조장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레밍턴사가 연방법 보호를 받아도 주 법인 CUTPA 저촉 여부는 소송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말이네요?

기자) 맞습니다. 사실 코네티컷주 대법원은 샌디훅 사건에 전혀 책임이 없다는 레밍턴사 쪽 주장을 거의 다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레밍턴사가 범죄를 조장하는 윤리적이지 않은 광고를 내보낸 것이 잘못됐는지는 계속 소송으로 따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원고 측은 소송을 통해 레밍턴사가 공격형 소총을 팔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지 자세하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코네티컷주 대법원판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자) 네. 그간 총기회사들은 연방법을 울타리 삼아서 소송을 효과적으로 피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들 회사를 겨냥한 소송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처음 나온 건데요. 이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비슷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한 대학 졸업생들. (자료사진)
미국의 한 대학 졸업생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젊은이들의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보고서가 나왔군요?

기자) 네. 미국심리학회(APA)가 지난 14일 산하 학술지에 발표한 보고서에 담긴 내용입니다. 성인과 청소년 60만 명을 조사해 봤더니 25세 이하 연령대에서 지난 10여 년 간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람의 비율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행자) 정신적인 어려움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을 말하는 겁니까?

기자) 대표적인 것이 우울증이 있고요. 또 ‘스트레스’, 즉 압박감이나 자살충동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어려움을 겪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늘었나요?

기자) 네. 우울증 같은 경우는 12세에서 17세 사이에 52% 증가했고요. 18세에서 25세 사이는 63% 늘었습니다. 25세 이하에서 우울증을 경험한 비율은 13.2%를 기록했습니다. 또 스트레스나 자살충동은 25세 이하에서 70% 증가했는데, 이 연령대에서 이런 증상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은 7.7%에서 13.1%가 됐습니다. 반면 성인들 경우 해당 기간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요, 성인 보다는 젊은이들의 정신건강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행자)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보고서는 지난 10여 년 동안 나타난 ‘문화적 경향’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문화적 경향’이라면 뭘 말하는 건가요?

기자) 네. 미국심리학회 보고서는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SNS)’와 전자기기 사용 증가를 꼽았습니다.

진행자) SNS 사용이 젊은이들의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말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SNS에서는 공격적인 언사가 가능하고, 또 SNS 사용자가 다른 사람의 SNS 게시물을 보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비교 평가하기 때문에 SNS 사용 증가가 우울증과 낮은 자존감을 유발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10년 전과 비교하면 SNS를 이용하는 젊은이가 정말 많이 늘었죠?

기자) 맞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청소년 가운데 절반 정도가 SNS를 매일 이용했는데, 지금은 거의 모든 청소년이 사용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과거에는 젊은이들 사이에 SNS는 선택사항이었지만, 지금은 필수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SNS 사용이 늘어나면서 젊은이들이 잠자는 시간이 줄어든 것도 원인으로 지적했는데요. 우울증과 불안감은 수면시간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요즘엔 어린 아이들도 SNS를 많이 쓰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바깥에서 노는 일도 많이 줄었는데요. 보고서는 이와 함께 부모들의 과보호도 아이들 정신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과보호가 어떤 식으로 아이들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준다는 겁니까?

기자) 네.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바깥세상이 위험한 곳이라면서 아이들을 너무 싸고도니까, 아이들이 일상에서 어려움에 부닥치면 이에 대처할 능력을 기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이번 보고서에서 그밖에 눈길을 끄는 내용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네. 부유한 가정에서 사는 청소년들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79% 증가했습니다. 이런 가정에 사는 청소년들은 부모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정신적인 압박감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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