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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비상사태 저지 결의안 채택...페이스북, 전 세계서 접속장애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12일 의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2020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연방 상원에서 14일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에 반대하는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인터넷 사회연결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오랜 시간 불통됐다가 복구됐습니다. 식품의약국(FDA)가 새로운 전자담배 제한 규정을 공개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14일 연방 상원에서 중요한 표결이 있었죠?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한 국가비상사태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이 상원 본회의에서 찬성 59대, 반대 41로 통과됐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남부 국경 문제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죠?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부 국경을 넘으려는 사람들이 대거 몰려와서 이곳에 안보 위기와 인도주의적 위기가 발생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 15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진행자) 사실은 이게 국경 장벽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 있는 조처였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 의회가 국경 장벽을 세우는데 필요한 예산을 주지 않으니까, 의회를 우회해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려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이미 책정돼 있는 다른 분야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민주당은 이 조처에 강하게 반발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이 먼저 이 조처에 반대한다는 결의안을 내 통과시켰고요. 다음 상원도 이걸 통과시켰습니다. 이와 관련해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지난 12일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위기는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슈머 대표는 장벽을 세우려고 국방예산을 전용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대통령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어서 결의안이 어려움 없이 통과했지만,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라 원래는 통과를 장담할 수 없었죠?

기자) 현재 상원은 공화당 53석에 민주당과 무소속이 47석이어서 의석 분포대로 투표하면 통과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쪽에서 반란표가 4표 이상 나오면 통과되는데, 결국 반란표가 12표나 나왔습니다.

진행자) 공화당 상원의원 가운데 결의안에 찬성한 사람이 누군가요?

기자) 네. 수전 콜린스, 리사 머코우스키, 랜드 폴, 롭 포트먼, 밋 롬니,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등이 찬성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이 상원에서 결의안 통과를 막으려고 백악관과 타협안을 논의하기도 했죠?

기자) 네. 하지만, 협상은 실패했습니다. 몇몇 공화당 상원의원이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찬성하면 상원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제안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권을 어떻게 제한하겠다는 겁니까?

기자) 네. 연방 의회가 대통령이 선포한 국가비상사태를 연장하지 않으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30일 후에 이를 자동적으로 해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지난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법을 손질한 겁니다.

진행자) 결의안이 상원을 통과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국가비상사태를 해제해야 하는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14일 인터넷 트위터에 필요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같은 말을 했는데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지 지켜보자면서, 어떻게 되더라도 일이 잘 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에 취임한 뒤 지금까지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진행자) 연방 의회가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을 뒤집을 수도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거부권을 뒤집을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의회에 보낸 예산안에서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을 많이 넣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2020 회계연도 예산안인데요. 국경 장벽 예산으로 86억 달러를 제안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2019 회계연도에 요구했던 금액보다 많은 예산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계연도에 57억 달러를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의회는 이 가운데 13억7천500만 달러만 책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제안한 국경 장벽 예산은 이번에 배정된 예산의 6배가 넘습니다. 대통령이 매년 초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은 그냥 제안으로, 연방 의회가 이를 채택할 의무는 없습니다.

아이폰 화면 보이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앱.
아이폰 화면 보이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앱.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대표적인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서 13일 장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미국 동부 시각으로 이날 정오부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접속하거나 자료를 올리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어서 많은 이용자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14일, 결국 14시간 이상 장애가 계속된 뒤에 복구됐는데요. 페이스북 창립 이후 가장 오래 장애가 계속된 겁니다.

진행자) 인스타그램도 페이스북 산하 회사죠?

기자) 네. 인스타그램은 사진을 공유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외에도 사람들이 많이 쓰는 페이스북 메신저와 왓츠업도 장애를 겪었습니다. 왓츠업은 메시지 전달 프로그램인데, 이 회사도 페이스북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서비스 장애가 생긴 이유가 뭡니까?

기자) 아직 정확한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북 측은 이른바 ‘디도스’ 공격의 결과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디도스 공격이라면 ‘해킹’의 일종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많은 양의 정보를 한꺼번에 보내서 전산망을 마비시키는 게 디도스 공격입니다. 참고로 ‘해킹’이라면 남의 전산망에 몰래 들어가서 전산망을 망가뜨리거나 자료를 훔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진행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사태로 상당한 영향이 있었겠군요?

기자) 물론입니다. 이걸 개인용도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광고나 사업용도로 쓰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였습니다. 페이스북 측은 특히 접속 장애로 광고주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장애가 발생한 것이 처음인가요?

기자) 아닙니다. 지난 2008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페이스북 이용자가 1억5천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25억 명에 달합니다. 인스타그램도 이용자 수가 10억 명에 달합니다.

전자담배를 피우는 여성. (자료사진)
전자담배를 피우는 여성.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식품의약국(FDA)이 전자담배 제한 규정을 추가로 발표했죠?

기자) 네. 지난 13일 공개된 규정인데요. 미성년자에게 향이 들어간 전자담배를 파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진행자) 새 규정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네. 전자담배 업체들은 구매자 나이를 확인하거나 출입에 연령 제한이 있는 구역에 전자담배를 비치한 가게에만 향이 들어간 전자담배를 공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미성년자에게는 향이 들어간 전자담배를 팔지 말라는 것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인터넷 판매의 경우에도 제3자가 구매자 나이를 확인하도록 했고, 대량으로 파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또 전자담배를 사탕이나 과자에 끼워서 미성년자에게 파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진행자) FDA는 향이 있는 전자담배가 미성년자들 사이에서 최근 확산했다고 여러 차례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FDA는 2018년 들어서 지난 30일 안에 전자담배를 피운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미국 안에서 360만 명이 넘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전년보다 150만 명 이상이 늘어난 수치인데요. 많은 보건 전문가는 특히 향이 들어간 전자담배가 미성년자 사이에 전자담배를 퍼뜨린 주범이라고 지적합니다.

진행자) 2017년에 들어서 트럼프 행정부는 각종 규제를 완화했는데, FDA는 반대로 규제를 강화했군요?

기자) 네. 그만큼 전자담배가 미성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건데요. FDA는 전자담배 업체들에 2021년 8월 8일까지 전자담배의 안전성과 유해성을 검토해서 보고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원래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는 이 시한을 2022년으로 잡았는데, 시한을 1년 앞으로 당겼습니다.

진행자) 새 규정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먼저 전자담배를 파는 소매업체들 쪽에선 불만스러운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건단체 쪽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FDA가 가게들이 전자담배를 진열하고 파는 것에 관여할 권한이 약해서 실질적으로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폐 협회’의 에리카 스워드 씨는 미국 `유에스 에이 투데이' 신문에 규제 대상에서 멘톨과 박하향 전자담배가 빠진 것도 큰 실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향이 들어간 전자담배를 모두 규제하는 건 아닌 모양이군요?

기자) 네. 멘톨과 박하향은 제외됐는데요. 스워드 씨는 아이들이 멘톨과 박하향 전자담배를 실제로 많이 피는 데 이게 제외됐다면서, FDA가 변죽만 울리고 전자담배 확산을 막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멘톨과 박하향 전자담배가 규제 대상에서 빠진 이유가 뭡니까?

기자) 미성년자보다는 성인들이 더 많이 찾는다는 이유에섭니다.

진행자) 그런데 FDA가 최근에 멘톨향이 들어간 담배의 판매를 규제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기자) 멘톨향이 들어간 일반 담배와 향이 들어간 시가, 즉 ‘엽궐련’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진행자) 멘톨 담배와 향이 들어간 시가가 판매 금지 대상이 된 이유가 뭡니까?

기자) 이것도 역시 흡연을 조장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섭니다. 멘톨 담배는 미국 전체 담배 판매량 가운데 35%를 차지하는데요. 특히 흑인들이 이 멘톨 담배와 향이 들어간 시가를 많이 피운다고 합니다.

진행자) FDA가 공개한 새 규정은 바로 시행됩니까?

기자) 아닙니다. 30일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뒤에 최종안이 확정됩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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